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면 조사’ 일단 취소…“감찰에 성역 없어”

입력 2020.11.19 (21:18) 수정 2020.11.19 (22:0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오늘(19일) 진행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재시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은 계속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과 쟁점 짚어봅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가 대면 감찰조사를 왜 취소한 건가요?

[기자]

네, 오늘 상황부터 설명드리면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 총장을 조사하러 오겠다고 통보했던 시각이 오후 2시였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대검 청사에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법무부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2시 20분쯤 대면 조사가 취소됐다고 뒤늦게 공지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설명을 들어보면 오늘 오전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는데,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 일정을 협의하려 했는데 잘 안 됐고, 방문조사예정서도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돌려보내는 등 대검 측의 비협조로 총장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앵커]

대검이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긴데, 대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에선 총장 망신주기다, 이번 감찰이 절차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가 감찰 개시를 하려면 감찰 규정에 맞춰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또 대뜸 대면 조사부터 하려 할 게 아니라 궁금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는 일단 무산됐지만, 그렇다고 법무부가 감찰을 아예 취소하진 않은 거죠?

[기자]

네, 대면 조사의 근거를 대라는 대검 측의 반응과 관련해 조금 전 법무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방문조사예정서에 주요 비위혐의를 기재했다, 그런데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한 건데요.

법무부는 이에 앞서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즉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할 거고, 대면 조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무부 요청에 쉽게 응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이 계속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이를 감찰 불응으로 판단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를 배제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태형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대면 조사’ 일단 취소…“감찰에 성역 없어”
    • 입력 2020-11-19 21:18:55
    • 수정2020-11-19 22:05:39
    뉴스 9
[앵커]

법무부가 오늘(19일) 진행하려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재시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법무부와 검찰간 갈등은 계속 높은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과 쟁점 짚어봅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가 대면 감찰조사를 왜 취소한 건가요?

[기자]

네, 오늘 상황부터 설명드리면 당초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윤 총장을 조사하러 오겠다고 통보했던 시각이 오후 2시였습니다.

많은 취재진들이 대검 청사에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법무부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고, 2시 20분쯤 대면 조사가 취소됐다고 뒤늦게 공지했습니다.

이후 법무부 설명을 들어보면 오늘 오전 총장 비서실을 통해 방문조사 여부를 타진했는데, 사실상 불응해 진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이에 앞서 지난 월요일부터 사흘 동안 조사 일정을 협의하려 했는데 잘 안 됐고, 방문조사예정서도 전달했지만 대검 측이 돌려보내는 등 대검 측의 비협조로 총장 감찰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법무부는 전했습니다.

[앵커]

대검이 감찰을 방해하고 있다는 얘긴데, 대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검은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부에선 총장 망신주기다, 이번 감찰이 절차에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법무부가 감찰 개시를 하려면 감찰 규정에 맞춰 객관적이고 상당한 근거를 먼저 제시해야 한다, 또 대뜸 대면 조사부터 하려 할 게 아니라 궁금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오늘 조사는 일단 무산됐지만, 그렇다고 법무부가 감찰을 아예 취소하진 않은 거죠?

[기자]

네, 대면 조사의 근거를 대라는 대검 측의 반응과 관련해 조금 전 법무부가 입장을 냈습니다.

방문조사예정서에 주요 비위혐의를 기재했다, 그런데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란 점을 강조한 건데요.

법무부는 이에 앞서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즉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계속 진행할 거고, 대면 조사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윤 총장이 법무부 요청에 쉽게 응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총장이 계속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면 법무부는 이를 감찰 불응으로 판단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를 배제하거나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촬영기자:조은경/영상편집:김태형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