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2조원 순증해 558조

입력 2020.12.01 (12:17) 수정 2020.12.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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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2조 2천 억원 더 늘린 558조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치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듣겠습니다.

이화진 기자, 여야가 합의 했다고요?

[리포트]

오늘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가 협의 끝에 내년 예산을 2조 2천억 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총 예산은 558조 원이 됐는데요.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에 3조 원, 코로나 19 백신접종 예산 9천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얼만큼 맞춰야 하는지 정부가 최종 판단하기로 했고요.

재정 마련 방식으로는 국채발행으로 2조 원 정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안을 앞두고 여야는 당초 재원 마련 방식에 이견을 다퉜었죠,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 이견은 없었지만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해 온 바 있는데, 민주당의 안대로 부분 타결된 겁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교적 여야의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이른바 'BTS 병역법'과 고위공직자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포함됐습니다.

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 유족, 재해 유족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한편, 여야는 각각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현안을 공유하고, 당내 의견 수렴 등 전략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영상편집:최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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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합의…2조원 순증해 558조
    • 입력 2020-12-01 12:17:03
    • 수정2020-12-01 19: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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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을 2조 2천 억원 더 늘린 558조 규모로 합의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국채 발행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정치부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듣겠습니다.

이화진 기자, 여야가 합의 했다고요?

[리포트]

오늘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가 협의 끝에 내년 예산을 2조 2천억 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총 예산은 558조 원이 됐는데요.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에 3조 원, 코로나 19 백신접종 예산 9천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얼만큼 맞춰야 하는지 정부가 최종 판단하기로 했고요.

재정 마련 방식으로는 국채발행으로 2조 원 정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안을 앞두고 여야는 당초 재원 마련 방식에 이견을 다퉜었죠,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에 이견은 없었지만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해 온 바 있는데, 민주당의 안대로 부분 타결된 겁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교적 여야의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합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법률안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이른바 'BTS 병역법'과 고위공직자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포함됐습니다.

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 유족, 재해 유족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됩니다.

한편, 여야는 각각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입법 현안을 공유하고, 당내 의견 수렴 등 전략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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