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널리즘토크쇼J] ‘종부세 폭탄론’, 언론은 무엇을 외면했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안녕하세요? 저널리즘 토크쇼 J입니다. 오늘 J에서는 이른바 종부세 폭탄론을 반복하는 언론의 행태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J-PICK에서는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33명의 목소리를 담은 부산일보의 기획보도, 살아남은 형제들의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강유정] 안녕하세요? 강유정입니다.

[임자운] 안녕하세요? 임자운입니다.

[최욱] 안녕하십니까? 최욱입니다.

[이승현] 그리고 함께 말씀 나눠주실 경제 저널리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
이봉수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수] 이봉수 인사드립니다.

[이승현] 임대차 3법, 종부세 관련 꾸준히 목소리 내 오신 참여연대 정책위원 김남근 변호사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이승현] 오늘도 핵심을 찌르는 비평 기대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J에서 신문 1면의 민낯을 살펴봤었는데요. 최근 2주 동안 1면에 자주 등장한 게 바로 종합부동산세 관련 보도였습니다. 내용을 좀 보면요. <1주택자도 두 배, 공포의 종부세 폭탄> <종부세 폭탄 고지서가 날아왔다> <눈덩이 종부세, 11월의 악몽> 이렇게 듣기만 해도 좀 무시무시한 헤드라인이 등장을 했습니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강유정] 한국인들의 독특한 경제관념 안에서 집은 투자 끝판왕이죠, 그래서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나 혹은 갖고 싶은 분들이나 갖고 있는 분들이나 모두 다 현재 자산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미래의 자산이기도 해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는 이익의 문제라는 점에서 좀 화력이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봉수] 세금 폭탄론은 보유세 실효세율이 너무 낮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영원한 가짜뉴스입니다. 세계적으로 진보, 보수가 갈라지는 지점이 감세냐 증세냐 이 논란이잖아요. 근데 보수 언론은 가진 자를 대변하니까 고지서 나올 때마다 감세를 하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독자들에게 영합하는 거죠. 그래서 세금 폭탄론은 경제 기사지만 보수층에 가장 잘 먹히는 정파적 아젠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남근]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 지역의 보유세는 시가의 한 1% 정도 되거든요? 실효세율 1%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세를 매기는 공시가격도 시세 대비 한 60%밖에 되지 않고 세율이 워낙 낮았어요. 그래서 이 종부세를 도입할 때는 실효세율이 0.16%밖에 안 됐거든요. 한꺼번에 1%까지 가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나눠가지고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에 대해서만 먼저 실효세율을 높여가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종부세라는 걸 도입해서 다주택자하고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높여가는 그런 정책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05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게 되면 고가 주택,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아직 0.45%니까 폭탄이라고 얘기하는 목표가 실효세율 1%일 거 같은데 언론에서 자꾸 강조하는 게. 거기의 한 반도 못 가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최욱] 사실 세금 많이 내서 기분 좋을 사람 없으니까 이런 공포심을 마구 자극하는 기사가 있는데요. 11월 26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지금처럼 집값 오르면 5년 뒤 서울 모든 아파트 종부세 폭탄>이라는 기사인데 이 기사를 보면 폭탄 그림을 집채만 하게 배치를 해 놨어요. 이거 기사 읽는 동안에 진짜 터질 것 같아요.

[이승현] 그리고 불도 붙어 있네요.

