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K] ‘홍수대비’ 1순위 사업, 왜 안 했나 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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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special/tamsaK/floodriskmap/index.html

■ 20㎜도 안 되는 적은 비에 곳곳 침수…왜?

지난달 19일, 가을비치고는 꽤 많은 비가 내렸다. 서울에 86.9㎜의 비가 내려 11월 강수량으론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가 하면, 춘천 72㎜, 인천 47.7㎜, 수원 43.3㎜ 등 다른 지역들에도 적잖은 양의 비가 쏟아부었다.

재난방송주관사인 KBS에도 전국 각지에서 비 피해 제보가 잇따랐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내렸는데도 유독 많은 제보가 접수된 지역이 있었다.

바로 대구시 달서구였다.

이날 대구시에 내린 비의 양은 19㎜로 다른 지역보다 결코 많다고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위 동영상처럼 도로 전체가 물에 잠겨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는 등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다.

달서구 일대의 지형적 특성 때문이다. 달서구는 동쪽에는 두류산(125m), 남쪽은 대덕산(583m)을 끼고 있고 북쪽으론 와룡산(299m)·궁산(250m)이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산들로 둘러싸여 있다 보니 비가 조금만 오더라도 마치 깔때기처럼 도심 저지대로 흘러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고질적인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시는 2016년, 총 예산 390억 원을 들여 이 지역의 우수관거를 확장하는 사업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투자 우선순위 1위 사업으로 지정했다.

빗물이 신속하게 빠질 수 있도록 우수관의 처리 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해당 사업은 4년 넘게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는 산들이 도심을 둘러싼 지형 구조여서 적은 양의 비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사업 지연 이유에 대해 "투자 대비 효과가 의심돼 사업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도로 밑으로 흐르는 두 개의 하천을 우수관으로 연결해 물 빠짐을 돕도록 하는 공사인데, 막상 사업하려고 보니 이 관이 만들어질 경우 오히려 (규모가 큰 하천에서 작은 하천으로) 빗물을 역류시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수리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정성적 분석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면 그때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투자 우선순위 1순위 사업으로 선정해 놓았지만, 사업 계획을 잘못 세우는 바람에 4년을 허비했다는 얘기다.

■ 홍수 위험 지도 근거로 만든 '재해저감계획'…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태풍과 홍수, 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의무적으로 수립하게 되어 있다.

지형과 기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방 투자를 하기 위해서다.

전국 하천 유역별로 홍수 위험성을 표시해놓은 '홍수 위험 지도'는 지자체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우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하지만 대구 달서구의 사례에서 보듯,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세워놓고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KBS가 국회 김웅 의원실과 천준호 의원실을 통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받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중 홍수 대비 사업 7천155건을 전수 조사해봤더니 이 가운데 시행에 들어갔거나, 마무리된 사업은 2천147건으로 전체의 30%에 불과했다.

지자체별로 사업 시행률 편차도 큰 편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홍수 대비 사업의 시행률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제주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였다. 각각 시행률이 52.5%와 52%로, 절반을 넘겼다. 사업 시행률이 가장 저조한 지자체는 강원도(18.6%)와 인천광역시(14.7%)였다.

정창삼 인덕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는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로 방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 정도를 꼽았다. 정 교수는 "부산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에 물난리가 여러 번 났었다"면서 "잦은 피해가 발생하면 방재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커지고, 사업 시행률도 올라가게 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제주도는 한반도에서 장마와 태풍을 가장 먼저 맞는 곳이고, 부산 역시 낙동강 변을 중심으로 침수 우려가 커서 재난 대비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은 편이다. 반면, 인천은 주요 하천을 끼고 있지 않아 홍수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강원도는 산사태 등 다른 형태의 재해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 만큼 홍수 대비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의 시행률도 천차만별이었다. 투자 우선순위 1위부터 10위권까지 가장 시급한 사업들의 시행률을 따로 떼어내 살펴봤더니, 제주도(100%), 광주광역시(80%), 서울특별시(80%)는 비교적 높은 데 비해, 시행률이 20%에 그치거나(대구광역시), 아예 우선 사업에 손도 대지 않은 지자체(충청남도, 0%)도 있었다.

■ "돈도 없고, 주민들도 반대하는데 꼭 방재 사업 해야 하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 역시 방재 사업 시행률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남 밀양시는 100년 빈도 홍수가 날 경우, 예상 범람 면적이 325㎢로 전국에서 가장 넓다.

최악의 경우 서울시의 절반이 넘는 땅이 수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밀양시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실행 현황을 살펴봤더니 방재 사업 시행률은 1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전체 226개 기초단체 가운데 141위, 13.7%의 낮은 재정자립도가 원인이었다.

한 지자체 재난 담당 공무원은 "하천 정비 사업의 경우 단일 사업만으로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면서 "주민 복지에 투입할 예산도 부족한 상황에서 언제 올지 모를 홍수에 대비해 선뜻 돈을 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털어놨다.

다른 지자체 공무원 역시 "어떤 사업에 우선으로 예산을 쓸지에 대한 최종 권한은 단체장이 가지고 있다"면서 "단체장 입장에선 방재 사업보다는 자신이 공약한 사업이나 주민들에게 박수를 받을 만한 복지 사업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방재 사업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의 민원이 방재 사업 시행에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서울시는 2010년과 2011년 연속으로 강남 지역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압구정동 신사공원에 빗물펌프장을 지으려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빗물펌프장 반대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전, 울산 등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빗물펌프장은 홍수 대비에 필수적인 시설이지만, 미관에 좋지 않을뿐더러 악취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 예정지 주변 주민들 입장에선 사업을 반기지 않는 편이다.

KBS 재난전문위원인 정창삼 교수는 방재 사업의 필요성을 보험 가입에 비유했다. 보험 가입은 미래에 닥칠지 모를 불행에 대비한 투자이다. 살림이 빠듯하다면 다달이 보험료로 들어가는 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로 큰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 방재 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정 교수는 "방재 사업에 대한 투자가 당장은 무의미한 예산 소모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재난이 닥치면 더 큰 손실을 막아주는 보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