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강행…“결국 소비자 부담”

입력 2020.11.24 (21:45) 수정 2020.11.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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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다 보면 '인앱구매' 라는 글이 보이는데요.

'앱 안에서 콘텐츠를 결제한다'는 의밉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받은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사는 것을 '인앱구매', '인앱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이 내년부터 음원이나 웹툰 같은 다른 디지털콘텐츠도 모두 이런 인앱결제만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도 30% 떼가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앱에서 소비자가 1000원짜리 음원을 사면,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만 쓰도록 해서 300원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통행세'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난해 구글플레이는 국내에서만 매출액이 거의 6조 원, 시장 점유율은 63%가 넘습니다.

이런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과 머리를 한 독재자의 연설이 생중계됩니다.

["이 권력은 우리의 것, 우리만의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때, 게임 캐릭터가 나타나 화면을 부숴버립니다.

이미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애플을 독재자에 비유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미국 게임회사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국내 콘텐츠 업계가 구글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정종채/변호사/소송대리인 : "(구글이) 스타트업계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목줄을 죄고 있고,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구글 통행세', 즉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 만큼 콘텐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 음원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구글에선 만900원이지만, 이미 수수료를 내고 있는 애플 아이폰 이용자는 만 5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40% 가까이 더 비싸지만 애플이 수수료 4,500원을 가져가면 음원 사업자의 이익은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여기에 가격 부담으로 판매가 줄어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국내 콘텐츠산업 연매출이 2조 원 넘게 줄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대표/음성변조 : "저희도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되는 상황인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거죠."]

구글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내년 9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방침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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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글 ‘인앱결제’ 강행…“결국 소비자 부담”
    • 입력 2020-11-24 21:45:33
    • 수정2020-11-30 11:38:13
    뉴스 9
[앵커]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다 보면 '인앱구매' 라는 글이 보이는데요.

'앱 안에서 콘텐츠를 결제한다'는 의밉니다.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 같은 데서 다운받은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사는 것을 '인앱구매', '인앱결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글이 내년부터 음원이나 웹툰 같은 다른 디지털콘텐츠도 모두 이런 인앱결제만 가능하도록 하고 수수료도 30% 떼가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음악앱에서 소비자가 1000원짜리 음원을 사면, 구글이 자사 결제시스템만 쓰도록 해서 300원을 챙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통행세'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난해 구글플레이는 국내에서만 매출액이 거의 6조 원, 시장 점유율은 63%가 넘습니다.

이런 구글이 인앱결제 의무화를 추진하면서 국내 콘텐츠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옥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과 머리를 한 독재자의 연설이 생중계됩니다.

["이 권력은 우리의 것, 우리만의 것이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이때, 게임 캐릭터가 나타나 화면을 부숴버립니다.

이미 인앱결제를 시행하고 있는 애플을 독재자에 비유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만든 미국 게임회사는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이번엔 국내 콘텐츠 업계가 구글을 불공정행위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정종채/변호사/소송대리인 : "(구글이) 스타트업계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목줄을 죄고 있고,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구글 통행세', 즉 수수료 부담이 생기는 만큼 콘텐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한 음원 서비스의 월 이용료는 구글에선 만900원이지만, 이미 수수료를 내고 있는 애플 아이폰 이용자는 만 5천 원을 내고 있습니다.

40% 가까이 더 비싸지만 애플이 수수료 4,500원을 가져가면 음원 사업자의 이익은 오히려 더 줄어듭니다.

여기에 가격 부담으로 판매가 줄어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국내 콘텐츠산업 연매출이 2조 원 넘게 줄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콘텐츠 제작 스타트업 대표/음성변조 : "저희도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대로 소비자한테 전가를 해야되는 상황인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되니까 판매량이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거죠."]

구글은 국내 이용자들에게 원활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며, 내년 9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구글의 이런 방침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권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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