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사찰’ 추가 감찰…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입력 2020.11.25 (21:01) 수정 2020.11.25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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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추가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결과 발표에서 새롭게 나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겁니다.

대검 감찰부가 오늘(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부는 오늘 오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판사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곳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어제 :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보고서에 기재된 '물의 야기 법관'이란 표현과 관련해, 어떤 경로로 해당 정보를 모았는지가 감찰 조사의 초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이 과거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무단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추가적인 판사 사찰 여부나 윤 총장의 사적 목적을 위한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도 감찰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감찰 조사 결과 발표 뒤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 관련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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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사 사찰’ 추가 감찰…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 압수수색
    • 입력 2020-11-25 21:01:56
    • 수정2020-11-25 22:14:01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을 내린 지 하루 만에 추가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감찰 결과 발표에서 새롭게 나온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겁니다.

대검 감찰부가 오늘(2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검 감찰부는 오늘 오전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사유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판사 사찰' 보고서를 작성한 곳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어제 : "'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대검 감찰부는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사무실 컴퓨터 등을 확보하고,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조사 중입니다.

특히 보고서에 기재된 '물의 야기 법관'이란 표현과 관련해, 어떤 경로로 해당 정보를 모았는지가 감찰 조사의 초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물의 야기 법관'은 과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때문에 대검이 과거 사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자료를 무단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추 장관이 추가적인 판사 사찰 여부나 윤 총장의 사적 목적을 위한 부당한 업무 수행이 있었는지도 감찰할 것을 대검 감찰부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검찰 일각에서는 감찰 조사 결과 발표 뒤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선후가 뒤바뀐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감찰 관련 사안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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