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영끌 공급’ 11만 4천호, 현실성 있나?…“수급 불안 문제 없다”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1월19일(목) 17:50~18:25 KBS2
■ 출연자 :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0.11.19

[앵커]
핵심 이슈의 궁금증 풀어보는 ET WHY 시작하겠습니다. 정부가 장고 끝에 전세난 대책을 내놨습니다. 당장 전셋집 마련이 다급한 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정책을 직접 입안한 분 중 하나시죠.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반갑습니다.

[앵커]
경제부총리조차 뾰족한 답이 없다, 했던 게 전세난인데, 대책 내놓느라고 고심이 많으셨겠어요.

[답변]
전세는 매매와 달리 전체가 실수요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급 불안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반기별 목표를 세우고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앵커]
골자를 보니까 2년간 11만 4,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 그리고 전세형 임대주택이라는 용어를 쓰셨어요.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하면 주로 월세였는데, 어떻게 이제 추가로 전세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지 좀 주요 내용을 추려주시면요?

[답변]
지금 오르는 전세 가격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공공 임대를 전부 다 전세 형태로 공급하는 것으로 방법을 만들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비어 있는 공공 임대아파트를 저희가 전세로 공급하는 게 되겠고, 또 두 번째는 민간 사업자들이 LH공사와 매입 약정을 한 다음에 짓는 다세대 오피스텔, 연립주택을 또 전세형으로 공급을 합니다. 또 하나는 공공전세형으로 100% 전세 주택으로 공급을 하고요. 또 지금 놀고 있는 호텔, 숙박시설, 상가 오피스도 개량을 해서 주택으로 공급을 합니다.

[앵커]
정말 많네요. 정부로서는 끌어들일 수 있는 거는 다 끌어모은 것 같다, 그래서 영끌 대책,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 일단 11만 4,000호, 숫자로만 보면 현재 전세난을 해소하는 데 충분한 물량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지금 1인 가구가 많이 늘기 때문에 올해도 입주 물량이 48만 호가 됩니다. 그런데 내년과 2022년이 조금 줄어드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한 11만 4,000호와 합쳐진다면 내년과 2022년은 수급 불안 문제는 없습니다.

[앵커]
일단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려면 물량도 있지만, 지역 그리고 속도 삼박자가 다 맞아야 할 텐데 일단, 이 물량들이 내년 상반기쯤 나온다는 얘기예요.

[답변]
예, 맞습니다.

[앵커]
현재 전셋집 구하기 힘든 분들은 당장 혜택을 누리기는 어렵겠네요.

[답변]
그래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까지 4만 9,000호를 공급하는데, 우선 공실 임대아파트는 올해 12월에 입주자를 뽑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당장 내년 2월부터 입주를 하는 거고요. 또 매입 약정하는 분도 약정이 LH공사와 체결되는 대로 내년 3월 아니면 4월에 바로 입주자를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내년 상반기 내에 공급 가능한 거고요. 또 새로 짓는 것 외에 지금 짓고 있는 그런 물량도 같이 매입을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앵커]
이런 주택들이 어느 지역에 나오느냐도 중요하잖아요.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인지, 전국의 3만 9,000가구 정도가 지금 공실로 비어 있다, 이거 내놓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이런 공실들이 있다는 건가요?

[답변]
공실 임대아파트는 서울의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그리고 서울의 25개 구 전역에 골고루 나뉘어 있고요. 다음에 경기도도 성남시, 하남시, 시흥시, 남양주시, 해서 경기도 전역에 골고루 그렇게 분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그런데 서울의 서초, 강남 여기에서는 주로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아파트 물량이 한 5,000가구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호텔, 숙박시설 다 끌어모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거는 이런 방 2개, 3개짜리 아파트잖아요. 이런 거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게,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안정된 반면에 아파트가 오릅니다. 그런데 아파트는 공급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한 2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1~2년 사이에 획기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파트보다는 아파트에 준하는 그런 평형, 디자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는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을 공급한다면 청년층, 젊은 세대가 원하는 그런 아파트 수요를 대체해서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청년층 1인 가구, 그리고 1~2인 가구를 겨냥해서 호텔을 개조해서 아파트처럼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호텔 살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을 때나 낭만이지 집처럼 살아라, 하면 글쎄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답변]
해외에서는 호텔을 활용해서 주택용으로 많이 공급합니다. 그런데 호텔의 장점이, 입지가 도심 내의 요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 청년한테는 직주근접형으로 직장 가까이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물론 호텔을 그대로 공급해버리면 주거 용도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공기업이 매입해서 취사 시설, 그다음에 부엌 같은 거를 주거 용도에 맞춰서 개량한 다음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앵커]
실제로 올해 초에 서울시가 서울 종로구 숭인동의 한 호텔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반응 어때요? 입주가 시작됐잖아요.

[답변]
저희가 5월 4일 공실 호텔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고 그 대책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한 건데요. 청약 경쟁률도 높고 안에 관리비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지만, 지금은 꽤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계약 마감 당시에는 한 180가구가 입주를 포기했다는데, 그건 왜 그랬을까요?

[답변]
네, 그게 임대료는 싼데, 관리비와 청소비가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관리비가 낮춰졌기 때문에 분쟁 요인이 다 완화된 거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일단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1~2년짜리 단기적인 공급 대책이고 장기적인 대책도 내놓으셨던데, 질 좋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평수도 좀 늘리고. 그리고 요건도 좀 완화했어요, 중위소득까지 입주를 할 수 있게.

[답변]
예,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이라는 취지는 앞으로 바뀌는 건가요, 그런 개념이?

[답변]
저희의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저희가 당초에 지원하기로 했던 그런 취약 계층에 대한 그 물량 계획은 그대로 갑니다. 다만 현행 공공임대주택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만 공급하다 보니 사회 통합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사회적인 낙인,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형편이 나으신 분들도 같이 거주할 수 있도록 평형도 넓혔고, 다음에 안에 있는 들어가는 시설도 분양 주택과 유사하게 저희가 공급할 계획이고, 당연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먼저 공급을 합니다. 남으면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도 저희가 입주하는 거로 그렇게 이번에 방향을 만들었습니다.

[앵커]
지금 많은 분이 이번 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임대차 3법 통과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오늘은 굉장히 소중한 성과다, 이렇게 자평을 하셨던데. 그렇다면 현재 이 임대차 3법은 앞으로 수정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답변]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 것은 금리가 워낙 낮기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세를 선호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1~2인 가구가 늘다 보니 전세에 대한 수요가 는 측면도 있고요. 물론 임대차 3법으로 인한 매물 부족 현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이 오른 거를 임대차 3법 때문이다, 그래서 이 법을 바꾸자, 하는 거는 저는 너무 빠르고, 그래서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이 시행된다면 무려 11만 4000호의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수급 불안은 완화가 될 거고, 그 과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이런 거래 관행이 시장에 안착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기존의 대책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대책이 어떻게 실행이 될지, 그리고 시장에서는 좀 어떤 반응을 낼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
예, 그렇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ET WHY, 윤성원 국토부 제1차관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