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오라단지 사업 전면 재수립해야”…중산간 대책은?

[앵커]

원희룡 지사가 '송악산 선언' 후속대책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자본능력과 사업 지속성 등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사업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인 중산간 훼손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강인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시 오라동 일대 중산간 357만 제곱미터, 마라도 12배 크기의 부지입니다.

이곳에 중국계 자본 JCC가 5조 2천억 원을 들여 컨벤션센터와 5성급 호텔, 골프장 등을 짓는 오라관광단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투자 적격성과 자본 조달 능력 논란으로 제주도가 자본검증위원회까지 꾸렸지만 '미흡'한 것으로 결론 났고, 지난 7월 제주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도 "사업 계획서 재수립"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원희룡 지사가 내년 2월까지 사업자의 자본 조달 능력 등을 담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업 승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기존 심의된 사업계획과 차별화되는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사업내용의 변화가 없다면 승인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논란의 핵심인 중산간 훼손 논란에 대한 후속 대책은 빠졌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016년 환경영향평가 당시 검토의견으로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가, 경관보전지구 1등급 등 보전지구 비율이 높아 대규모 개발사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명시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부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재검토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제2차 국제자유도시 계획에 담긴 제주도 미래비전계획의 핵심인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을 오라단지 사업부지에 적용하면 사실상 90% 이상을 개발할 수 없습니다.

2016년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첫 적용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영웅/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환경자원총량제) 제도화의 과정이긴 하지만 도지사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책으로 환경자원총량제를 활용하겠다고 명시한 만큼 이 부분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제주 최대 관광개발 사업인 오라관광단지 사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 같지만 심의를 충족하면 사업을 승인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고, 사업자 측 역시, 정상추진 의사를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강인희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그래픽:서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