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연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오늘부터 시행

정부가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잡기 위해 내놓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40%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대상은 고소득자입니다.

1년에 8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 DSR을 적용해 대출 총액을 규제합니다.

중요한 건 신용대출이 1억 원에 미치느냐입니다.

1억 원 기준을 안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신규대출만 해당하므로 이미 대출이 있던 사람이 상환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하는 경우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의 예를 들면 소득 8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대출 1억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은 경우 DSR 40% 규제 대상이 되면. 추가 대출은 2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이 넘으면 아예 더 빌릴 수 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로 빌린 돈을 모두 회수합니다.

부동산 대출을 한도까지 받고 억대 신용대출을 더 받아 이른바 '영끌투자'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등은 이번 규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한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