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자녀 32억 재산 논란’에 “증여세 냈나?” 물었더니

더불어민주당 탈당 후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금태섭 전 의원(54세), 자녀의 재산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18일 페이스북에 "금태섭 전 의원의 장남과 차남의 재산이 각 16억 원이 넘는다"며 "금 전 의원의 자녀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재산을 형성했을까"라고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의원도 "다른 청년들에게는 공정한 사회를 힘주어 말하고, 자기 자식에게는 고급빌라 지분과 수억 원의 현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줬다"며 "20대가 무슨 수로 증여세를 냈을까, 참고로 자식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준 돈도 증여에 해당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그게 바로 금수저 '아빠 찬스'"라고 비판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산관계 소명>이란 글을 올렸습니다. 금 전 의원은 "장인의 뜻에 따라 가족이 집을 공동소유하게 됐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당연히 증여세를 모두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 집은 전세를 주었고,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예금형태로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전 의원은 "좋은 부모님과 환경을 만나서 혜택받은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은 적 없다", 또 "선거를 앞두고 공인의 재산과 신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필요가 있을 때마다 적절한 방법으로 소상히 밝히겠다" 고 했습니다.

하지만 금 전 의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여세를 냈다면 얼마를 냈느냐', '이 돈은 어떻게 마련했느냐' 구체적으로 밝히라는 요구입니다.

■ 하승수 "8억 4천여만 원 증여세 나왔을 것…제대로 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가장 먼저 금 전 의원 자녀의 재산 형성 의혹을 제기했던 하승수 변호사는 오늘(20일) 페이스북에 <금태섭 전 의원 증여세 관련, 팩트체크 포인트>란 글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하 변호사는 금 전 의원이 장인에게 증여받은 청담동 효성 빌라 각 4분의 1 지분 증여에 대해 (당시 시가 35억 원으로 산정)본인이 계산해본 결과 금태섭 전 의원과 배우자가 각각 1억 8천백여만 원, 장남 2억 3천6백여만 원, 차남 2억 4천7백여만 원으로 모두 8억 4천5백여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제대로 냈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는 게 하 변호사의 주장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 정기재산변동신고 ＜2020.3 국회공보＞

하 변호사는 "두 자녀가 낸 증여세가 어떻게 마련됐는지도 확인돼야 한다"며 "이 부분만 확인되면 일단 증여와 관련된 논란은 정리된다, 팩트체크가 빨리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 금태섭, 납부금액은 밝히지 않고 "법대로 증여세 다 냈다"

의혹에 대해 금 전 의원에게 물었습니다. "법대로 증여세 다 냈다", "전혀 문제 될 게 없다"는 답변입니다.

금 전 의원은 "세무사에 의뢰해 계산해서 냈고, 증여에 붙는 증여세까지 문제없이 냈다. 세무당국에서 지금까지 문제 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확히 증여세를 얼마 냈는지는 여전히 밝혀지 않았습니다. 하나를 해명하면, 또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일일이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의 기준과 관련해서는"해당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빌라여서 통상적으로는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증여세를 납부할 당시 실거래가 있어 거기에 맞게 납부했다"며 "오히려 통상 빌라보다 많이 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8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

■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깊은 고민…선거 나가면 (재산 의혹) 다 공개할 것"

또 금 전 의원은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입장을 밝힐 수는 없지만, 선거에 나가게 될 경우 당연히 이후 필요한 절차에 따라 밝히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시 한 번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렇다면 출마 결정 언제 할 것이냐고 묻자, "깊이 고민하고 있다"며 "(증여세 등 제기된 의혹은) 선거에 나가게 되면 다 공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자신이) 무엇이라도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금태섭 행보에 '불편한 민주당' …후보 검증 당시 문제 없었나?

한때 친정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탈당 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친 금 전 의원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서울 강서갑 경선에서 금 전 의원을 꺾고 당선된 강선우 의원에게 "금태섭을 이겨줘서 고맙다"며 강 의원의 후원금 계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유기홍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서갑에서도 정치신인에게 경선 탈락한 사람에게 갑자기 서울시장 자격이 생겼냐"고 반문했습니다.

김민석 의원도 "(금 전 의원이) 국민의힘 행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국민의힘 경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했다"며 "결국 상투적 정치공학 시나리오의 야권 단일화극을 거쳐 국민의힘 후보가 되려는 것 아니냐고 묻는 시민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금 전 의원의 증여세 논란과 관련해서는 2016년 공천을 줬던 민주당도 모른척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금 전 의원은 재산 의혹과 관련해 "2016년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이 집을 포함해 모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민주당의 검증과 공천을 거쳐 당선됐고 4년 동안 공직자로서 절차에 따라 모든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처음 문제를 제기했던 하 변호사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민주당도 어떻게 검증해서 2016년에 공천을 줬는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재산 형성과정, 증여세 납부 등을 검증했을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