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주고·대금 후려치고…‘갑질’ 대우조선

입력 2020.11.29 (21:28) 수정 2020.12.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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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대 조선업계 중 한 곳인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또 '갑질'을 하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부터 먼저 시키고, 나중에는 대금을 부당하게 깎기도 했는데요.

이를 견디지 못해 폐업한 하도급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임주영 기잡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곳에서 일한 하도급업체 186곳은 계약서도 없이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공사 물량이나 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일단 작업부터 시작하는 '선시공 후계약' 방식입니다.

그렇다보니, 나중에 계약서를 쓸 때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대금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이○○/前 대우조선 사내하청 대표 : "(계약서) 도장 찍는 데 좀 불리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도장을 안 찍습니까? 찍게 되죠."]

일은 일대로 하고, 많게는 수십억씩 빚을 떠안은 하청업체들이 속출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前 대우조선 사내하청 대표 : "대부분이 폐업을 했고, 이건 폐업이라는 말보다는 도산이죠. 다들 도산을 하고 90% 이상이 임금체불이 생기고 4대 보험이나 국세가 체납이 되고 심지어는 개인파산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절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공정위가 이 같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불법 하도급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대우조선해양,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에 다시 민사소송까지.

피해 업체들이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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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서 안주고·대금 후려치고…‘갑질’ 대우조선
    • 입력 2020-11-29 21:28:09
    • 수정2020-12-01 08: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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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최대 조선업계 중 한 곳인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 업체들을 상대로 또 '갑질'을 하다 공정위 제재를 받았습니다.

계약서 없이 일부터 먼저 시키고, 나중에는 대금을 부당하게 깎기도 했는데요.

이를 견디지 못해 폐업한 하도급 업체도 적지 않습니다.

임주영 기잡니다.

[리포트]

대우조선해양 거제 조선소.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곳에서 일한 하도급업체 186곳은 계약서도 없이 일부터 해야 했습니다.

공사 물량이나 대금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일단 작업부터 시작하는 '선시공 후계약' 방식입니다.

그렇다보니, 나중에 계약서를 쓸 때는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대금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이○○/前 대우조선 사내하청 대표 : "(계약서) 도장 찍는 데 좀 불리한 상황이 있다고 해서 도장을 안 찍습니까? 찍게 되죠."]

일은 일대로 하고, 많게는 수십억씩 빚을 떠안은 하청업체들이 속출했습니다.

견디지 못하고 폐업한 업체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前 대우조선 사내하청 대표 : "대부분이 폐업을 했고, 이건 폐업이라는 말보다는 도산이죠. 다들 도산을 하고 90% 이상이 임금체불이 생기고 4대 보험이나 국세가 체납이 되고 심지어는 개인파산 그리고 산에 들어가서 절에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공정위가 이 같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3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육성권/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 "사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한 행위 및 위탁 내용을 부당하게 취소한 행위에 시정명령 과징금 및 법인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에도 불법 하도급 행위로 제재를 받았던 대우조선해양, 당시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송에 다시 민사소송까지.

피해 업체들이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는 갈 길이 너무 멀기만 합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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