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합시다] 대통령 지지도 하락을 이끄는 힘…검찰개혁?

입력 2020.12.04 (06:00) 수정 2020.12.04 (10: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긍정 44% vs 부정 49%'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20%, 이낙연 19%, 윤석열 11%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 응답 5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4%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49%로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온 건 이 조사가 시작된 올 7월 이후 처음이다. 어제(3일) KBS 정치토크쇼 <정치합시다 라이브>에서는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와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원인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에 대한 민심 동향을 살폈다.

■ "'검찰개혁'이 하락 주도"..."40% 안 무너지면 의미 없어"

정한울 위원은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대해 "기존에는 중도층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균형을 맞췄던 상황이라면 이번 조사부터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한 점이 중요하다"라며 "최근의 하락세는 검찰개혁 이슈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박성민 대표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잘한다'는 12%인 반면 '매우 잘못한다'는 28%였다며 긍정과 부정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그렇다 해도)이 조사의 추이를 감안해보면 40%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질문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9%, 윤석열 검찰총장 11%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정 위원은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보다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정국의 핵심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조연으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라며 "드라마틱했던 직무정지 이후 복귀 과정이 대선 후보 지지율 상승으로 이전될 것인지가 관심사였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윤 총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과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분명한 메시지 등 두 가지가 (윤 총장 지지율의) 구도변화 조건"이라고 말했다.


■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수점 여론조사 보도'

앞서 한 여론조사 기관은 윤석열 총장의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가 20.6%, 윤석열 총장이 19.8%, 이재명 지사가 19.4%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1.9%p로 세 명의 지지율은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일부 언론들은 이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며 윤 총장이 차기 대권 주자 2위로 올라섰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2016년 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따르면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해야 한다. 또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와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체중계에 한 사람의 몸무게를 두 번 측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동을 '표본오차'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서 변동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러한 오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소수점 아래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을뿐더러 시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오해가 생기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 역시 "우리나라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도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언론이 선거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 소수점 아래 숫자를 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 윤 총장 직무 배제 '잘못한 일' 50%...'검찰개혁 변질' 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0%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답변은 30%였고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8%가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고 18%는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둘 다 비슷하다'는 답은 35%, '모름/무응답'은 9%였다.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에서는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는 대답이 55%였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대답은 2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


검찰개혁에 대해 정 위원은 "제도적 개혁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하드 이슈'로 볼 수 있다"라며 "애초에 시작할 때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누락된 채 이제는 여론전의 소재가 돼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이어 "(검찰개혁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문제에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정부 여당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점이 여론의 변화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의 책임을 묻는 유사한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오고 여당 내에서도 가장 먼저 경질해야 할 장관을 물으면 1위가 추 장관"이라며 "부당한 권력 행사이자 전횡이라는 평가가 여론조사 결과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을 해임하거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지지도는 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개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정치합시다 라이브>는 유튜브 '정치합시다' 채널과 'KBS뉴스'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정치합시다] 대통령 지지도 하락을 이끄는 힘…검찰개혁?
    • 입력 2020-12-04 06:00:24
    • 수정2020-12-04 10:10:06
    정치합시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 '긍정 44% vs 부정 49%'<br />차기 대통령 적합도 이재명 20%, 이낙연 19%, 윤석열 11%<br />"검찰개혁은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 응답 55%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44%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49%로 이른바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다.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다.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보다 높게 나온 건 이 조사가 시작된 올 7월 이후 처음이다. 어제(3일) KBS 정치토크쇼 <정치합시다 라이브>에서는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와 정한울 한국리서치 전문위원이 전국지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지지도 하락 원인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등에 대한 민심 동향을 살폈다.

■ "'검찰개혁'이 하락 주도"..."40% 안 무너지면 의미 없어"

정한울 위원은 문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대해 "기존에는 중도층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균형을 맞췄던 상황이라면 이번 조사부터 중도층에서 부정평가가 상승한 점이 중요하다"라며 "최근의 하락세는 검찰개혁 이슈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박성민 대표는 "자세히 살펴보면 '매우 잘한다'는 12%인 반면 '매우 잘못한다'는 28%였다며 긍정과 부정의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라며 "(그렇다 해도)이 조사의 추이를 감안해보면 40%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질문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20%,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19%, 윤석열 검찰총장 11%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정 위원은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대표보다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정국의 핵심에 있고 나머지 분들은 조연으로 빠진 것 같은 느낌"이라며 "드라마틱했던 직무정지 이후 복귀 과정이 대선 후보 지지율 상승으로 이전될 것인지가 관심사였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윤 총장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상황과 정치에 뛰어들겠다는 분명한 메시지 등 두 가지가 (윤 총장 지지율의) 구도변화 조건"이라고 말했다.


■ 우리나라에만 있는 '소수점 여론조사 보도'

앞서 한 여론조사 기관은 윤석열 총장의 차기 대권 주자 선호도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낙연 대표가 20.6%, 윤석열 총장이 19.8%, 이재명 지사가 19.4%로 집계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여론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1.9%p로 세 명의 지지율은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었다. 일부 언론들은 이 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며 윤 총장이 차기 대권 주자 2위로 올라섰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한국방송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들이 2016년 제정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에 따르면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때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고 보도해야 한다. 또 '오차범위 내에서 1, 2위를 차지했다'거나 '오차범위 내에서 조금 앞섰다'와 같은 표현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김영원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체중계에 한 사람의 몸무게를 두 번 측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동을 '표본오차'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며 "마찬가지로 오차범위 내에서 변동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러한 오차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소수점 아래 숫자는 전혀 의미가 없을뿐더러 시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오해가 생기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 역시 "우리나라에서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도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라며 "미국과 유럽에서 언론이 선거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 소수점 아래 숫자를 쓰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덧붙였다.

■ 윤 총장 직무 배제 '잘못한 일' 50%...'검찰개혁 변질' 5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및 징계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0%가 '잘못한 일'이라고 답했다. '잘한 일'이라는 답변은 30%였고 '모름/무응답'은 20%였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책임이 누구에게 더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38%가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고 18%는 '윤 총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답했다. '둘 다 비슷하다'는 답은 35%, '모름/무응답'은 9%였다.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추진에 대한 평가에서는 '검찰 길들이기로 변질되는 등 당초 취지와 달라진 것 같다'는 대답이 55%였고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당초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 같다'는 대답은 28%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17%였다.


검찰개혁에 대해 정 위원은 "제도적 개혁은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하드 이슈'로 볼 수 있다"라며 "애초에 시작할 때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는 정당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누락된 채 이제는 여론전의 소재가 돼버렸다"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이어 "(검찰개혁이) 코로나19 방역과 경제문제에 집중해주기를 바라는 국민들로부터 정부 여당을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점이 여론의 변화로 이어졌다"라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갈등의 책임을 묻는 유사한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추 장관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결과가 나오고 여당 내에서도 가장 먼저 경질해야 할 장관을 물으면 1위가 추 장관"이라며 "부당한 권력 행사이자 전횡이라는 평가가 여론조사 결과에 계속 반영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무부가 징계위를 열어 윤 총장을 해임하거나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지지도는 더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 등 여론조사기관 4개사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p였다.

<정치합시다 라이브>는 유튜브 '정치합시다' 채널과 'KBS뉴스' 채널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