[최욱] 와 이거는 정말

[이봉수] 지금은 저렇게 생긴 폭탄이 없죠, 이게 임진왜란 때 쓰던 비격진천뢰 닮았어요. 이 세금 폭탄 비주얼은 사실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몇 년간 조선일보 이미지 활용법을 보면 2008년 7월에는 경제 기사에 난데없이 벼락이 치고 또 2019년 9월에는 공중에서 머리 위로 막 융단폭격을 가하고, 또 올 11월 지금 본 지금 본 것처럼 지상에서 폭탄의 도화선이 타들어가는 이런 이미지가 동원됩니다. 기사의 파급효과는 이미지가 좌우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죠, 시각적 요소를 동원해서 강력하게 아젠다 세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유정] 이게 참여정부 시절부터 탄생했던 보수 언론의 주력 상품, 내지는 성공 상품 중 하나입니다. 그 어떤 보편적인 감성에 기대서 결국 폭탄, 벌금, 징벌, 강탈. 이 용어들이 여기에 하나 더 보태서 하우스 블루(house(집)+blue(우울감) 집 때문에 우울감을 느끼는 것)라는 말까지 언론이 지금 새로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 자체가 매우 부정편향적인 사실 자체를 강화해서 결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은 모두 피해자라는 논리까지 확장을 시켜요. 그래서 폭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그냥 모든 세금은 폭탄이라는 식의 일반화를 가져감으로써 굉장히 사회적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승현] 이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서울 집주인 6명 가운데 1명이 종부세 폭탄을 맞는다”, “서울시 공동 주택 가운데 10% 이상이 부과 대상이다”, “전국 주택 소유자 중 5% 미만이다”, “종부세 대상자 전 국민의 1.3%다” 이게 기사마다 사실은 팩트가 틀리지는 않았을 테지만 돋보기를 갖다 대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욱] 이건 진짜 누군가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사실 종부세 기사를 보면 저에게도 마치 해당되는 세금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이 자리를 빌려서 팩트체크를 깔끔하게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김남근] 종부세 대상자들이 누구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택 가격으로 따지게 되면 13억 이상이 되어야지 공시가격으로 9억을 제외하고 그 이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종부세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국에서 한 66만 명 정도가 종부세 대상입니다, 올해. 그중에서 다주택자가 37만 명 돼요, 그리고 종부세의 대부분의 액수가 이 다주택자들이 내는 게 80%예요. 그리고 한 20% 정도가, 한 18% 정도가 1가구 1주택자 중에 고가 주택을 가지신 분이 내는 거죠, 그거를 포장하는 방식이 전 국민의 1.3% 그러면 너무 적게 보이는 것 같으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그걸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 중에, 공동주택을 소유한 사람 중에는 또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대상 범위를 좁혀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임자운] 언론의 관심 자체가 너무 과대포장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국경제 여기다가 “세계 최악의 징벌적 주택 부유세”라는 말까지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화 기사에 나오는 <내년부터는 서울 모든 구가 종부세 공포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이 모든 구에 사는 서울 시민들이 다 공포를 체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구의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 기준으로 13억 이상 된 아파트가 존재할 거라는 얘기 정도에 불과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가령 고령이라든가 아니면 보유 기간이 길다든가 공동명의라든가 이런저런 사정들이 붙으면 또 공제 혜택이 있을 것인데 그런 사정을 다 감안했을 때도 불구하고 독자들이 ‘세계 최악의 징벌적 주택 보유세 맞네’라는 공감을 할 수 있는 독자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현] 이런 보도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강북의 1주택자”, “은퇴자”, 또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는 식의 보도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가장 궁금한 게 종부세 많이 올랐다는 사실만큼이나 집값이 얼마나 올랐을 때 얼마나 종부세를 더 내느냐에 대한, 기자니까 알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요구하고 싶어요. 이 세금이라는 것이 부과가 되긴 되지만 어떤 이익에 따라서 얼마나 공평하게, 공정하게 지금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불공정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이는 다른 말로 하자면 정책 실패 희생양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봉수] 노골적으로 이 부자를 대변하면은 들통나니까 서민을 끌어들여서 모든 계층의 문제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서민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자들이 세금 많이 내면 오히려 자기들은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폭탄식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마치 폭탄 터지면 파편이라도 나한테 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류 언론이 서민들의 동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요. 촘스키가 그런 책도 썼죠? 매뉴팩처링 콘센트(Manufacturing Consent) 라고 “동의 만들기“ 그 수법입니다.

