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희숙 “국회 세종으로 옮기고, 여의도에 아파트 지어야”

- 김현미 ‘빵’ 발언, 주무부처 장관이 할 말 아니었다고 생각
- 현재 시장 혼란의 원인은 공급에 대한 기대 없기 때문
- 도심에 재건축, 재개발 막으면 수급 괴리 막기 어려워
- 행정수도 완성 차원에서 국회 세종으로 옮기고 여의도에 아파트 지어야
- 전세시장 수급괴리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과 새 임차인과의 싸움 정부가 조장해
- 종부세 반대하지 않지만, 실제 거주 주택에 중과세는 문제.. 소득없는 고령자에 배려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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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3일(목)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윤희숙 의원 (국민의힘)


▷ 김경래 : 정부가 여러 번 부동산대책을 내놨고 최근에 임대차3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셋값이 또 집값을 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내년 봄쯤이면 안정될 거 아니냐 이게 정부 측의 설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들을 계속 내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님과 부동산 이야기 해볼게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희숙 : 안녕하십니까? 윤희숙입니다.

▷ 김경래 : 최근에 빵 논란이 거셌습니다. 빵. 아닌밤중에 빵인데 이게 말하자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빵이라면 내가 밤새도록 만들겠지만 아파트가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윤희숙 의원께서 이야기, 비판을 많이 하셨는데 그게 왜 잘못된 말인지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 윤희숙 : 뭐 잘못된 말이라기보다 본인도 답답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 김경래 :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죠.

▶ 윤희숙 : 그런데 주무부처 장관이시니까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원인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빵이라면 밤새서 만들겠다는 말씀은 사실 내던지는 듯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거죠.

▷ 김경래 : 빵을 빗대서 윤희숙 의원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금 빵 시장, 빵도 어차피 시장 원리에 따라서 가는 건데 국민들이 원하는 빵을 만들어주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건데 이게 너무 공급 위주의 이야기 아니냐. 이게 여당에서는 그런 비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윤희숙 :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의 혼란의 원인은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수급이 괴리되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계속 대책을 대책으로 땜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공급 위주라는 말이 굉장히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게 시장의 지금 덕목이거든요. 그것을 피하고는 지금 이걸 정상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공급 위주라는 말을 너무 듣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이라면 그걸 듣기 싫어하시면 안 되는 거죠.

▷ 김경래 : 그런데 공급도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 윤희숙 : 맞습니다.

▷ 김경래 : 지금 정부가 일단 단기적인 초단기적인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은 공공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놨습니다. 11만 호 내놨는데 이거보다 그러면 다른 게 어떤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떤 게 필요해요?

▶ 윤희숙 : 이건 복잡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주거 약자들을 위해서 공공임대를 짓는 것은 모든 정부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잘하고 있는 나라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왜냐하면 주인이 없는 주택들이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고 질 좋은 주택으로 관리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서 그것은 사실 주거약자들. 자기 자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가보시면 공공임대주택 굉장히 관리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떤 황이냐 하면 자력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주거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분들을 시장을 망가뜨린 정부가 자기가 원래 해야 하는 약자들을 위한 공공임대도 제대로 못하면서 중산층한테도 공공임대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를 갖기 어려운 거죠. 물론 지금 너무 급하니까 몇만 개라도 공급하겠다고 그러면 저는 그거에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게 시장에 어떤 신뢰를 주기는 어려워요. 그렇다면 지금 자력으로 시장에서 자신의 주거를 설계하고 그거를 저축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시장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공급을 하겠다는 사람, 자력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규제를 풀어주고 그리고 정부가 서울시가 서울시에 있는 지금 가장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시에 열심히 부지를 찾아서 뭔가 장기적인 공급 대책을 만들어서 내놓는 것. 이런 게 자력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거죠.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 김경래 : 그럼 말하자면 이제 말씀하신 게 2가지인데 먼저 말씀하신 게 재건축, 재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완화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 윤희숙 : 왜냐하면 도심에 주택수요가 있습니다. 신도시 수요도 분명히 있지만 도심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서울은 아시다시피 포화상태잖아요. 그러면 그린벨트를 풀어서 옆으로 퍼지든가 이거 어렵잖아요. 그러면 위로 올라가거나 기존에 노후된 것을 새로 하겠다는 것을 막으면 수급 괴리는 해결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재개발, 재건축은 도심에 주택을 공급하는 지금 거의 주요한 채널이에요. 이것을 막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지금 노후된 또는 사용되지 않는 공공의 땅 같은 것을 열심히 찾는 것. 예를 들면 저는 사실은 이번에 우리 여당이 뭔가 정치적인 걸로 세종으로 옮겨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저는 여의도 국회가 지금 10만 평이거든요. 이거 공원과 아파트가 결합된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겠다는 계획 같은 거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게 뭐냐 하면 장기적으로 국가가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노력을 국민들이 느끼고 있지 못하거든요.

