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고지서 속속 도착…부동산 시장 영향은?

■'종부세 2배' 고지서 발송 중..."세액 역대 최대 전망"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23일 고지됐습니다.

고지서 우편 발송은 아직 완료되지 않았지만, 고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기 전 국세청 홈택스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난해보다 많게는 2배에 가까운 종부세가 고지됐다는 사람들의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크게 오른 종부세를 두고 '징벌적 과세', '벌금', '나라에 내는 월세' 등의 불만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등 캡처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매기는 세금입니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까지 적용됩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 5천여 명, 세액은 총 3조 3,47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세율 변동은 없지만, 공시가격이 오른 데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종부세 고지 인원과 고지세액 모두 증가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은 74만 4천 명, 고지세액은 4조 2,687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14만 9천 명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됐고, 세액도 지난해보다 27.5% 증가한 9,216억 원이 늘었습니다.

다만, 국세청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보다 10%가량 감소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최종 결정세액은 3조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 실제로 얼마나 올랐나?

그러면 실제로 지난해 대비 올해 종부세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서울의 고가 아파트와 중저가 아파트로 나눠 인상 폭을 계산해 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변화’

우선, 올해 공시가격 21억 7천만 원가량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84m²). 소유자가 만 60세 미만이고, 5년 미만으로 보유로 1주택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고 가정할 경우를 따져봤습니다. 올해 종부세는 494만 원가량. 지난해 종부세 281만 원과 비교해 75.36% 올랐습니다.

내년부터는 상승 폭이 더 커집니다.

1주택자 종부세율이 0.5~2.7%에서 0.6~3.0%로 많게는 0.3%p 상향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해 90%에서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상향되는 것도 상승 폭을 키우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살펴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의 경우 같은 조건일 때 내년 종부세는 928만 원이 됩니다.

올해보다 88%가 오르는 것입니다.

중저가 아파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공시가격 10억 7천만 원의 서울 마포구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84m²)를 살펴볼까요? 역시 소유자가 만 60세 미만, 만 5년 미만 보유로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지난해에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종부세로 26만 원을, 내년에는 올해보다 180%가량 오른 72만 원을 부담해야 할 전망입니다.


■강남 3구 아파트 매물 늘어...가격 하락 효과?

종부세 인상의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립니다.

먼저 긍정적 전망은 이렇습니다. 종부세 인상으로 인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매매)’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실거래가 정보에 따르면 신고가 대비 수천만 원에서 1억 원가량 가격이 내린 거래도 눈에 띕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6단지 83.21㎡는 지난달 17일 9층이 23억 원에 매매되며 역대 최고 가격을 기록했는데, 보름 만인 지난 2일에는 14층이 22억 1천만 원에 팔려 9천만 원이나 내렸습니다.

서초구에서는 서초동 래미안서초에스티지 83.6㎡ 20층이 지난 8월 24억 원에 신고가로 매매된 뒤 지난달 21일 23억 5천만 원에 17층이 팔려 5천만 원 내린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낙관론만 있는 건 아닙니다.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 증가에도 아파트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입니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시적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기대하는 매도인들이 있어 쉽사리 집을 내놓지 않는 경향이 있고, 크게 오른 종부세를 낼 바에야 자녀에게 증여하자는 집주인들도 있어 매물이 크게 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24일) 발표한 '2020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도 박 위원의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30으로 2013년 1월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크게 오른 종부세를 두고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세금이 오른 집주인들은 불만이 커지고 있고, 세입자들은 이참에 매물이 나와 집값이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6월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도 예고돼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매도세가 늘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지, 아니면 가격 하락 없이 거래 자체가 얼어붙을지 부동산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