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갑질 신고 뒤 5년…“예우는커녕 빈털터리”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에 과징금 40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단일 업체로는 최대 금액입니다. 납품업체에 단가 후려치기, 할인행사 비용 떠넘기기, 판촉비와 인건비 등을 전가한 부분이 인정된 건데요. 한 납품업체 대표의 신고로 4년 조사 끝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대표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윤형철 대표가 청와대 국민청원 토론방과 오늘(24일) 발표한 호소문

■"5년 동안 피눈물 흘렸다"...불공정행위 피해 기업의 호소

연 매출 680억 원, 직원 수 140여 명. 탄탄하게 성장해 가고 있던 돼지고기 납품업체 (주)신화, 지금은 직원 16명에 매출도 곤두박질쳐 법정관리를 받는 상황입니다. 윤형철 대표는 오늘(24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표는 "통탄할 일은 공정위가 갑질 기업의 부당함을 밝혀냈는데도 피해 손실액을 보상받으려면 또 5년 이상 걸리는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회사는 어떠한 보상도, 피해구제 금융도 받지 못한 채 생사기로에 서 있다"고도 하소연했습니다.

윤 대표는 지난 2012년, 롯데마트 제안으로 돼지고기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빚을 내 가며 물류비와 인건비, 할인행사 비용 등을 감당해 왔는데요. 롯데마트 측이 나중에 보전해 준다는 말을 믿었지만 끝내 마트 측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업체의 조정 신청으로 2015년 11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롯데마트가 업체에 48억여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롯데마트 측이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공정위로 넘어갔습니다.

윤 대표가 주장하는 영업손실액은 178억 원, 2016년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후 법원이 선임한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로 인정된 손실액만 109억 원입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 결정에도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윤 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5년 동안 정말 피눈물을 흘렸다"면서 "롯데마트는 대형 로펌을 선임했고 업체는 그간 수많은 곤욕을 버텨왔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표는 "다른 납품업체들에게서 물류비가 없어졌다는 반가운 소식도 듣고 공익 신고 기업이라는 영예도 안았지만 현실은 실체가 없는 허울뿐"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윤형철 대표가 정부에 불공정행위 피해 기업 지원을 촉구하며 사무실에 팻말을 전시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오늘(24일) 예정했던 기자회견은 취소했다.

■ "피해기업지원 제도 절실"

윤 대표는 "공정위 과징금 징수 금액 사용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 과징금은 국고로 귀속되는데 이를 피해기업의 피해보전이나 기업 회생에 사용하는 게 맞다는 주장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있긴 하지만 입증 책임을 밝히기 어렵고, 소송 장기화 등 비용 부담 문제로 중소기업으로서는 선택하기 힘든 수단입니다. 불공정피해 기업 구제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대표는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회생기업 자금대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표는 "대기업에 대응해 공정위 결과를 내는데 5년이 지났고 408억 원 의 과징금을 국고로 귀속시킨 공익신고 기업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공적을 인정해 준다면 자금 대여 자격은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기부는 이에 대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법정관리 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니고, 법정관리 기업을 위해서는 구조개선자금 융자 지원이 가능한데 이미 업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표의 지적과 관련해서 긴급경영안정자금 제도의 지원 대상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표의 5년, "많이 힘들었지만 갑질 제보는 계속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지적하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 환경은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표는 또, 제도 개선이나 지원 기준 완화는 앞으로 시일이 더 걸릴지 모르지만 다른 피해 기업을 위해서라도 꼭 시행되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