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靑 4개부처 개각…어떤 의미?

- 박시영 "국면전환 개각…'서울시장 거론' 박영선 미포함 눈에 띄어"
- 김형준 "철저히 전문가 중심 교체…다음 개각이 하이라이트"
- 박시영 "부동산 정책 큰 틀 유지하고 체감형 정책 많이 낼 듯"
- 박시영 "尹 징계위 연기, 대통령 의중 반영했다고 봐야"
- 김형준 "절차적 정당성 논쟁 제거하고자 징계위 연기한 듯"
- 박시영 "尹 헌법소원은 여론몰이·심리전…'문제있다'는 인식 노림수"
- 김형준 "秋의 시간 끝났고 대통령의 시간…尹, 헌법소원으로 도발"
- 박시영 "대통령·여당 지지율 하락세 맞지만 조사마다 해석 유의 필요"
- 박시영 "與 지지층, 180석 몰아줬는데 왜 檢·野에 끌려가는지 불만"
- 김형준 "윤석열 흔들기가 충청 민심 흔들어…대통령 침묵도 영향"
- 김형준 "역대 정부, 3년 6개월째에 지지율 하락하고 위기…이번에도?"
- 박시영 "주호영 '尹 정치 않겠다 선언해야 한다' 발언, 野 위기감"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4일(금)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두 분의 정치평론가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소식은 개각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개각이 발표가 됐는데요. 행정안전부 장관에 3선 의원이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내정이 됐고요.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권덕철 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이 내정됐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가 내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을 많이 받았던 국토교통부 장관에는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오늘 4명의 개각 명단이 발표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현재의 어떤 국면 전환용 개각이라고 보시는지요?

▼박시영 일단 눈에 띄는 부처는 아무래도 국토교통부죠? 김현미 장관이 포함되느냐, 관심이 많았는데 3년 6개월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박찬형 오래 했습니다.

▼박시영 초창기 멤버죠. 굉장히 오래됐고 결국 바꿀 때가 됐는데 여러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임대차 3법이라든지 여러 중요 법안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연장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교체가 됐습니다. 정책 방향에 대한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입장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태도적인 측면, 말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좀 많았죠. 그리고 좀 눈에 띄었던 것은 박영선 장관이 서울시장에 늘 거론이 됐었는데 교체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됐다는 것이 특징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일신하겠다, 이런 의지, 국정 쇄신,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 인사가 아닌가 싶고요. 내달 초에 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리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추 장관이라든가 여러 교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에 다 한 인사 같지는 않다. 한 번 더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박찬형 한 번 더 인사를 예상하십니다.

▼김형준 이번 정세균 총리가 예고편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개각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국토부 장관의 교체 여부였는데 교체가 됐고요. 아마도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부의 정책 중에서 가장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실은 주택 정책, 또 부동산 정책하고 실은소득주도성장 정책이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김현미 장관이 자연스럽게 교체되는 수순으로 갔다고 보고요. 오히려 이번 개각의 핵심 포인트는 철저한 전문가 중심으로 교체를 한 것 같아요. 지금 국토부 장관도 보면 변창흠 씨가, 내정자는 굉장히 그쪽 분야에서는 아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박찬형 오랜 기간 이쪽을 한 것이죠.

▼김형준 그리고 정영애 여성재단 이사분도 여성 문제와 관련돼서도 굉장히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건부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대통령이 지향하는 방향성은 이제 집권 말기에 정치성보다는 전문성을 중심으로 일신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거고요. 이것보다는 이제 다음 두 번째 개각이 훨씬 더 하이라이트일 것 같아요. 지금 조금 전에 박영선 장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세균 총리가 과연 포함될 거냐, 포함되지 않을 거냐는 굉장한 정치적인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될 것이냐는 거, 더 나아가서 추미애 장관은 아마 교체보다는 만약에 바뀐다면 자진 사퇴하는 이런 식의 수순, 그러니까 공수처법이 개정되고 징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대통령이 해임 결정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모든 게 완성되면..

◎박찬형 모든 역할을 다했다?

▼김형준 추미애 장관은 모든 임무는 끝났다. 홍영표 지금, 4선의 홍영표 의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개각보다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 1차 마지막 개각은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통령의 의지가 새롭게 변화하겠다는 것을 반영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이번에 보면 변창흠 사장 같은 경우는 이전에 교수 활동도 하셨고, 기본적인 주택 정책 자체는 현 정권에서 하는 주택 정책과 궤를 같이하는 걸 항상 주장해오셨던 분인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도시 계획이라든지 도시 재생,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오셨던 분이잖아요?

