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부동산 정책, 대통령이 결단해야”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 비어있는 집 공급하려면 가격을 낮추거나 품질 높여야
■ '중산층도 포함' 반대하다 급선회…정책 신뢰 잃어
■ 임대차 3법 중 중요한 건 유예…결국 임대차 시장 혼선
■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와 정책을 사용하지 않아 집값 상승
■ 부동산 담당 관료 인사 바로잡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 공시지가 현실화·분양 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 시급

[앵커]
벌써 24번째인가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어제는 전세난 해소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효과가 있을지, 더 나아가서 지금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왜곡된 근본 원인을 잡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큽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
어제 전세 대책을 내놨고요,
바로 경실련에서 "가짜 임대정책이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셨는데
그 이유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A.
우선 어제 내놓은 대책을 한 마디로 얘기하면 시세의 90%로 이름을 '공공임대'에서 '공공전세'로 이름만 바꾼 대책일 뿐이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장 서민들이, 또 집을 구하려고 하시는 시민들이 느끼기에 어디에 어떤 가격에, 어떤 집을 공공에서 빌려준다는 건지가 와 닿지 않습니다.

Q.
이미 시세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도 정확하게 공개하지도 않고?

A.
이미 5억짜리 아파트가 8억이 되고 6억짜리 아파트가 10억 가까이 돼서 서울의 아파트값이 폭등을 했고 그거에 이어서 전셋값과 임대료가 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값을 대통령 말씀대로 취임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 그런 대책은 한 번도 내놓지 않고 느닷없이 전세 대책이라고 하면서 공공전세라는 것.

Q.
하나씩 세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주된 게 단기 대책이라고 하면서 비어있는 주택을 활용하겠다. 그게 몇만 가구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상 비어있다고 하면 그랬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특히 아파트 수요가 많은데 다가구 주택을 공급한다거나 양은 적다고 하지만 호텔 논란도 있었고 실효성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A.
품질이 나쁘거나 위치가 안 좋거나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비어있는 집들이 있다면 가격을 낮추거나 아니면 품질을 높이거나, 또 자격을 완화시키거나 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이미 너무 높은 가격으로 위치가 좋지 않은 곳에 다가구, 다세대를 사 놔서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원인이 뭔지 그것부터 바로잡아야죠. 그리고 월세를 주던 걸 전세로 준다, 이거밖에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Q.
결국 본질은 가격인데 말이죠. 장기 대책도 나왔어요. '질 좋은 평생 주택'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중산층도 대거 포함시켰고요. 아직 서민 주거 환경도 완전히 해소가 잘 안 되는데 또 넓히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A.
2007년 노무현 정부 때도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20년 동안 전세를 2년씩 살지 말고 한 번 들어가면 20년 살아라 해서 장기 전세 주택을 그것도 반포나 강남이나 이런 곳에 소셜믹스해서 분양 아파트와 섞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만 채 정도가 공급이 됐었는데, 그것이 왜 중산층에게 공공주택을 빌려주냐, 나쁘다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그걸 시행을 안 하고 최근 4년 동안은 안 하다가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중산층 이상도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자 하고 이름을 '평생 주택'이라고 바꿔서 30년 전세로 하라. 그걸 한 건데 결국은 자기들이 반대하고 4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름만 바꿔서 평생주택이라고 해서 그걸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 공급되려면, 아파트라는 건 짓는 데만 한 3년 정도 걸리는데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반밖에 안 남으셨는데 대통령 임기가 끝난 이후에 그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3년 후에. 그런데 마치 이번 대책은 금년과 내년에 무엇인가 될 것처럼 발표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민과 대통령을 정부 관료들이 속였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실효성이 없는 대책을.

Q.
공공임대라는 개념 설정부터 제대로 안 됐고 정책이나 방향도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럼 결국 임대차 3법도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불안감, 이 혼란, 전월세 임대시장이라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시는지?