[이승현] 현장에서 실제로 불만을 토로하는 분들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데 왜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공제 혜택을 받을 때는 우리는 제외되느냐 역차별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가진 재산이라고는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이제 은퇴해서 소득도 없는데 급격하게 오른 집값에 이제 과세 대상이 됐다, 집값이 오른 것도 속상하다 죽을 때까지 난 일을 해야 되냐“ 이런 목소리를 또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공동명의 1주택자는 내년부터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야가 합의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은퇴한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대안이나 해결책 같은 부분은 저희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김남근] 종부세에 비판적인 언론들이 주로 가장 많이 드는 계층들이 은퇴해서 소득은 없는, 집값은 비싼, 이런 분들을 타겟팅으로 하면서 이분들이 억울하게 세금을 많이 내게 됐다 이런 문제 때문에 1가구 1주택자 중에 고령자 공제를 만들게 됐고요. 그다음에 장기 거주를 한 경우에, 합쳐서 80%까지 공제를 해 주게 되니까 액수가 많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렵다, 80%까지 공제했는데도 그게 부담이 돼서 못 내게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과세 이연제도(자산(부동산)을 팔거나 상속, 증여할 때까지 납세를 유예하는 제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 차액 중에서 그동안 안 냈던 것을 한꺼번에 내게 한다든가 또는 상속을 받을 때 이제 밀려있던 종부세들을 한꺼번에 내게 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현] 주요지들의 칼럼을 보면 논조가 좀 더 강경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8일자 조선일보에서 <엉뚱한 피해자 양산하는 부동산 대책>이라는 칼럼을 썼는데요.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인상”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부동산 정책과 대출 규제가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을 월세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결국 서민들은 공공임대주택에 월세로 살라는 얘기인 셈”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25일 문화일보 칼럼에서는 “다주택자를 줄이고 자가율을 높이려는 종부세 강화의 최종적인 부담은 결국 임차인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김남근] 종부세, 보유세가 대표적으로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세금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대도시 지역에서는 임대차 안정화법이라고 해서 임대차를 계약 갱신을 하면서 임대 인상률을 규제하는 법들이 다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런 법이 이번에 8월달에 도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갱신을 할 때는 인상률을 제한하게 되니까 그 보유세를 전부 전가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문제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는 인상률 규제를 하지 않다 보니까 신규 임대차 부분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베를린과 파리에서는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 규제하는 법이 도입이 됐고, 뉴욕도 2019년에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 규제를 하는 법이 도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기존 임대차하고 신규 임대차 사이에서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 신규 임대차에 대해서도 인상률 규제를 하는 입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보유세를 전부 세입자한테 전가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최욱] 그러니까 종부세 대상자가 1.3%밖에 되지 않으니까 무주택자까지 끌어들이게 되는 건데 제가 뉴스 헤드라인 몇 개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중앙일보, <내달 종부세 폭탄 터진다> 11월 28일 서울경제 <종부세. 세입자에 불똥 튀나> 12월 9일, 조선일보. <종부세, 세입자에 불똥 전세난 번질라> 제가 소개해드린 이 기사는 2006년 기사입니다.

[이승현] 아, 14년 전입니까?

[최욱] 네.

[이승현] 주장이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사실 헤드라인만 보면 똑같네요.

