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한번 맛보시라는 정부표 임대주택 ‘빵’맛 어떤가요?

입력 2020.12.04 (14:18) 수정 2020.12.0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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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터져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 연이은 공개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같은 굵직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수록 민심은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11월 말,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던진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의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인터넷에서는 '빵투아네트'니, '빵(감옥)을 주택으로 공급하겠단 복선이 아니냐'는 꼬집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정부가 택한 건 '선공개'입니다. 이달 1일, 입주가 막 시작된 1인 가구용 호텔 개조 임대주택을 보여준 지 이틀 만에 오피스텔 임대주택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인 듯 아파트 아닌 아파트 같은 '공공전세' 추가

정부가 진열대에 3, 4 인가구용 맛보기용도 내놓았습니다. 공공전세는 지난달 정부가 전셋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주거안정 지원 대책의 핵심입니다. 신축 오피스텔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업자와 계약을 한 뒤 싸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1천 가구 등 2년 동안 만8천 가구를 공급하겠단 겁니다. 입주자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주하게 되면 시세의 최대 90% 수준인 보증금으로 최대 6년 살 수 있습니다.

어제(3일) LH가 언론에 공개한 경기도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지상 9층짜리 전용면적 최대 81㎡, 방 3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내부 형태를 보면 아파트 못지않습니다.


LH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내 매입임대 다세대 주택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에 있는데요, 방 3개짜리 전용면적 72㎡로 주차도 한 가구당 한 대씩 가능합니다. 인근에 규모는 작지만, 아파트와 학교가 있고 지하철역도 가깝습니다.

■정부표 임대주택 빵 연일 출시…반응은 엇갈려


가짓수는 늘었는데 소비자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제품이 흥행하려면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겠죠.

물론, 공공전세는 이전 대책보단 솔깃한 면이 많습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도 입주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이죠. 9월 말, 서울 내 2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1만 명 가까이 몰려 1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세입자 A 씨는 입주 조건이 없다고 하자 재차 물으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때까진 살아볼 만한 것 같고 지원해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제는 확실합니다. 지역이나 평수, 교통 여건이 현재 거주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를 선호하는 가족 단위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부족합니다. 지금 전용면적 105㎡ 아파트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B 씨는 방 3개 등 아파트 못지않은 형태를 갖췄다고 설명하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 더 좋은 빌라가 있을까요?"라고 잘라 물었습니다.

이어, 그는 "집을 고를 때 단순히 방이 2개인지 3개인지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 그 동네 분위기도 보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단순히 내부가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에 가서 살라고 하는 게…."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선 본인을 아파트에서 살다 빌라로 이사 온 가장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아파트에서 빌라 오고 역체감(기존보다 수준이 낮은 것을 경험할 때 느끼는 거부감 등을 일컫는 용어) 장난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렀습니다.

■"발표는 내가 할게…수습은 누가 할래?" 만8천 가구 '확정' 아닌 '추정'

정부가 주사위를 던졌고 LH가 받았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한번 보시라고 말한 다음 날, LH가 부랴부랴 호텔 개조 주택과 연이어 오피스텔 문을 여는 것으로 일단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3일 공개한 오피스텔은 공공전세로 공급될 주택이 아닙니다. LH가 자녀가 2명 이상인 저소득층을 위해 6월에 매입한 뒤 단장을 마친 곳입니다. 이에 대해, LH나 국토부 관계자 모두 "공공전세형도 이런 유형으로 공급될 거란 '본보기' 정도다" 라고 했습니다.

공공전세 물량은 이제부터 찾아야 합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서울 5천, 수도권 만3천 가구 목표치를 맞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모아야 하는 거죠. 이달 10일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공언한 공급량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량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대책 찍어내기에 여념이 없어 전화 연결도 어려운 국토부 담당자에 이 질문을 던지자 머쓱해 했습니다. "현재 준공 전 건축허가 난 건축물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매입 단가에 맞는 물건을 대략 추정한 수치"라는 겁니다. 사업자들의 호응에 따라 물량은 대폭 줄어들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가 흥행과 참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도 비슷합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함 랩장은 "아파트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까지 수년 걸리는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한 빌라 등 공공전세로 공급되면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내년 (아파트) 전세매물이 많지 않고 입주 물량도 올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기엔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도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점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수요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한다면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 '빵'이 쏘아 올린 속도전... 아파트 욕망 멈출 수 있나?