A.
임대시장에 혼란이 온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난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50~6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값이 5억짜리가 10억이 되니까 5억일 땐 3억에 전세를 놨지만 10억이 되니까 5억, 6억으로 높아지고 있을 때 임대차 3법을 도입했습니다.
도입 시기에 3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임대 신고·등록'인데. 임대 신고와 등록을 1년 유예시켜서, 임대 실태를 파악을 하고 어느 정도 가격에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내고 있는지 파악부터 했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뒤로 미루고 계약 갱신과 임대차 기한만 늘리는, 서로 엇박자가 생겨서 지금 부작용이 생겼고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생겼고 집값은 집값대로 또다시 오르고 있고.
그래서 20여 번의 대책이 아무 효과가 없는데 사실 어제 대책은 왜 발표했는지 그 발표 중에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언론이든 전문가든 시민이든. 그 대책을 발표한 이유가 저도 궁금합니다.

Q.
와 닿지 않은 정책이 나왔다는 이런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 유예해 주고 또 제도는 뒤따라오게 되고.

A.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 시장에서 '저렇게 하면 집값이 또는 전셋값이 안정되겠구나', '아, 서두르지 않아도 되겠구나. 정부를 믿고 조금 기다려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이 보이지 않죠.

Q.
연장선상에서 조금 여쭤볼게요.
부동산 대책 전반으로 조금 더 넓혀볼 것 같은데 어제도 경기, 부산, 대구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했어요. 말씀하신 연장선상에서 보면 항상 시장은 벌어지고 규제는 늦게 따라가고 이렇게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문제를 키우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A
지금 이 정부는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국지적인 현상이다. 오르는 곳만 자꾸 가서 핀셋 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오히려 오르는 지역을 알려주는 꼴이 되고 어디가 오르는지를 알려주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커지고. 그래서 분양가상한제가 됐든 투기과열지구가 됐든 어떤 규제를 하려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이걸 여기 조금 하고 저기 조금 하다가 부작용만 자꾸 키워서 지금 수도 이전한다고 하니까 세종시 집값이 거의 2배가 뛰었고. 그다음에 수도권을 규제하는데 김포만 놔두니까 김포에 아파트 5억짜리가 세 달 만에 8억이 되고. 이런 식의 부작용이 생기면 또 그때 가서 규제를 하는 이런 근시안적인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Q.
종합적인 이야기가 될까요. 너무 광범위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결국 궁금한 건 집값이 왜 올랐다고 판단하고 계신가요?

A..
왜 올랐냐면 집값을 잡을 만한 대책, 분양 원가를 공개한다거나 분양가상한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공공택지나 이런 곳에 한 2억, 3억에 아파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곳에다가 아파트를 7억, 8억에 공급을 공기업이 하고 있고, 그럼 민간은 10억, 15억에 분양을 하고 있고.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가 진짜 집값을 잡을 의지와 정책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집값이 오른다고 봅니다.

Q.
결국은 관료들이나 어쨌든 정부가 정책을 일관성 있게 가지 않고 자꾸 신호가 헷갈리게 되고 수요자들도 계속 혼란을 겪게 되고.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정책을 좀 더 과감하게 가려면 과감하게 가고 그러려면 또 마인드도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조도 바뀌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A.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우선 실패를,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한 것에 책임을 묻고 사람을 교체하고. 이 정책이라는 것은 사람의 머리와 가슴에서 나오는 건데 이 정책을 세우는 분들을 제대로 된 분을 앉히고 잘못했으면 잘못한 책임을 묻고 잘할 사람을 갖다 앉히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3년 몇 개월 동안 일관되게 서울 아파트값이 52% 오른 걸 14% 올랐다고 하고. 이런 장관이 지금도 어제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장관이 발표하는 대책을 거의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Q.
결국 대책을 만드는 관료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인사가 가장 중요하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실련,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분양 원가 공개, 상한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잖아요. 가장 급하게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제도, 대안이 있을 수 있을까요?

A.
당장 해야 될 일은 우선 내년에 공시가격,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발표할 건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세의 30~40%밖에 안 되는 공시지가를 당장 2배로 올려라. 그건 국토부 장관한테 지시만 하면 즉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분양 원가나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서 공기업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3년 동안 LH나 SH 공사가 분양한 아파트의 원가 자료를 공개해라.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라는 조치만 내려도 크게 달라질 겁니다. 그건 대통령이 한마디만 하셔도, 또 여당 대표가 강하게만 밀어붙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앵커]
결국에는 과감한 대책, 그리고 그걸 신뢰성 있게 내놓고 ** 도 거쳐야 되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직 들을 말씀이 많은데 다음에 또 부동산 관련 문제가 있으면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실련 김헌동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