[강유정] 그러니까 성공한 프레임인 거죠, 성공한 프레임이고 나머지는 언론은 이게 얼마나 인화성이 높고 강한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과장과 선정을 보태서 아주 자극성 강한 기사로만 만들 뿐이지 이 프레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대개의 언론들이 보수 언론들이 앞서서 만들어온 이 프레임에 약간 무임승차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된다라고, 클릭 수가 높아지고 이게 사람들에게 관심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굉장히 무비판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특수한 문제를 굉장히 보편 문제로 확장시키려는 그런 언론의 마사지가 여기 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임자운]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제가 우연히 봤는데요. “전국의 임대자분들은 이런 난국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시세보다 비싸게 임대 놓기 운동합시다. 몇 달만 참으면 정권이 집니다. 더구나 지금은 동절기고 역병이 창궐한 시기입니다. 임대료 올리기 운동합시다. 길에 나앉고 얼어 죽는 인간이 나와야 이런 미치광이짓 멈출 수 있습니다.“ 섬뜩한 내용이잖아요. 물론 일부 임대자의 극단적인 반응일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이러한 나쁜 반응을 유도하는 기사가 실제로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종부세 정책이 무주택자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정책을 폭탄이니 징벌적 과세니 따위로 만들어서 임대인들의 무분별한 분노를 유발하는 그 언론 기사들이 무주택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현] 2006년에도 2020년에도 기자들은 폭탄론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한 경제매체 소속 기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VCR① 경제지 기자 전화 INT.

[자막] 경제매체 기자가 보는 종부세 보도

[자막] 종부세 보도는 어떻게 이뤄지나?
[경제매체 기자(음성변조)] 아침 회의 끝나고 나면 방향이 쭉 정해져서 나와요. 다섯 개면 다섯 개, 여섯 개면 여섯 개 이런 식으로. 주로 얼마나 늘었다 사람이 몇 명이 늘었고, 액수가 얼마나 늘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매경(매일경제). 한경(한국경제), 조중(조선, 중앙)... 조중(조선, 중앙)까지도 안가요 조선경제. 이 세 개 정도의 조간 기사들을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참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 기사를 쓰면 쓸수록 거기 톤에 많이 따라가요

[자막] ‘폭탄’, ‘공포’, ‘융단폭격’ 자극적인 단어 사용하는 이유는?
[경제매체 기자(음성변조)] 아침에 회의가 끝나고 나면 그런 표현이 적힌 지시가 와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대로 기사가 되는 거예요.

[자막] 게이트키핑이나 이런 과정은 없나요?
[경제매체 기자(음성변조)] 역으로 오히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으면 게이트키핑에서 추가되죠.

[최욱] 비슷한 내용을 KBS의 경제통으로 알려진 김원장 기자가 SNS에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종부세를 어떻게든 과장해야 하는 기자들의 흔한 매뉴얼>이라는 글인데 “기사를 세게 써야” 하고 “제목은 더 세게 뽑아야” 하니 “‘연봉 1억 직장인 연봉 절반을 종부세로 낼 지경!’이런 프레임이 등장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기사의 내용을 제목으로 뽑아 쓰는데 종부세 관련해서는 기사 제목을 먼저 강렬하게 뽑고 내용을 기사 제목에 맞추다 보니 기자들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임자운] 저는 그 김원장 기자의 글이 논의를 확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이 글의 말미에 보면 양도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실제로 고령의 은퇴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강남 아파트 갑자기 올라서 종부세를 맞게 되면 당장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내야 하니까 난처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처분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양도세 문제를 해결해준다든가 나중에 수익이 현실화됐을 때 낼 수 있도록 유예시켜주는 제도,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지 종부세에 관련한 논의가 확장될 수 있는거죠

[강유정] 이게 해결이 아니라 갈등의 지속을 원하는 언론의 속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한데. “왜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못 내리는지 취득세를 내리면 지방세가 얼마나 펑크나는지 취득세를 내리고 보유세를 올리고 양도세 증가를 완화하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그다음 문장이 핵심입니다. “좀 전문가에 질문 좀 하자.” 기자들이 이러쿵저러쿵 해석해가지고 프레임부터 제공하지 말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해서 제대로 된 답을 얻어서 그걸 기사화만 해도 양질의 정보가 되고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것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기사가 되는데 왜 질문하지 않는가. 역시 기자들이 좀 게을러서, 그냥 데스킹에 따라서 조금은 관행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너무 몸에 익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남근] 주로 보수인 경제학자들은 거래세 포함시켜서 양도소득세를 낮추라고 그러는데 양도소득세는 그야말로 소득세잖아요. 소득세법에 있어서 세율도 근로소득세나 사업소득세하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민적 정서를 보게 되면 땀 흘려가지고 돈을 벌어서 근로소득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거기서 양도차익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는 깎아줘야 된다, 세금을. 그러면 공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근로소득도 깎아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소득세인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팔면 중과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정 정도의 탈출구는 열어주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걸 상시적으로 열어주게 되게 되면 또 다른 유인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많이 안 내게 돼 있구나 다시 뛰어들어야지 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함부로 낮춰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논쟁 지점에 있는 것들이죠,

