[탐사K] 상임위 바꾸겠다더니…한달 반째 이해충돌?

[앵커]

입법, 예산안 심의, 국정 감사까지... 국회의원이 지닌 권한은 막강합니다.

그러다보니 그 권한을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는 데 쓰는 거 아니냔 의심을 받는 경우도 생깁니다.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의 공사를 수주한 박덕흠 의원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이해충돌 문제를 막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를 15년째 운영중인데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는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와 함께 국회의원 주식과 이해충돌 문제를 심층 분석해 연속 보도합니다.

먼저 21대 국회의원 주식 백지신탁 심사 결괍니다.

주식 백지신탁심사위가 주식 보유 사례 마흔두 건을 심사했는데 27명은 주식과 상임위 직무가 관련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주식을 팔거나 상임위를 바꿔야 한단 얘긴데 그런데도 의원 2명은 주식을 팔지도, 상임위를바꾸지도 않았습니다.

정성호, 석혜원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의 정보 보안업체.

국민의힘 이영 의원이 20년간 운영해온 곳인데, 정부기관과 금융업체가 납품처입니다.

3년 전에는 이 벤처캐피탈 회사를 직접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관계자/음성변조 : "투자자랑 벤처 업체들 연계를 해서 투자를 해주고, 벤처를 발전시켜주는 그런…."]

이영 의원은 두 업체의 최대주주로, 20억 원 넘는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관련 법과 감독기관을 관할하는 국회 정무위에 배정됐습니다.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이 의원이 보유한 두 업체 주식이 정무위 활동과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사결과를 받은 건 9월 2일, 한 달 안에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 해야 하지만 이 의원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임위 교체를 신청해놓고 정무위 국정감사와 예산심의 활동을 한 달 반 넘게 계속했습니다.

벤처캐피탈 활성화 법안 여러 건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영/국민의힘/10/8 : "VC(벤처캐피탈)가 망하고 다시 새롭게 생겨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VC도 지금 스타트업입니다. 장기적인 투자가 거의 불가능하고요."]

경북 경산시에 위치한 위성기술 벤처회사.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지분 98%를 보유한 업체입니다.

과기부 출연금 16억여 원을 받아 아리랑 위성 관련 용역도 주관했습니다.

[회사 관계자 : "(국가연구사업을 진행하는 게 꽤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매출로) 잡고 그렇진 않아요."]

위성정보 전문가인 조 의원은 이 회사를 포함해 위성기술업체 2곳 주식을 47억 원어치 보유 중입니다.

그런데 과기부와 항공우주연구원 등을 관할하는 국회 과방위에 배정됐습니다.

주식 심사 결과는 '직무 관련성 있음'.

조 의원 역시 주식을 팔지 않고 상임위 교체를 신청했지만, 그 뒤로도 한 달 반 넘게 과방위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명희/국민의힘 : "현업에 쓸 수 있도록 조치를 하셔야지 위성 활용도 안 되시면서 계속 쥐고 있으면 국가적인 정말 큰 재앙입니다."]

두 의원 모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정에도 법정 기한을 넘겨 주식을 팔지도, 상임위를 그만두지도 않아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이영 의원은 공직자가 의정 활동을 사익에 이용하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이해충돌에 해당할 활동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심사 결과를 받고 과방위 사보임 신청을 했지만 당 사정으로 교체되지 않아 원내지도부에 거듭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오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강제로 누구를 빼내야 해요. 머지않아 딴 데로 배치할 거예요."]

KBS 취재가 시작되자 국민의힘은 오늘 조명희 의원 상임위를 주호영 원내대표와 바꿔 복지위로 교체하고 이영 의원 상임위는 행안위로 교체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처벌 없고 제재는 시늉만…15년 간 경고 2건

[리포트]

공직자윤리법의 주식 백지신탁 심사 조항, 볼까요?

국회의원과 가족이 삼천 만원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직무 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결과 소속 상임위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를 받으면, 한 달 안에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상임위를 바꿔야 합니다.

주식을 팔지도 않고 상임위를 바꾸지도 않은 채로 의정활동을 계속한다면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과태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처벌받은 의원 있을까요?

2005년 주식 백지신탁 제도 도입 이후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유명무실하단 비판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해 고발이나 과태료, 경고를 할 수 있게 기준을 추가로 만들었는데요.

이에 따라 처분 받은 건 단 2명.

심사 청구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20대 국회의원 2명이 경고를 받았는데 그나마도 경고일은 올해 5월 12일.

20대 국회 폐회 직전이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 김재현/그래픽:이근희 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