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분권 논의…필요한 변화는?

[앵커]

이어서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예산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정부 예산이 확정될 때마나 지자체 별로 국가 예산을 얼마 확보했다, 홍보하고 있는데요.

앞서 리포트를 통해서도 지적했지만, 국가예산 확보가 치적이 되는 모습, 바람직한 것 같지 않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