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상] ‘윤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치열한 변론과정 속 오늘(30일) 결론 안 나

입력 2020.11.30 (18:41) 수정 2021.01.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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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양측의 치열한 변론과정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30일)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론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간 치열한 변론과정을 마친 서울행정법원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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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윤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치열한 변론과정 속 오늘(30일) 결론 안 나
    • 입력 2020-11-30 18:41:54
    • 수정2021-01-28 17: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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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양측의 치열한 변론과정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30일) 오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변호인들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펼쳤습니다.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이 사건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며 직무배제 효력 정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직무정지에 따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론을 내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 간 치열한 변론과정을 마친 서울행정법원 현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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