▷ 김경래 : 그런데 그건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 거네요, 그럼.

▶ 윤희숙 : 저는 국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은 훨씬 더 넓은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교통이나 교육이나 IT 인프라 거기다 일자리 이런 것까지를 전국에 균일하게 깔아서 사람들이 어디 살아도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핵심이지만 지금 서울과 세종 간에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것은 정치카드로만 너무 활용되어 왔어요. 이런 것은 이제 종지부를 찍을 때가 됐고요.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의미에서 국회를 보내기로 했으면 의사당 뭐 하러 남깁니까? 전부 다 옮기고 10만 평은 지금 서울에 주택수급 괴리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아주 적극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 김경래 : 국회를 좋은 아파트 단지로 만들자.

▶ 윤희숙 : 아파트와 공원과. 저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뭐냐 하면 사람들이 강남을 선호하는데 그 강남 같은 단지가 서울에 여러 개 있다면 또 전국에 여러 개 있다면 지금 그런 믿음을 국민들한테 준다면 그러면 미래에 아파트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계속 오를 거다 이러한 시장의 혼란을 그런 식으로 잠재우는 거죠. 24번에 걸쳐서 시장을 망가뜨렸다면 그 24번에 준하는 점진적인 믿음을 주는 그런 조치로 이것을 되돌리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은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재건축, 재개발 같은 규제를 완화하면 투기 수요,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돈이 많이 풀려 있잖아요. 투기 수요들이 몰려서 오히려 집값을 더 흔들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좀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윤희숙 : 그런데 뭐 투기 세력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는데 문재인 정부 이후로 4년 동안 이렇게 지속적으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는 것은 일부의 투기자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 계속적인 수급 괴리가 있다고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이것을 계속 그 문제를 피하려고 보니 투기 세력 때문에 이렇다고 계속 원인 진단을 그쪽으로 몰고 간 거죠. 그러니 공급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킨 것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어요.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 금리가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백약이 무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전문가들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 아니, 가까운 예로 지금 전세난의 혼란은 7월까지 잠잠하던 시장이 8월에 갑자기 혼란이 생겼어요, 7월 말에 법이 통과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유동성의 문제는 쭉 있는 문제였고요. 그것이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부담을 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최근의 이 혼란은 문 정부 들어서서 4년 동안 거의 수직으로 상승하는 부동산 집값과 그리고 8월 이후로 갑자기 나타난 이 혼란은 정책의 실패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 김경래 : 정책의 실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다. 임대차3법 계약 갱신이 2년에서 4년으로 이루어지면서. 내년 봄쯤에는 안정화될 거 아니냐. 1년에서 2년 갈 때도 혼란이 다소 있었지만 안정화되지 않았느냐 이런 반론을 편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윤희숙 : 저도 그랬으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문제는 지금 전체 시장의 수급 괴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만 내세운 거거든요. 수급의 괴리가 있는 상태에서 모든 임차인을 보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들을 자기 자리에 있도록 한 것은 그분들한테는 좋지만 그러면 새로 들어올 임차인들한테는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그 법의 성격이라는 것이 임대인을 매우 위협하는 방식이었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그러면 임대인들이 지금 집을 거둬들였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들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이 아니라 지금 임차인과 새로 들어올 임차인의 싸움을 정부가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내년 봄에 안정되겠다고 호언장담할 근거가 현재로써는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윤희숙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임대차3법은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거나 바꿔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 윤희숙 : 사실 이게 뭐 세월이 오래된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초반에 전세 대책이라고 할까요? 디자인은 뭐였냐 하면 등록 임대라는 것을 했죠. 그건 뭐냐 하면 정부가 일정한 혜택을 주고 그리고 자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4년, 8년 장기적으로 전세를 제공하도록 해서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임대인들에게 협조를 얻어내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혜택을 주면서 서로 동의하고 그러면서 뭐랄까요. 소유권은 민간에게 있지만 정부가 원하는 공공적인 방식으로 시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비중은 늘려가는 방식을 택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올해 7월 말에 임대인들을 무슨 악인처럼 치부하면서 법의 근간을 바꿔버린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이 시장의 혼란으로 온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큰 틀의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에서의 문제부터 24번의 대책의 문제도 있지만 전세 시장의 문제를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키려면 이 정부의 초심으로 돌아가면 돼요, 일단은. 그것만으로도 뭐 이미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왜 이걸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한 원인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정도의 혼란이 왔다면 이 정부 초반의 디자인으로 일단 돌아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 신뢰를 복구하는 것은 지속적인 단계를 통해서 해야 하는 거죠.