[이승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기자들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취재원으로 많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승현] 지금 앞서 SNS로 일침을 가한 김원장 KBS 기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VCR② KBS 김원장 기자 화상 INT.

[자막] 김원장 KBS 경제전문기자가 짚어주는 ‘종부세 보도’
[자막] ‘종부세 폭탄론’ 기사에 매뉴얼이 있다고 지적했는데..
[김원장 (KBS기자)]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부세가 천만 원이 나왔다 2천만 원이 나왔다. 생계가 막막하다 소득도 없는데 은퇴하고’ 이런 기사를 보면 그분이 실제 어떤 아파트를 갖고 있는지, 시세 50억~6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시세가 한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지난해 종부세가 한 20만~30만 원이 나왔다고 올해 한 70만 원~80만 원이 나왔으면 ‘종부세가 70만 원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종부세가 지난해에 비해서 2배, 3배, 4배 올랐습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기사가 너무 많습니다. (서울 강남 OO아파트) 32평, 전용 85제곱미터가 1가구 1주택이라면 보통 한 200만~250만 원 정도 올해 종부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튼가 6년 전에는 13억~14억 했거든요. 지금 31억~32억 원 합니다. 6년 동안 한 17억~18억 원이 올라서 올해 종부세 2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이렇게 보도해야하는데 그럼 종부세 폭탄 프레임이 안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과장을 해야합니다.

[자막] 언론은 어떤 내용을 심층 취재해야 할까?
[김원장 (KBS기자)] 종부세 폭탄을 맞았다는데 진짜 양도세 때문에 못 파는 건지, 아직은 버틸만한 건지 취득세라도 좀 줄여야 한다면 지방세 부족한 부분은 뭘로 메꿀 건지, 이런 부분 좀 취재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천만 원, 2천만 원 내는 분들 걱정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최소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가 아직도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이런 부분도 취재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승현] 마지막 이야기에 또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요. 언론의 어색한 과장, 이상한 과장은 참 그치지 않습니다. TV조선의 경우에는 강남의 한 호텔을 찾아가서 “5년 뒤면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주민들이 이 호텔의 1년 숙박료 약 4,700만 원을 내야 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역시 “5년 뒤면 서울 모든 아파트에 종부세 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시나리오들,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5년만 지나면 부자세가 아니라 종부세가 보편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 이건 동의하십니까?

[강유정] 이게 어떻게 가설이 헤드라인이 되는 건 우리나라 언론의 독특한 현상 중 하나인데 문장도 좀 볼게요. “서울 아파트값이 지금처럼 계속 오르면” “평균 상승률만큼 매년 오른다고 가정할 때” “시세가 올해 이후 변동이 없다면”, “추산됐다” 모든 게 다 가정법입니다. 일종의 ‘라면 저널리즘’이죠. ~라면, ~라면서 ‘라면 저널리즘’인데 이것이 틀린 예측일 경우에 우리가 얻었던 불안감이라든가 혹은 불편함에 대해서 전혀 책임질 여지도 없고 그럴 필요도 못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정말 “라면 저널리즘”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이승현] ‘라면 저널리즘’이요?

[강유정] 뭐뭐 라면.

[이승현] 했다면. 라면.

