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 후폭풍…“자진사퇴해야” vs “문 대통령이 문제”

1년 가까이 이어진 '추-윤' 갈등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로까지 번지면서, 연말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벼랑 끝 대치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 혐의, 특히 '재판부 사찰 혐의'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공식화했고, 국민의힘은 '추미애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문 대통령의 책임론에 총공세를 폈습니다.

여야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공수처 출범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주요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연말 정국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 민주당, '尹 국정 조사' 카드로 사퇴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을 옹호하면서 윤 총장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특히 판사 사찰 혐의는 시대착오적,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신속한 징계 절차를 촉구하는 동시에 국회 국정조사와 특별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을 향해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윤 총장 감찰 결과를 통해 검찰의 폭주를 막을 공수처 필요성도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가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면서, 국민의힘이 윤 총장을 옹호하며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검찰의 사찰과 함께 정치적 이득을 함께 누렸다는 의심을 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국민의힘, 문 대통령 책임론 부각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여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며, 문 대통령의 책임론을 집중 부각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정사나 법조사에 흑역사로 남을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여권이 집단 폭행했다' '검찰총장을 쫓아내려고 전 정권이 총동원됐다'는 표현을 쓰면서 거세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부각했습니다.

뒤에서 이 사태를 묵인하고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윤 총장을 해임하든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언급한 '윤 총장 국정조사'에 대해선 오히려 추 장관의 권한 남용과 월권 등에 대해 국정조사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해야한다면서 단독으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시작 10여분 만에 산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윤 총장이 출석을 위해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이 왔다'고 주장했고, 이에 민주당이 '여야 합의도 없이 자기 멋대로 회의에 오겠다는 거냐'면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안 질의와 윤 총장 출석이 무산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 입장을 듣고 대국민 여론전에도 나섰습니다.

■ 여야 대치 속 공수처·예산안·민생 법안 처리는?

이런 가운데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4차 회의와 공수처법 개정 논의를 위한 법사위 법안 소위도 동시에 열렸습니다.

민주당은 당초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즉각 나선다는 방침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여야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게 되면 향후 정국은 더욱 얼어붙게 되는 만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막바지로 접어든 예산안 심사와 각종 민생 법안 처리, 공수처 출범까지, 검찰 이슈로 인한 여야의 격화된 갈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