▷ 김경래 : 정부에서 진단하는 거랑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지금 정부에서는 초반의 임대사업자에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들이 집값을 높였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 윤희숙 : 그게 어떤 방식으로 도대체 집값을 높였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의 메커니즘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 김경래 : 이 얘기는 나중에 한번 진짜 윤희숙 의원님하고 정부 쪽하고 토론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신 있으시죠?

▶ 윤희숙 : 저 계속 토론 여러 번 했고요. 제가 어떤 설명도 제공받은 바가 없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어쨌든 지금 종부세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종부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마련되고 있는데 지금 종부세도 좀 바꿔야 한다는 쪽이 윤희숙 의원님의 생각이신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는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거예요?

▶ 윤희숙 : 지금 부동산 세금은 사실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그런데 뭐 어떤 원인으로 올랐든 자산 이득을 본 사람들은 사실 공공의 이익하고 나눠야 하는 건 저는 그건 사회의 가치 기반의 문제예요. 그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사는 집, 그러니까 1인 1주택으로 자기가 사는 집에 이렇게 중과세를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학이 뭐예요. 지금 자기 사는 집의 집값이 올라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곧이곧대로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면 사람들의 소득은 오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정부의 태도는 분명한 거예요. 너 집 팔아서 세금 내고 이사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정부가 자기 국민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까? 특히 소득이 거의 없는 고령자들에게는 자기 삶의 기반이 그 지역사회인데 지금 정부가 이런 식으로 부동산값 올랐으니 곧이곧대로 부동산 보유세 많이 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국민을 별로 배려하지 않는 정부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것은 부동산세라는 것은 보유세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에 속도를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속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배려를 해줘야 하는 것이고 특히 소득이 없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해요. 지금 고령자 장기보유공제 이런 게 있지만 지금 고령자들 같은 경우 소득이 없는 경우는 30만 원, 40만 원 나오는 건강보험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수백만 원 이런 종부세는 그냥 집 팔고 이사 가라. 세금 내기 위해서 너 이사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뭐.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부동산 문제는 워낙 좀 복잡한 문제이기도 하고. 다음에 한번 또 모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윤희숙 : 들어가십시오.

▷ 김경래 :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