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법사위’ 언제까지? “진짜 전쟁은 내일부터”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호중 위원장의 ‘야당 법사위 간사 교체 요구, 보좌진 비하 발언’ 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불참한 가운데, 오늘(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모든 법안의 최종 관문격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일주일 째 '반쪽'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 없이 회의를 열고, 야당이 소집 요구한 회의에는 여당이 불참하는 식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논란에 더해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로 여야 대립이 빠르게 격화된 탓입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공수처법 개정을 앞세우는 가운데, 국민의힘 역시 양보는 불가능하다고 맞불을 놓으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법사위 법안심사 재개…국민의힘 "윤호중 사과 먼저"

오늘 민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법안 심사를 재개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 등 예민한 사안은 제쳐두고, 다른 상임위에서 심사가 끝난 법안들부터 처리했습니다. 한류스타 병역연기, 이해충돌방지법 등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과 없이는 법사위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버텼습니다. 윤 위원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불러 현안 질의를 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무시했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막말을 했으니 사과부터 하라는 주장입니다. 동시에 윤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간사 간 협의를 성실히 응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도 하고 경고도 했지만 (국민의힘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면서 "오늘 회의에 야당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음에도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과는 없고, 일정과 안건을 마음대로 통보해왔다. 공식적 사과 없이는 법사위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가 회의 산회를 선포한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항의하는 모습. (사진출처=연합뉴스)

■ 1주일간 '반쪽 회의' 다섯차례

'반쪽 회의'는 지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명령을 발표한 다음날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윤석열 총장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따져보자며 법사위 전체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윤호중 위원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회의는 열 수 없다며 15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여야 대립이 급격히 악화하기 시작합니다.

같은날 오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가동과 함께 민주당이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 심사를 시작합니다.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언제든 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없앨 수 있다는 압박 전략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위에 전원 불참했습니다. 다음날에도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부르자며 전체회의를 요구하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을 심사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막말'로 갈등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지난 26일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 출석을 고집하자, 윤호중 위원장은 기자들을 불러모아 국민의힘 간사 김도읍 의원이 협의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다며 간사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출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며 "찌라시 만들 때 버릇이 남아 있어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민주, 다음달 9일 공수처법 개정 예고…"진짜 전쟁 시작"

여야 극한 대립은 잠시 소강상태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전쟁'은 다음달, 그러니까 내일(1일)부터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4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전체회의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오는 9일 본회의 의결까지 일사천리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오는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당정이 함께 추진하는 핵심 법안을 속전속결로 매듭짓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과 중점 법안과 관련해선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공수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 논의에는 참여는 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조건 회의 참석을 거부하면 민주당에게 법안을 손쉽게 개정할 명분만 주게 되니, 표결에 참여해 반대 뜻을 기록으로라도 남기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민주당과의 '협의'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양당 협의에도 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 외에도 민주당을 압박할 방법을 찾겠다고 했습니다.

여야 정쟁이 계속되면서 민생·개혁법안은 뒷전이 된다는 우려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처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할 법안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회법 본문에 '합의'는 12번, '협의'는 52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현재 여야는, 합의도 협의도 내팽개친 채 21대 첫 정기국회를 마무리하려는 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