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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 또 결렬…민주, 공수처법 개정 심사
입력 2020.11.25 (21:16) 수정 2020.11.25 (22: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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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장 후보 심사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는데 후보 추천, 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법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 일단, 오늘(25일) 심사 왜 결렬된 겁니까?

[기자]

오늘 추천위원들은 처장 후보를 2명씩 짝지어서 여러 조합을 만든 후 투표했습니다.

처장 후보가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가 필요한데, 이 조건 충족한 조합이 없었습니다.

검찰과 비검찰 출신 조합이 5명 동의를 얻었고, 국민의힘 측은 두 명 모두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이 올라가야 된다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결렬됐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은 재추천 절차를 주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헌/변호사/국민의힘 추천위원 : "추가로 (후보를)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정식 안건으로 냈는데, 나머지 분들은 부결을 했어요."]

[앵커]

그러면 추천위는 이걸로 종결인가요?

[기자]

법적으로 국회의장이 다시 소집하면 열릴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회장은 "회의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까지 후보 추천 마쳐달라고 최후 통첩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앞으로 누가 어떻게 뽑습니까?

[기자]

일단 민주당의 답은 공수처법 개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공수처법 개정 논의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위 의결지는 안 했지만 법 개정,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압박 전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일(26일) 다시 소위 열어서 개정안 의결 시도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법 취지대로, 야당이 동의할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반발 중입니다.

의석수 부족으로 국민의힘이 법 개정 추진 막을 방법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 경우 여야 갈등 폭발로 국회 멈춰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양다운
  • 공수처장 후보추천 또 결렬…민주, 공수처법 개정 심사
    • 입력 2020-11-25 21:16:23
    • 수정2020-11-25 22:12:14
    뉴스 9
[앵커]

공수처장 후보 심사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는데 후보 추천, 또 실패했습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법을 고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신지혜 기자! 일단, 오늘(25일) 심사 왜 결렬된 겁니까?

[기자]

오늘 추천위원들은 처장 후보를 2명씩 짝지어서 여러 조합을 만든 후 투표했습니다.

처장 후보가 되려면 추천위원 7명 중 6명 동의가 필요한데, 이 조건 충족한 조합이 없었습니다.

검찰과 비검찰 출신 조합이 5명 동의를 얻었고, 국민의힘 측은 두 명 모두 검찰 출신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찬희/대한변호사협회장 : "검사 출신이 반드시 2명이 올라가야 된다는 야당 추천위원의 강력한 주장 때문에 (결렬됐습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은 재추천 절차를 주장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헌/변호사/국민의힘 추천위원 : "추가로 (후보를) 추천을 받아야 된다고 정식 안건으로 냈는데, 나머지 분들은 부결을 했어요."]

[앵커]

그러면 추천위는 이걸로 종결인가요?

[기자]

법적으로 국회의장이 다시 소집하면 열릴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습니다.

추천위원인 이찬희 변협회장은 "회의를 더이상 하지 않기로 얘기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오늘까지 후보 추천 마쳐달라고 최후 통첩한 상태입니다.

[앵커]

그러면 공수처장 후보 앞으로 누가 어떻게 뽑습니까?

[기자]

일단 민주당의 답은 공수처법 개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법사위 법안소위를 소집하고,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공수처법 개정 논의 시작했습니다.

오늘 소위 의결지는 안 했지만 법 개정,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압박 전략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일(26일) 다시 소위 열어서 개정안 의결 시도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존 법 취지대로, 야당이 동의할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고 반발 중입니다.

의석수 부족으로 국민의힘이 법 개정 추진 막을 방법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이 경우 여야 갈등 폭발로 국회 멈춰설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양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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