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리톡] 전파의 사유화, 공공재의 추락…‘대주주 리스크’ 어쩌나?

올 한해 유난히 `대주주 리스크'를 걱정하는 방송계의 우려가 컸습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경영진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것으로 밝혀져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고 태영그룹은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SBS와 연관된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올 초에는 경기 지역의 유일한 지상파 라디오방송사인 경기방송이 경영 투명성 문제 등으로 진통을 겪은 끝에 방송권을 자진 반납하는 사태까지 빚어졌습니다. 경기도민의 삶과 함께했던 지난 23년간의 방송은 그렇게 허무하게 접어야 했습니다.

모두 대주주·경영진이 위법 행위를 하거나 기업 효율성을 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입니다. 이로 인해 언론사가 좌지우지될 경우 언론 노동자는 물론 불특정 다수의 시민에게까지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저널리즘토크쇼J의 고정 패널인 '반올림' 활동가 임자운 변호사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언론사를 장악했을 때 사회 구성원들의 관념을 장악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봤습니다.

김동원 언론노조 상임전문위원은 "민영 방송사들이 부동산업을 하는 건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면서 "방송에서 수익을 내 다른 계열사로 빼돌리는 `터널링'의 수단으로 삼거나 자신(대주주나 경영진)의 신분 상승을 위한 도구로 쓰면서 저널리즘의 가치나 의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송을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언론 노동자 역시 대주주 리스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언론을 소유한 자만이 언론 자유를 가질 수 있다'는 언론학자의 말을 소개하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한 책임에 대해 "(언론) 구성원과 방송통신위원회도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저널리즘토크쇼J는 전파를 사유화해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일부 언론의 대주주 리스크 사례를 소개하고 그 해법을 모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일(29일) 밤 9시 40분에 방송되는 115회 <전파의 사유화, 공공재의 추락…대주주 리스크> 편에서 확인해주세요.

이와 함께 <신문 1면의 민낯…무엇을 경계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무심코 넘겨볼 수 있는 신문 1면에 담긴 언론사의 치밀한 전략을 분석하고 언론 소비자가 경계해야 할 지점을 짚어봤습니다.

저널리즘토크쇼J는 KBS 기자들의 취재와 전문가 패널의 토크를 통해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들여다보는 신개념 미디어비평 프로그램으로 KBS 1TV와 유튜브를 통해 방송됩니다. 이번 회에는 이승현 KBS 아나운서와 팟캐스트 MC 최욱, 강유정 강남대 한영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임자운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 활동가 겸 변호사, 김동원 언론노조 상임전문위원, 임주현 KBS 기자가 출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