'아파트 환상을 벗어야 한다' '임대차3법은 성장통' '빵이라면 밤새라도 만들겠다'

지난달 정부 대책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나온 말·말·말.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대책 효과가 곧 나올 거라 자신하지만, 설익은 주택들을 잇달아 노출한다는 건 그만큼 조급해졌다는 뜻이겠지요.

설익은 만큼, 빈틈도 계속 보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대책을 보면 비어있는 임대주택, 호텔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신축 건축물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공실 물량 가운데 이미 입주자 모집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얼마나 남을지, 수요 있는 지역에서 신축 매입이 얼마나 진행될지, 호텔이나 상업시설 등의 주거환경 개선은 어떻게 해나갈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게 옳은 방향인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문 의문이 생겨납니다.

급한 불이라도 끄겠다는 건데, 정작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욕망을 먹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가는 또 올랐습니다. 이번 주 전국의 전셋값은 0.29% 상승해 65주 연속 상승세고 매매가 상승 폭은 더 커졌습니다. 올해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11개월 새 23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내년 상반기에도 집(아파트)값은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114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집'의 표준이 돼버린 상황에서 임대, 호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다 모은 정부표 '다끌' 임대주택 빵, 시장에서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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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한번 맛보시라는 정부표 임대주택 ‘빵’맛 어떤가요?
    • 입력 2020-12-04 14:18:26
    • 수정2020-12-04 14:18:54
    취재후·사건후

■ '빵' 터져 들끓는 민심에 놀란 '정부'... 연이은 공개

21대 국회가 시작하면서 부동산 관련 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같은 굵직한 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결과는 반대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치솟을수록 민심은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11월 말,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던진 "아파트가 빵이라면 내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의 후폭풍이 여전히 거셉니다. 인터넷에서는 '빵투아네트'니, '빵(감옥)을 주택으로 공급하겠단 복선이 아니냐'는 꼬집는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정부가 택한 건 '선공개'입니다. 이달 1일, 입주가 막 시작된 1인 가구용 호텔 개조 임대주택을 보여준 지 이틀 만에 오피스텔 임대주택도 내놓았습니다.

■아파트인 듯 아파트 아닌 아파트 같은 '공공전세' 추가

정부가 진열대에 3, 4 인가구용 맛보기용도 내놓았습니다. 공공전세는 지난달 정부가 전셋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주거안정 지원 대책의 핵심입니다. 신축 오피스텔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하거나 업자와 계약을 한 뒤 싸게 공급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내년부터 서울 1천 가구 등 2년 동안 만8천 가구를 공급하겠단 겁니다. 입주자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등과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입주하게 되면 시세의 최대 90% 수준인 보증금으로 최대 6년 살 수 있습니다.

어제(3일) LH가 언론에 공개한 경기도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지상 9층짜리 전용면적 최대 81㎡, 방 3개가 갖춰져 있습니다. 내부 형태를 보면 아파트 못지않습니다.


LH가 보유하고 있는 서울 내 매입임대 다세대 주택도 찾아가 봤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가에 있는데요, 방 3개짜리 전용면적 72㎡로 주차도 한 가구당 한 대씩 가능합니다. 인근에 규모는 작지만, 아파트와 학교가 있고 지하철역도 가깝습니다.

■정부표 임대주택 빵 연일 출시…반응은 엇갈려


가짓수는 늘었는데 소비자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제품이 흥행하려면 소비자의 마음을 잘 읽어야겠죠.

물론, 공공전세는 이전 대책보단 솔깃한 면이 많습니다.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임대주택도 입주 경쟁도 치열해졌기 때문이죠. 9월 말, 서울 내 2차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1만 명 가까이 몰려 1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주자격에 제한이 없다는 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세입자 A 씨는 입주 조건이 없다고 하자 재차 물으며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이가 태어나지 않을 때까진 살아볼 만한 것 같고 지원해볼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전제는 확실합니다. 지역이나 평수, 교통 여건이 현재 거주하는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파트를 선호하는 가족 단위 수요자의 눈높이를 맞추기엔 부족합니다. 지금 전용면적 105㎡ 아파트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B 씨는 방 3개 등 아파트 못지않은 형태를 갖췄다고 설명하자 "대규모 아파트 단지보다 더 좋은 빌라가 있을까요?"라고 잘라 물었습니다.

