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은 해야겠는데” 해법 없는 ‘추-윤 사태’…속타는 민주당

법원 결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추-윤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법원의 '직무 복귀' 결정이 징계 사유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을 목표로 겉으로는 단일대오를 이루고 있는 듯 보이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사태가 윤 총장이 물러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본질인 '검찰개혁'보다 추 장관과 윤 총장, 두 사람의 갈등만 부각되는 것도 부담입니다.

■ "검찰개혁, 정치 아닌 법과 제도로 해야"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며 "자꾸 정치적 문제로 끌고 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검찰개혁을 위한 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끝난다"며 "검찰 스스로가 현재의 법, 제도와 다르게 행동할 수 없지 않냐"고 반문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혁에 반발하고 있다는 데는 당내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른 목소리라면 개혁을 다소 거칠게 하는 과정에서 본질이 훼손되는 데 대한 문제 제기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이 윤 총장과 함께 추 장관의 개혁 방식에 대해서도 최근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한 말입니다.

최근 검찰의 행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개혁 추진이 거칠게 된 부분은 향후 민주당이든, 추 장관이든 그것대로 책임지고 평가받을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징계 시 법적 대응 맞불…'사태 장기화' 우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사태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 중진의원은 "이제 문제 해결의 열쇠는 추 장관도 문 대통령도 아닌, 윤 총장에만 있게 됐다"며 "징계위까지 가서 추 장관이 윤 총장을 해임 제청하게 되는 상황이 가장 좋지 않다"고 우려했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이에 법적으로 대응하게 될 텐데, 이렇게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 자체가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총장과 장관의 대결 구도로 가는 것 자체가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 나라를 절단내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먼저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대체로 추 장관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추진력은 높이 평가하지만, 정치적 해법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향이 개혁에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자칫 정국 경색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여기서 밀리면 끝"… 답은 '법대로'?

민주당 지도부는 당내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추 장관 거취를 함께 거론하는 건 개혁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제 법원 결정으로 "지금 시점에서 추 장관을 물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 "밀리면 개혁도 끝이다"라는 절박한 분위기도 엿보입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추 장관이 여기서 물러나는 건 검찰개혁을 아주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당에서 나오는 다른 의견을 설득해서 한 목소리로 뭉쳐 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만약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려고 했다면 벌써 해도 했을 것"이라며 일축하며, "이 문제는 법대로 또박또박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예산 처리 앞두고도 '윤석열...'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어제(2일) 저녁 7시 반쯤 열린 온택트 (온라인+언택트)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 총장 관련 발언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김종민 최고위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다"라며 발언을 소개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에 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걱정이나 생각이 많을 것 같은데, 자신의 개인적 의견을 말하겠다"면서 "윤 총장과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 것이라고 기획하거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만큼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법대로 원칙대로 절차대로 한다면 그 방향이 옳기 때문에 가로막히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윤 총장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헤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후 밤 10시가 다 된 시각,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을 수정한다는 박 원내대변인의 단체문자 공지가 전해졌습니다.

박 원내대변인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기사가 잘못 나가고 있다며 "제가 브리핑 과정에 부연 설명을 하다보니 윤석열 총장을 언급하게 됐다"면서 "김태년 원내대표의 말씀은 단순히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었다. 기사 수정을 부탁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단어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할 만큼 민주당이 윤 총장 문제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