[최욱] ‘라면 저널리즘’을 비판을 하셨는데 행여나 지금처럼 앞으로 집값이 또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아주 무의미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차원에서 여기 또 복덕방 아저씨 나와 계시니까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승현] 듣고 보니 인상이.

[최욱]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김남근] 보통은 집값은 무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소득하고 일정 정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거죠. 사는 사람들이 아무리 빚을 얻어도 기본적으로는 자기 소득으로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보통 UN에 있는 주거 기구들이 얘기하는 게 “연소득 대비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예를 들어서 1억 원이면 4억 원 정도가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거고 인내할 수 있는 가격이 8배 정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8억 정도를 넘어가면 이건 도저히 내가 살기 어려운 집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에 대해서 전제를 깔고 분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지금 같은 초저금리 상황에 앞으로도 10년은 계속될 거고, 집값은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런 걸 전제로 하게 되면 이게 “보편세가 된다” 이런 식이니까 조금은 너무 비정상적인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승현] 최근 일주일 동안 종부세를 언급한 총 65건의 기사 가운데 종부세와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함께 언급한 기사, 총 8건이었습니다. 언급하지 않은 기사는 45건이었고요. 관련 없는 기사는 12건이었습니다. 언론이 집값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할 때도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 폭탄 터뜨렸다 이렇게 정부 책임을 묻는 쪽으로 몰아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봉수] 정부 책임이 없다고는 못하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기를 했다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세금 폭탄을 정부가 터뜨렸다, 이거 말도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체크를 해보니까 강남의 아파트 매물들이 많이 쌓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김남근] 집값이 오르는 것은 초저금리 때문인 건데 그건 우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한 100만 명대의 그런 도시들에 있어서도 최근 5년 사이에 다 30% 정도는 다 집값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초저금리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대책을 했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대인 사업자 등록제라는 것들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종부세도 면제해 주고 양도소득세도 면제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투기 세력이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왕창 집을 사재기하는 바람에 집값이 오르고, 이런 실정들도 있었죠. 그리고 초저금리 상황에서 이렇게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대출 규제 같은 걸 적기에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20대, 30대들이 자기 소득에서 너무 감내가 안 되는 3억, 4억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이런 형태를 방치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집값이 급속하게 오르는 걸 막지 못한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정을 했다라는 것은 얘기하면 맞을 텐데, 거꾸로 얘기해서 정부가 올렸다, 이런 거는 원인과 결과를 완전히 뒤집어서 얘기하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승현] 집값 상승처럼 종부세 폭탄론을 언급하는 언론에서 말하지 않는 것들 강유정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강유정]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난 정부에 아파트값이 굉장히 떨어지자 경기부양책으로써 정책적으로 굉장히 저금리로 정부가 집 사라고 부추겼어요, 사실 지난번 정권 때. 그게 어떤 식으로 결과를 가지고 와서 걷잡을 수 없는 만큼의 어떤 부동산 경기 과잉이 됐는지에 대한 언급도 빠져 있습니다. 당시에 정책을 담당했던 어떤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정당인들. 이부분에 대한 이해 충돌도 없었는지 대한 이야기에 들어가야 하나 이 문제를 쏙 빼놓고, 굉장히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식의 작은 프레임을 통해서 과도한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것인데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접근을 안 한 게 아니라 일부러 방기하고 있는 측면이 큽니다.

[김남근] 서민들은 집값이 오른 게 불만인 거예요.

[최욱] 그렇죠.

