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 사찰’ 의혹 문건 논의될까

[앵커]

대검찰청의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이 최근 논란이 되는 가운데, 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내일(7일) 열립니다.

이번 주 후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를 온라인에서 진행합니다.

회의에는 판결문 공개범위 확대와 법관 근무평정 개선 등 8개 의안이 상정됐습니다.

이외에도 법관 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다른 대표 9명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검찰청의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유감 표명이나 정식 조사 요구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망에는 검찰이 판사들 정보를 모아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 했는지 법원행정처에 조사를 촉구하자는 제안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이 안건을 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그 내용과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다만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법원의 대응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실제 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도 이번 논란에 대해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주 후반인 오는 10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 징계가 의결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함께 징계위원 지명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다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오는 10일 징계위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