이어, 그는 "집을 고를 때 단순히 방이 2개인지 3개인지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사람들, 그 동네 분위기도 보고 아이들이 다닐 학교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게 되는데 단순히 내부가 아파트와 비슷하다고 아파트가 아닌 빌라 등에 가서 살라고 하는 게…."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실제, 인터넷에선 본인을 아파트에서 살다 빌라로 이사 온 가장이라고 소개한 누리꾼이 '아파트에서 빌라 오고 역체감(기존보다 수준이 낮은 것을 경험할 때 느끼는 거부감 등을 일컫는 용어) 장난 아닙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불렀습니다.

■"발표는 내가 할게…수습은 누가 할래?" 만8천 가구 '확정' 아닌 '추정'

정부가 주사위를 던졌고 LH가 받았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한번 보시라고 말한 다음 날, LH가 부랴부랴 호텔 개조 주택과 연이어 오피스텔 문을 여는 것으로 일단 수습했습니다.

하지만 3일 공개한 오피스텔은 공공전세로 공급될 주택이 아닙니다. LH가 자녀가 2명 이상인 저소득층을 위해 6월에 매입한 뒤 단장을 마친 곳입니다. 이에 대해, LH나 국토부 관계자 모두 "공공전세형도 이런 유형으로 공급될 거란 '본보기' 정도다" 라고 했습니다.

공공전세 물량은 이제부터 찾아야 합니다. 내년부터 2년 동안 서울 5천, 수도권 만3천 가구 목표치를 맞출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모아야 하는 거죠. 이달 10일 경기를 시작으로 서울, 인천에서 사업 설명회를 진행합니다. 정부가 공언한 공급량도 유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물량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추정치에 불과합니다. 대책 찍어내기에 여념이 없어 전화 연결도 어려운 국토부 담당자에 이 질문을 던지자 머쓱해 했습니다. "현재 준공 전 건축허가 난 건축물 가운데 정부가 검토 중인 매입 단가에 맞는 물건을 대략 추정한 수치"라는 겁니다. 사업자들의 호응에 따라 물량은 대폭 줄어들 수도,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디에, 얼마나 나오는지가 흥행과 참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도 비슷합니다. 함영진 직방빅데이터랩장은 일부 효과는 있겠지만, 전세난을 해결하기엔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했습니다. 함 랩장은 "아파트만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주까지 수년 걸리는 아파트보다 빠른 공급이 가능한 빌라 등 공공전세로 공급되면 부분적으로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내년 (아파트) 전세매물이 많지 않고 입주 물량도 올해보다 16% 감소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가격 안정까지 이어지기엔 어렵지 않겠느냐"고 덧붙였습니다.

임병철 부동산 114 수석연구원도 "전세 물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전세형 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는 점은 시기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수요가 원하는 지역과 주택 유형이 적절히 공급되지 못한다면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 '빵'이 쏘아 올린 속도전... 아파트 욕망 멈출 수 있나?

'아파트 환상을 벗어야 한다' '임대차3법은 성장통' '빵이라면 밤새라도 만들겠다'

지난달 정부 대책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나온 말·말·말.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정부는 대책 효과가 곧 나올 거라 자신하지만, 설익은 주택들을 잇달아 노출한다는 건 그만큼 조급해졌다는 뜻이겠지요.

설익은 만큼, 빈틈도 계속 보입니다. 지난달 발표된 대책을 보면 비어있는 임대주택, 호텔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신축 건축물을 활용하겠다는 거죠. 공실 물량 가운데 이미 입주자 모집이 진행 중이거나 끝난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얼마나 남을지, 수요 있는 지역에서 신축 매입이 얼마나 진행될지, 호텔이나 상업시설 등의 주거환경 개선은 어떻게 해나갈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되는 게 옳은 방향인지 등 꼬리에 꼬리를 문 의문이 생겨납니다.

급한 불이라도 끄겠다는 건데, 정작 부동산 시장은 사람들의 욕망을 먹고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아파트 전셋값과 매매가는 또 올랐습니다. 이번 주 전국의 전셋값은 0.29% 상승해 65주 연속 상승세고 매매가 상승 폭은 더 커졌습니다. 올해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규모가 11개월 새 23조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내년 상반기에도 집(아파트)값은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114의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아파트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닌 '집'의 표준이 돼버린 상황에서 임대, 호텔,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 다 모은 정부표 '다끌' 임대주택 빵, 시장에서 통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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