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방위비 쉽게 풀릴 것…한미동맹, ‘용병’ 수준 아냐”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태스크포스(TF) 단장이기도 합니다. 송영길 위원장은 최근 TF 소속 다른 의원들과 함께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다가오는 바이든 시대, 대미 의회 외교에 시동을 건 겁니다.

송 위원장은 미국에서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을 낸 톰 수오지 의원 등 의회 인사는 물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 현 트럼프 정부 인사까지 연달아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하고 돌아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지난 주말 귀국한 송 의원은 어제(22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방미 성과를 소개하고 바이든 시대 한미 동맹과 북미 관계, 북중 관계를 전망했습니다. 송 의원과의 대담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화상으로 진행했습니다.

■ "방위비 분담 문제,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

송 위원장은 이번 방미 기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사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을 때 한미 관계는 조금 후순위로 밀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첫 공식 행사로 11일 '베테랑 데이' 때 필라델피아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에 헌화를 했고, (의회에서는) 한미 동맹 중요성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이는 미국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확인해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이 같은 맥락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는 쉽게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톰 수오지 의원을 포함해 민주당 측 의원들을 만나보니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철수 압박 등 돈으로 계산하는 '용병 수준'의 한미 동맹이 아니라 '가치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대가 합의돼 있다"는 것입니다.

■ "美, 우리만큼 北 이해 못 해…우리가 설득하고 이끌어야"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대화가 오갔을까요? 송 위원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북미 양국 간 어떤 군사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평화롭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송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부분적인 여행 금지 해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가고, 바이든 정부가 오바마 때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진전된 협의를 할 자세가 있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건데, 북한이 당장 미 정부 교체기에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핵-경제 병진 노선으로의 회귀가 아닌 비핵화의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관리하자는 차원입니다.

미국이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는 것 아닌지, 또 북한에 '선 비핵화'를 요구하며 줄다리기하는 것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미국인 중에 우리처럼 절실하게 한반도 문제를 고민하고 공부한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느냐. 대부분 북한을 우리처럼 깊게 이해하지 못한다"며 "우리가 미국의 정치인과 의사 결정권자를 설득하고 공부시키고 이끌고 가야 한다는 자주적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확고한 한반도 평화 원칙과 우리 정부 방침을 가지고 간다면, 클린턴 정부 때 김대중 정부와 함께 힘을 합했던 햇볕정책과 적극적 관여 정책으로 진화,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망했습니다.

■ "美-中 사이 우리 영역 확보 여지 있어"

송 위원장은 바이든 시대 미중 관계에 대한 제언도 내놨습니다. 송 위원장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관계를 경쟁과 대결, 협력 세 가지로 복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기술 분야에서는 경쟁을, 인권이나 남중국해 문제에서는 대결을, 기후변화와 북핵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협력할 것이라는 겁니다.

송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운신할 공간이 있다고 봤습니다. 송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냉전 시대 미소 관계처럼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처럼 감정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협력할 부분과 대립할 부분을 분리할 것으로 보이고, 그 양쪽에서 우리나라가 사안별로 우리 영역을 확보해 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사건건 유튜브 https://youtu.be/bwBqHF535T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