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측 “법무부, 징계위원 명단 공개 거부”…법무부 “비공개 사항”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가 모레(4일) 예정된 가운데, 법무부가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명단 공개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일정 재지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2일)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가 명단 비공개는 사생활 비밀 침해와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징계법과 공공기관정보공개법의 해석상 징계위원 명단은 비공개 사항으로, 징계위 당일 윤 총장이나 변호인이 기피 신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판단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요구한 징계기록에 대해서는 일부를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 측은 내일 오전 관련 기록을 받을 예정이라며, 기록 검토 등에 시간이 필요해 징계위 일정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어제(1일) 법무부에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며, 징계기록 열람·등사와 징계청구 결재 문서, 징계위 명단의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