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설 전 전국민에” vs “뉴딜 깎아 선별지급”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합니다. '3차 유행'이 현실화했죠. 어제(26일) 0시 기준 하루 신규 확진자는 지난 3월 이후 8개월 만에 5백 명 대가 나왔습니다. 거리 두기 단계도 격상됐고 경제에 타격도 예상됩니다.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건 국민의힘이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호응하는 분위기로 선회했습니다. 그러나 지원급 지급 대상과 방법, 그리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지를 두고는 입장 차가 큽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어제(26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해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각 당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지 전했습니다.

■ 전재수 "설 명절 이전 전국민 지급" vs 최형두 "꼭 필요한 곳에 선별 지원"

전재수 의원은 먼저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 "기본은 전 국민 지급"이라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다만 불가피하게 예산 문제라든지 피해 입은 업종 또는 계층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선별 지급을 할지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돈이 필요한 게 설 명절인데, 설 명절 전에는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쪽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최형두 의원은 "우선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텁고, 정말 도움이 되게 가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번에 휴대전화 요금 2만 원씩 나눠주자고 하면, 1조 원을 국민들 다 나누면 2만 원밖에 안 된다"며, "그 당시 선별적으로 더니, 법인 택시기사들한테 100만 원씩 가고 중학생한테 15만 원씩 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 나눠주면 좋겠지만, 재정에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의원은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유권자들, 시장 상인들, 소상공인들 당장 (거리 두기) 2단계로 올라가면서 타격받는 업종이 많다. 지금 추운 겨울에 실업자는 늘어나고 있고 굉장히 가계가 어렵다"며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전재수 "예산 순증" vs 최형두 "뉴딜 깎아 재원 마련"

재원 마련, 각 당의 생각은 어떨까요?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을 붙인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안을 조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최형두 의원은 "556조 원이라는 엄청난 슈퍼 예산이다. 일부분을, 한 3조~4조 정도만 재편해서 빨리 풀자"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조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안기고 있고 미래 세대에 대한 빚을 떠안기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돈을 추가적으로 하지는 말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들 중에 빨리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최 의원은 그중에서도 특히 '뉴딜 예산'을 겨냥했습니다. 최 의원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올드딜'도 있고 그냥 명분 좋은 것도 있고 정책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름만 뉴딜로 붙여놓은 것도 있다"며, 뉴딜 예산을 삭감해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재수 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전 의원은 먼저 "한국판 뉴딜 예산은 21조인데, 50%를 깎자는 것이 국민의힘 당론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치고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이것을 50% 자르겠다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라고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예산 순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558조 8천억 원을 기본으로 하고 재난지원금 예산을 순증시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이렇게 튼실하고 국가 부채 비율이 이렇게 건강한데 왜 확장적 재정 정책을 그렇게 머뭇머뭇하느냐, 이런 권고를 국제 금융 기구들이 저희 정부를 향해 일관되게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