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위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사실상 백지화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기존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정부의 김해신공항안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오늘(17일) 김해신공항 타당성 검증결과를 발표하면서 "김해신공항안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안전과 시설운영,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증위는 이와 함께 '공항 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해, 기존 김해신공항안 추진에 무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토교통부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두고 부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검증위 발표 직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을 면밀히 마련해 동남권 신공항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국토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회의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영훈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재 여당과 부산시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김해신공항 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여당이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고려해 4년을 끌어온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