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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들 잇단 집단 반발…尹, 출근 않고 법적 대응 준비
입력 2020.11.25 (21:09) 수정 2020.11.25 (22: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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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25일) 하루 검찰 안에선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대검찰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직무배제된 윤석열 총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은거죠?

[기자]

네, 총장의 직무배제는 장관이 결재하는 즉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윤 총장은 오늘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대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았는데요.

일단 대검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직무 배제부터 오늘 대검찰청 압수수색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검찰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추 장관 조치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관련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은 "장관이 발표한 징계 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대검 소속 평검사들인 검찰 연구관 30여 명이 성명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청을 중심으로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평검사 회의는 7년 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밝히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열린 게 마지막입니다.

[앵커]

윤 총장의 대응이나 입장, 오늘 추가로 전해진 게 있습니까?

[기자]

추가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대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만간 개인 자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적 대응을 선언한 만큼 추 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이나 직무배제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지만 기각된다면 본안소송 결과를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
  • 평검사들 잇단 집단 반발…尹, 출근 않고 법적 대응 준비
    • 입력 2020-11-25 21:09:28
    • 수정2020-11-25 22:14:01
    뉴스 9
[앵커]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시킨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25일) 하루 검찰 안에선 검사들의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대검찰청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정은 기자, 직무배제된 윤석열 총장은 오늘 출근하지 않은거죠?

[기자]

네, 총장의 직무배제는 장관이 결재하는 즉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윤 총장은 오늘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윤 총장 대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직무대행을 맡았는데요.

일단 대검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앵커]

직무 배제부터 오늘 대검찰청 압수수색까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검찰 분위기는 어떤가요?

[기자]

추 장관 조치에 대한 평검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관련 글들이 잇따라 올라왔는데요.

김창진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은 "장관이 발표한 징계 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녁이 되면서 대검 소속 평검사들인 검찰 연구관 30여 명이 성명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추 장관의 조치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평검사들도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청을 중심으로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된 평검사 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평검사 회의는 7년 전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사의를 밝히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열린 게 마지막입니다.

[앵커]

윤 총장의 대응이나 입장, 오늘 추가로 전해진 게 있습니까?

[기자]

추가 입장이 나온 건 없습니다.

윤 총장은 직무집행 정지 명령으로 대검의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조만간 개인 자격으로 변호인을 선임해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적 대응을 선언한 만큼 추 장관을 상대로 행정 소송이나 직무배제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주면 바로 업무에 복귀하지만 기각된다면 본안소송 결과를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서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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