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크게 바뀌는 경찰…어떻게 달라질까?

입력 2020.12.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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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직이 내년 1월 1일부터 크게 바뀝니다. 여야가 오늘(2일)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 수사 기능 전담할 국가수사본부 출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조직입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이끌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청 차장과 같은 치안정감이 됩니다. 하지만 사건 수사에 관한한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찰청장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임기도 보장되는데 원안에선 3년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임기가 2년으로 줄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도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직속 상관인 경찰서장이 아닌 수사본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 민생치안은 시도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이 담당

학교폭력이나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당초에는 국가 경찰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을 따로 출범시키는 방안도 나왔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조직은 국가 경찰에 그대로 두고, 지휘 체계만 별도로 운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시도 경찰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3개…문제는?

결국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인 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사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민생 치안 업무는 시도 경찰위원회가 맡는 3개로 나눠진 지휘체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군이 군사행정과 작전지휘가 이원화돼있는 것과 비슷한데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을 주장했던 시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어정쩡한 분권화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 개혁방안으로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지휘권을 상당부분 경찰로 넘기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 개혁이 본격 추진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견제장치는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수사본부에 권한이 집중된 모양새가 됐다는 겁니다.

또 분권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자치경찰제도도 당초 구상했던 이원화 모델이 아닌, 조직은 국가 경찰로 일원화한 상태에서 합의제 기구인 시도 경찰위원회에 지휘감독 권한만 부여한 것이어서,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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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1일부터 크게 바뀌는 경찰…어떻게 달라질까?
    • 입력 2020-12-02 18:15:06
    취재K
경찰 조직이 내년 1월 1일부터 크게 바뀝니다. 여야가 오늘(2일) 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오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 수사 기능 전담할 국가수사본부 출범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조직입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이끌 국가수사본부장의 계급은 경찰청 차장과 같은 치안정감이 됩니다. 하지만 사건 수사에 관한한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경찰청장으로부터 직접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임기도 보장되는데 원안에선 3년이었지만, 논의 과정에서 임기가 2년으로 줄었습니다.

국가수사본부가 출범하면, 일선 경찰서의 수사과장이나 형사과장도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직속 상관인 경찰서장이 아닌 수사본부의 지휘를 받게 됩니다.

■ 민생치안은 시도 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이 담당

학교폭력이나 아동·여성 관련 범죄, 교통법규 위반 단속 등 민생치안 업무는 자치경찰로 이관됩니다. 당초에는 국가 경찰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자치경찰을 따로 출범시키는 방안도 나왔었는데, 논의 과정에서 조직은 국가 경찰에 그대로 두고, 지휘 체계만 별도로 운영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는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시도 경찰위원회가 구성됩니다. 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위원들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됩니다.

■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3개…문제는?

결국 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적인 경찰 업무는 경찰청장이, 사건 수사는 국가수사본부가, 민생 치안 업무는 시도 경찰위원회가 맡는 3개로 나눠진 지휘체계를 갖게 됩니다.

우리 군이 군사행정과 작전지휘가 이원화돼있는 것과 비슷한데 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경찰 개혁을 주장했던 시민단체에서는 벌써부터 어정쩡한 분권화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 개혁방안으로 검찰이 갖고 있던 수사 지휘권을 상당부분 경찰로 넘기면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 개혁이 본격 추진된 것인데, 결과적으로 견제장치는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수사본부에 권한이 집중된 모양새가 됐다는 겁니다.

또 분권화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자치경찰제도도 당초 구상했던 이원화 모델이 아닌, 조직은 국가 경찰로 일원화한 상태에서 합의제 기구인 시도 경찰위원회에 지휘감독 권한만 부여한 것이어서,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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