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어있는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로 급한 불 끈다

입력 2020.11.19 (21:14) 수정 2020.11.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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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마다 이맘때는 주택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전셋값 불안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보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월세보다 비용 부담이 덜한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 데다, 1~2인 가구 수가 계속 늘고 또 아파트 선호 현상도 강해져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세입자를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보탬이 됐다고 자평하면서도,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고심끝에 공급을 대폭 늘리는 전세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천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의 4% 정도인 195가구가 현재 비어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단기 전세 대책의 핵심은 이렇게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LH와 SH 보유분 가운데 석 달 이상 입주자를 못 찾은 주택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전세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3만9천 가구, 서울에만 5천 가구 정도로 입주 자격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실은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저소득층부터 우선 공급됩니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됩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만8천 가구 공급이 목표입니다.

민간이 새로 짓는 주택을 LH 등이 사들여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최장 6년까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어있는 상가와 숙박시설도 주거용으로 새롭게 꾸며 공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11만4천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 임대주택 6만3천 가구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공급됩니다.

소득과 자산요건만 맞으면 최대 3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임대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방식으로 일반 임대시장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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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어있는 공공임대 3만9천 가구로 급한 불 끈다
    • 입력 2020-11-19 21:14:25
    • 수정2020-11-19 22:05:10
    뉴스 9
[앵커]

해마다 이맘때는 주택시장이 비수기로 접어드는 시기인데요.

올해는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전셋값 불안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는데, 특히 아파트 전셋값 오름세가 더 커졌습니다.

정부가 보는 원인은 이렇습니다.

우선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월세보다 비용 부담이 덜한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아진 데다, 1~2인 가구 수가 계속 늘고 또 아파트 선호 현상도 강해져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선 세입자를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보탬이 됐다고 자평하면서도, 새로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에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고심끝에 공급을 대폭 늘리는 전세 대책을 내놨는데요.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천 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서울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전체의 4% 정도인 195가구가 현재 비어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단기 전세 대책의 핵심은 이렇게 비어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활용하겠다는 것입니다.

LH와 SH 보유분 가운데 석 달 이상 입주자를 못 찾은 주택은 당장 다음 달부터 전세로 내놓기로 했습니다.

전국에 3만9천 가구, 서울에만 5천 가구 정도로 입주 자격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런 공실은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자가 몰릴 경우 저소득층부터 우선 공급됩니다.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도 도입됩니다.

2022년까지 전국에 만8천 가구 공급이 목표입니다.

민간이 새로 짓는 주택을 LH 등이 사들여 소득이나 자산에 상관없이 추첨제로 공급합니다.

최장 6년까지 시세의 90% 이하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어있는 상가와 숙박시설도 주거용으로 새롭게 꾸며 공급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2년 동안 전국에 11만4천 가구의 공공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질 좋은 중형 임대주택에 대한 청사진도 내놨습니다.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 임대주택 6만3천 가구가 내년부터 5년에 걸쳐 공급됩니다.

소득과 자산요건만 맞으면 최대 30년 동안 살 수 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렇게 공공임대의 양을 늘리고 질도 높이는 방식으로 일반 임대시장에 몰린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이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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