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 만에 수장 교체…향후 부동산 정책은?

입력 2020.12.04 (21:15) 수정 2020.12.0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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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3년 5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물러납니다.

여러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불안해진 상황을 다음 장관에게 넘기게 됐는데요.

변창흠 내정자는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현미 장관은 취임식부터 투기 세력을 정조준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장관/2017년 6월 취임 당시 :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6·19 대책을 시작으로 주로 수요를 억제하는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처방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3기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 확대책에 주력했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물론 집값까지 다시 불안해졌고 일부 발언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11월 30일 :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시장 안정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이어받은 변창흠 내정자는 정책의 큰 줄기를 바꾸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창흠/국토부장관 내정자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에는 저는 전적으로 당연히 공감하고요. 저는 사업 모델, 실행력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택 전문가인 변 내정자는 민간 연구소에 있을 때 주거복지 등에 관심을 가졌고, SH 사장 시절엔 서울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LH 사장에 취임한 뒤엔 재건축 말고도 공공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내정자/7월 21일 KBS 출연 : "공영주택의 다양한 유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랑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방식을 많이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기존 정책은 유지되겠지만, 공급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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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 반 만에 수장 교체…향후 부동산 정책은?
    • 입력 2020-12-04 21:15:19
    • 수정2020-12-04 22: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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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은 3년 5개월이라는 역대 최장수 기록을 세우고 물러납니다.

여러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과 전셋값이 동시에 불안해진 상황을 다음 장관에게 넘기게 됐는데요.

변창흠 내정자는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까요?

황정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현미 장관은 취임식부터 투기 세력을 정조준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장관/2017년 6월 취임 당시 : "과열 양상의 원인을 공급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현실은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는 6·19 대책을 시작으로 주로 수요를 억제하는 20여 차례의 크고 작은 처방이 나왔습니다.

올해 들어 3기 신도시 조성 등 주택 공급 확대책에 주력했지만,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전셋값은 물론 집값까지 다시 불안해졌고 일부 발언은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김현미/국토부 장관/11월 30일 :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습니다..."]

시장 안정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이어받은 변창흠 내정자는 정책의 큰 줄기를 바꾸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변창흠/국토부장관 내정자 :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취지에는 저는 전적으로 당연히 공감하고요. 저는 사업 모델, 실행력 이거를 많이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주택 전문가인 변 내정자는 민간 연구소에 있을 때 주거복지 등에 관심을 가졌고, SH 사장 시절엔 서울 도시재생사업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LH 사장에 취임한 뒤엔 재건축 말고도 공공주택을 활용한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창흠/국토부 장관 내정자/7월 21일 KBS 출연 : "공영주택의 다양한 유형들이 제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토부랑 정부랑 같이 협의해서 새로운 방식을 많이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하는 기존 정책은 유지되겠지만, 공급에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깁니다.

이 때문에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더 반영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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