▼박시영 많이 했죠. 왜냐하면 LH공사 사장도 했고,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굉장히 오래 도시 계획 준비했던, 전공했던 어떤 교수이기 때문에 실무와 이론을 다 잘 아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큰 틀은 유지하고, 기조는 유지하고 체감형 정책 같은 경우를 많이 내놓을 거다.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호텔 전세가 논란이 됐었는데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이용해보니까, 오픈했지 않습니까? 이용해보니까 많은 호평이 뒤따랐습니다.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됐었습니다만. 이렇듯이 좀 적극적으로 어떤 정책의 긍정적인 포인트들을 많이 발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형준 개각은 실은 정치적인, 고도의 정치적인 나름대로의 행위거든요. 상징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바꾸면 뭔가 새로워지겠구나, 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누구로 바꾸냐도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은 주택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전문가가 들어오니까 일반 유권자들, 또는 국민들에게 뭔가 정책적으로 미비했던 점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지 않겠느냐고 하는 기대감을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어떻게 이제 현실과 잘 조화를 이끌어나가느냐가 지금 내정자 입장에서 큰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찬형 이제 윤석열 총장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어제 방송 도중에 속보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던 게 10일로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도중에 들어왔었는데, 도대체 어떤 배경으로 이게 연기됐을까, 라는 점에 있어서 많은 분석하는 사람들이 분석을 했는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다고 보십니까?

▼박시영 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는데, 절차적 시비를 차단하겠다, 이 의지가 좀 읽혀지고요. 그래서 이제 5일 전에 고지해야 하는데 5일 전에 한 거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다 보니까. 원래 2일에 개최하기로 했었는데 5일 전에 고지를 했죠. 그런데 그 뒤에 4일로 연기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온 건데, 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방어권을 철저하게 보장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런 어떤 권리 보호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게 징계가 만약에 결정이 됐을 때 나중에 행정소송에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윤 총장이 준비할 것 같은데요. 그랬을 때 정당성을 좀 확보하는, 강화하는 측면의 이런 어떤 뜻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절차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좀 법무부에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위헌 소송이 나중에 붙다 보면, 가처분 소송이 붙다 보면 이 절차 문제 가지고 따지거든요.

◎박찬형 그러면 연기한 것 자체는 논란을 줄이는 데 역할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형준 왜냐하면 처음부터 2일에 했던 걸 4일로 1차 연기했는데 5일 유예 기간이라는 거를 여하튼 간에 법무부가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오늘 열렸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실은 절차적 정당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아마 법원에 갔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다른 논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두 가지 면에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는 우리 법원에서 판결한 것을 보면 절차적인 문제보다는 실은 왜 직무를 배제했느냐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검찰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6개의 징계 이유 중에서 그걸 다 검토를 해서 직무 배제가 검찰의 정당성을,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과연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검찰의 감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절차상에서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한 것을 어떻게 그러면 정당화할 것이냐. 지금 똑같은 절차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갖고 10일로 연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지금 헌법소원까지도 지금 제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의도적이고도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로 복귀하자마자 원전 수사와 관련돼서 영장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도전적인 거라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10일로 연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거를 헌법소원을 낸다고 한다면 결국은 대통령 대 윤석열의 구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은 추미애 대 윤석열의 구도였다면 이제는 모든 거는 추미애의 시간은 끝났고 대통령의 시간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도발적으로 헌법소원을 제시했다는 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제가 의도적이고 전략적인 부분들도 가미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박찬형 말 나온 김에 지금 헌법소원 하면서 가처분 신청까지 냈잖아요. 그러면 징계위원회 전에 만약에 판단이 나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니에요?

▼박시영 묶어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2일에서 4일로 연기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일로 연기했는데, 5일 전에 일단 고지를 했기 때문에 3일에 하든 4일에 하든 5일에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아까 5일 전에 충분히 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좀 더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연기했다,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이 가처분 검사 징계법에 대한 위헌 소송과 관련해서는, 헌법소원의 취지는 뭐냐 하면, 다른 구제 수단이 없었을 때 헌법소원을 가지고 다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행정부에 있어서, 쉽게 얘기하면 윤 총장 측은 뭐냐 하면, 소추와 심판을 한 사람이 하는 게 맞냐, 이 얘기인데, 각 행정부 장관들 다 징계위원들 꾸릴 때 장관이 꾸리게 돼 있습니다, 모든 부서가 다. 예외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징계를 처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취소 소송, 행정 소송을 할 텐데, 그러면 그때 다투면 됩니다. 때문에 가처분 소송 자체를 헌재가 그전에, 징계위 열리기 전에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때까지 판단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걸 과연 모르고 냈느냐, 윤 총장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 저간의 사항 다 알지만 지금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건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여론몰이의 일환이라고 보여집니다. 뭔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자꾸 이것을 자꾸 뭔가 시비를 걸면서 징계위원회로 가는 과정 자체가 뭔가 문제가 많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인식시키기 위한 노림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찬형 어떻게 보세요? 지금 동의하십니까?

