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지급?…여야 예산 줄다리기 본격화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오늘(24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정밀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내년 나라 살림에 쓸 예산 555조 8천억 원을 둘러싸고, 깎으려는 야당과 지키려는 여당의 막바지 힘겨루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정성호 예결위원장과 민주당 간사 박홍근 의원, 국민의힘 간사 추경호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만나, 지금까지 심사를 보류한 항목들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이들은 16개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지난 1주일간 진행한 1차 감액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액 여부를 빠르게 심사할 예정입니다. 1차 심사에서 보류된 항목은 총 211건, 여기에 여야 의견 차로 심사를 미뤄둔 '한국판 뉴딜' 89건도 3인 협의체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한 3차 재난지원금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 국민의힘 "뉴딜 깎고, 재난지원금 넣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사업 21조 3천억 원을 적어도 절반은 깎고, '이름만 뉴딜'이라며 '재탕·홍보성 사업'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확보한 예산을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쓰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로 추경을 편성하지 말고, 아예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지원금으로 쓸 돈을 미리 확보해 놓자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오늘 3조 6천억 원 규모 재난지원금 편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큰 손해를 본 체육관, 학원, 피시방, 택시 등 취약업종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도 포함돼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 19 피해가 집중되는 체육관과 학원, 피시방 등 피해업종과 취약계층 생계 지원 등에 3조 6천억 원 지급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등교를 못 하는 초·중·고 학생에게 20만 원 일괄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5천만 명분 코로나 19 백신 예산 1조 원,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3곳→5곳),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2배 인상(5천 원→1만 원),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20만 원 인상, 소방공무원 위험 근무수당 14만 원 인상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처럼 즉흥적으로 서너 차례씩 추경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추경하는 것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직전 정부와 여당이 갑작스레 재난지원금용 추경 편성을 할 가능성을 '선제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올해 4·15 총선 전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내년도 예산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반영하자는 국민의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코로나 19 3차 대규모 확산이 발생하면 내년 상반기, 또는 훨씬 이른 시간 안에 추경이 필요할 것"이라며, 아예 본 예산에 재난지원금 항목을 편성하는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길이 아니다. 1차 재난지원금 때부터 우선 어려운 사람부터 집중해 도와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했다"며 선별지급을 전제로 했습니다.

■ 민주당, 재난지원금 난색...뉴딜 예산 삭감 우려

더불어민주당은 본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넣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이 사안을 일주일 내에 결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다음 달 2일까지 (본예산 처리를) 빨리 마치고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국민의힘 제안을 실현 불가능한 주장으로 일축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늘릴 예산도 많은 상황에서, 감액만으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예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KBS에 "현재까지 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감액된 게 8천6백억 원 정도인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해선 보류된 사업을 모두 감액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하려고 일부러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넣자는 주장을 하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3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사는 "전세계 국가가 일인당 최소 100만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라면서,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 '공수처법' 여야 전운…예산 심사에 영향?

국회는 다음 달 2일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양당은 일단 법정 시한을 지키도록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수, 적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암초는 공수처법 개정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해 국민의힘의 거부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이 내일(25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를 밀어붙인다면, 정국 경색 불가피합니다. 국민의힘도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는 있지만,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는 '보이콧' 카드도 만지작거리는 중입니다.

여야 갈등이 악화하면 예산안 협의도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정 시한을 넘기거나,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 높아집니다. 국회는 2015년 이후 5년 연속으로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어겼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자, 범여권 정당과 함께 2020년도 예산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올해는 다른 모습 볼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