▼김형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의도적이고 전략적이라는 말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또 하나는 저렇게 윤 총장 측에서 한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민심은 우리 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최근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도만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직무 배제한 것에 대해서도 보면..

◎박찬형 윤석열 총장 편을 많이 들죠.

▼김형준 윤석열 총장 편이 많거든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서 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저는 절차적 정당성보다는 결국 이런 것은 정치적인 해법으로 풀어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9일 날 공수처법 개정하고, 10일 날 징계위원회 열어서 결정하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징계 건의하고, 그리고 민주당은 징계 촉구를 요청할 것이고 대통령이 수락하면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행정 소송을 낼 것이고, 이런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결국은 대통령의 리더십이 더욱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 설득의 리더십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이제 앞으로 열흘 사이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현재의 정국을 더 혼탁하게 만드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굉장한 위기 국면이거든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정치권이 논쟁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엄청난 나름대로의 여론의 질타를 받을 수 있어서 저는 이럴 때 국회의장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보다는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가 만나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감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박찬형 그러면 여기에서 여야의 지도부는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입장 들어보고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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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검찰 개혁의 대의마저 가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검찰 개혁의 대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 개혁은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의 갈등도 개혁과 저항의 싸움입니다.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 검찰 개혁은 저항으로 좌절했지만 더는 좌절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라고 해서 민주적 통제의 예외로 둘 수는 없습니다.

<녹취>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이미 깨진 것은 감찰위원회의 결정, 전국 검사들의 태도, 또 법원의 가처분에서 이미 다 드러났습니다. 대통령은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어디에서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시려면 징계를 즉시 취하하라고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에 가장 부합하는 것인데, 도대체 징계를 하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라는 것 자체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이미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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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제 10일 날 어떤 결정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때 중징계가 만약에 나오게 되더라도 지금 윤석열 총장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 아니에요? 그리고 야당도 지금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게 계속해서 문제를 삼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총장이 중징계를 받든 안 받든 간에 내년 정국까지 계속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시영 그런데 이제 가처분 소송은요, 행정 절차와 관련된 가처분 소송, 그러니까 집행 정지에 대한 것은 한 2주 이내에 결론 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본안 소송, 행정 소송은 대통령의 어떤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그 소송은 1년 이상 가져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2주 이내에 결론이 나면 만약에 법원이 그걸 기각을 해서 문제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아마 새로운 검찰총장을 바로 임명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물론 갈등이 하루아침에 봉합되거나 잦아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혁이라는 게 늘 저항이 따르는 거고요. 특히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그런 진통은 예상을 했는데, 국민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피로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러나 내년 1~2월 정도면 수습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찬형 한 1~2월까지는 갈 것으로 보여진다? 언제까지 갈 것으로 보여집니까?

▼김형준 물론 그렇게까지 장기적으로 갔을 때 올 수 있는 여권이 갖고 있는 부담감은 저는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내년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특정한 이러한 현안을 가지고 여야가 치열하게 갈등을 일으킬 경우에 올 수 있는 충분한 대미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여론조사라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이런 경향성을 봐야 되는데, 오늘 한국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정부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정권 교체 욕구가 현재 정권 유지보다 훨씬 높게 나와서 역전이 되는 경우가 나온다든지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또 이제 지금 박 대표님 말씀하신 그 수순대로 간다면 결국은 2명의 총장이 있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는, 심리적으로. 아직 본안 소송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새 검찰총장을 임명했을 때 또 그냥 임명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 청문회라는 걸 거치는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또 치열하게 여야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도 남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문제가, 구조가 결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럴수록 더욱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해법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든 간에 대통령이 어떤 리더십을 보일 것이냐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1월, 2월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그런 해법이 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찬형 그러니까 징계위 결정 난 이후라도 대통령이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김형준 징계위원회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전부 다 해임 결정이 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예단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건의를 했을 때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느냐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워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윤석열 총장 해임을 거의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과연 제가 볼 때는..

▼박시영 그건 뭐 당연히 지켜봐야죠. 누구도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형준 그렇습니다.

◎박찬형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으로서는 약간 아픈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30%대로 지지율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동시에 또 민주당 지지율도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국민의힘보다 더 뒤처지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일련의 조사 결과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조사 자체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배제,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법원의 업무 복귀 명령이 내려지는 그 시기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게 영향을 줬는지.

▼박시영 이게 지금 조사의 방식에 따라서, 오늘 한 2~3개가 나왔습니다, 어제, 오늘 해서 한 3개 정도 나왔는데. 어쨌든 하향 추세는 분명합니다. 국정 지지율이 하향하고 있고 여당의 지지율이 약간 하락하는 흐름은 있는데, 여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는 아까 이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역전된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갤럽이나 전국지표조사 NBS라고 하는 조사에서는 여전히 갭이, 양당 간에 10%포인트 이상 상당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식에 따라서 좀 해석의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왜 빠졌느냐? 경향성이 좀 하락하고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지층들, 진보층들이 볼 때는 180석이라고 몰아줬는데 왜 이렇게 야당한테 끌려가지? 검찰한테 끌려가지? 이런 측면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중도층들이 볼 때는 좀 시끄럽다, 세상이. 뭔가 풀려야 하는데 혼란스럽다, 이런 지점을 지적하는 것 같아요. 이제 부동산 때문에 불만이 있었고,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갈등이 굉장히 커져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리얼미터, 조금 전에 한 거를 토대로만 말씀을 좀 드리면, 몇 가지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어요. 왜냐하면 진보층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여성층에서 굉장히 많이 추락했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전에 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그 지적도 있을 수 있겠으나 제가 보는 관점은 우리가 보통 보면 30% 정도가 아주 굉장한 나름대로의 진보라고 하면 20%가 중도진보입니다. 20% 중도진보 쪽에서 변화가 오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충청 지역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이 추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윤석열 흔들기가 결국은 충청 민심을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 하는 그런 유추 해석도 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보통 여론조사의 흐름은 지금 추미애, 윤석열 갈등은 촉발 요인입니다. 촉발 요인보다 기저 요인을 더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동안 쌓여 있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경제와 관련돼서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같이 혼합되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고 있는 것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이렇게 위기가 왔을 때 대통령이 나서서 이 문제를 정리해줄 수 있는 나름대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함께 같이 나온 건데, 결국 뭐냐 하면, 여러 조사 기관에서 나온 거와 유추를 해보면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3년 6개월의 법칙이 또다시 적용되는 것은 아니냐, 집권 3년 6개월이 되면 역대 정부 모두 다 나름대로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대통령이 위기를 맞이했었는데, 이게 좀 틀렸으면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11월 10일이 이제 딱 3년 6개월이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을 지금 정부가 열심히 코로나 방역도 하고 나름대로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추미애, 윤석열의 갈등 구조가 결국은 나름대로 현재 철벽 40%를 흔드는 요인인 것은 분명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찬형 윤석열 총장이 워낙에 이 사안이 관심을 받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권 후보로 꼽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대중들을 향해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해야 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원내대표가 나서서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박시영 이게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권력과 맞서는 어떤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박수를 많이 쳤거든요? 그런데 너무 지지율이 상승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의 지지도가 너무 미약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기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당내에서 입장이 좀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년 초까지는 이런 현상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대선 지지율이 1위가 나온 조사 결과도 있고 또 10% 초반으로 나온 조사 결과도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방식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범야권 후보로 본다면 가장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각을 세우는 목소리가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오늘 한국갤럽 조사도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지가 36%인데, 야권에 있는 후보는 5%밖에 안 나오니까 이 부분이 너무 지나치게 계속 가면 이제 고착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박찬형 관심에서 다른 분들이..

▼김형준 관심에서 완전히, 완전히 국민의힘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국민의힘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런 데 대한 위기감이 이제 나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주호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서 거꾸로 해석을 한다면, 국민의힘 지도부만이 아니라 유력한 대권 후보로 좀 열심히 해서 이 문제를 좀 풀어가라고 하는 것을, 희망사항이 좀 있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전망이 좀 있습니다.

▼박시영 윤석열을 때리지 않는 한 어떻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박찬형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씩 대답 듣고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해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하고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 3개월 만에 만났는데요. 공수처법 처리 관련해서 서로 의견 차만 확인하고 자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법사위 소위원회 열었다고 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킨다고 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말로는 반대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박시영 없습니다.

◎박찬형 필리버스터, 이런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박시영 필리버스터가 왜 안 되냐 하면, 100명이 넘으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진행하다가, 5분의 3이 180석이거든요? 180석이 만약에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필리버스터 못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범여권이라고 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이라든가 무소속 중에서도 좀 민주당에 가까운 열린민주당이라든가 무소속, 이런 분들을 합치면 185석이 넘어가거든요? 190석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필리버스터도 시도할 수는 있지만 실효성은 적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김형준 실제로 보면 지금 검찰 개혁의 요체는 민주적 통제잖아요. 그러면 공수처법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뭐냐.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개정을 해서 공수처를 출범시킨다 하더라도 여권이 안고 있는 딜레마는 뭐냐 하면, 야당 비토권을 준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제거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공수처를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이냐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밀어붙이면 여러 가지 의혹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민주주의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밀어붙이기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은 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자제하고 상호 존중하지 않으면 의회 민주주의는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여권이 잘 인식을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 3년 6개월이 지나면서 여당이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 역대 정권에서도 항상 여당이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박찬형 오늘 얘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영 대표, 김형준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