[김남근] 서민들이 종부세를 내지는 않아요. 그런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은 집값이 오르는 건 좋은데 세금을 내는 게 불만이에요. 두 개의 불만은 전혀 다른 불만인데 두 가지를 자꾸 연결을 시켜서 정부가 집값을 올려놓고 세금 올린다. 마치 그 두 가지 불만이 같은 불만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은 그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책임도 묻고, 또 정부에 비판도 하고 그런 불만을 대변해 주려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해서 비례해가지고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또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자꾸 연결시켜서 집값 오른 것에 대한 불만과 세금 내는 불만이 같은 불만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승현] 종부세 폭탄을 언급하는 기사는 넘쳐나는데 종부세를 내지 않는 98.7% 국민들의 목소리를 조명한 기사는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나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찾아봤습니다. “하필 집 두 채라 종부세 폭탄 맞게 됐다는 사람들 소식을 들었다. 집문서만 주면 내가 종부세 내줄 수 있을 것 같다“ “종부세를 내야 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내겠다“ 또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언론에서 1.3%의 입장은 좀 더 대서특필을 하고 98.7%의 목소리는 외면하는 듯한 이런 상황. 어떤 이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임자운] 뉴스타파가 2018년에 매우 의미 있는 분석 기사를 냈더라고요. 대표적 언론단체인 관훈클럽 회원수첩을 가지고 거기에 적힌 전 현직 기자의 자택 주소를 봤더니 “949명 중 700명이 서울 거주자이고 305명이 강남3구에 살더라. 각 주소지의 등기부등본까지 떼서 소유 주택여부까지 분석해 봤더니 264명이 서울 지역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절반에 육박하는 130명이 강남3구 아파트 소유자더라. 120명은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들”이고 하필 또 “조중동, MBC, KBS 순으로 재건축 아파트를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라는 분석 기사였어요. 이들 대부분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기자 대부분이 언론사 데스크를 장악하고 있는 중견 기자들일 테고 그럼 그게 기사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뉴스타파가 던진 거거든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언론으로서 추구해야 할 공익과 고가 아파트 소유자로서 추구하는 사익 간의 이해충돌은 과연 어떻게 방지될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승현] 앞으로 종부세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언론이 좀 이런 부분을 더 챙기고 조심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 있을까요?

[이봉수] 이게 세금 관련 보도에는 항상 이데올로기하고 정파성이 끼어듭니다. 그래서 경제 기사라서 경제적으로 접근할 것 같지만 훨씬 정파적인 게 경제 관련 기사라는 거고요. 사회면 사건 기사는 비교적 선악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경제 기사는 선택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성장이냐 분배냐, 증세냐 감세냐, 규제 완화냐 규제 강화냐 이런 식으로 쟁점이 되거든요? 그런데 언론이 추구하는 가치 중심으로 보도하는 건 좋은데 그걸 왜곡하는 거예요. 정파성이 끼어들어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정부를 비판하는 데 전 국민 관심사인 부동산보다 더 좋은 분야는 없으니까 계속 왜곡 보도가 양산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임자운] 가끔 그런 기사 나오죠. 유치원에서 요즘 아이들이 전세 거지, 월세 거지 그러면서 친구들 놀린다고. 그러면 우리 사회는 그런 말을 듣게 될 아이들의 상처를 보살피고 자존감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우리 아이가 전세 거지, 월세 거지라는 놀림을 받지 않고 우리도 다 아파트를 갖게 만드는 법을 언론이 가르치려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망가지는 길이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설령 평생 집 한 채를 갖지 못하더라도 누구나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세상을 지향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언론이 바라보는 곳은 같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승현] 김남근 변호사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남근] 감사합니다.

[이승현] 많은 현안에 묻혀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간 아픈 과거사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판 아우슈비츠(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독일 제3제국 최대 규모의 강제 수용소였던 곳)라고 불렸던 형제복지원 이야기인데요. 그곳의 진실이 밝혀지기만 33년 동안 기다려온 피해자 33인의 목소리를 담은 보도 J-PICK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일보의 영상구술사 프로젝트, 살아남은 형제들입니다.

VCR ③ 살아남은 형제들 – 절규의 증언 (인터랙티브 기사 설명)

[자막] 12년 동안(1975~1987) 513명 사망
[자막] “그 곳은 지옥이었다”
[자막] 한국의 ‘아우슈비츠’ 형제복지원
[자막] 33인이 전하는 33년 전 절규의 증언 살아남은 형제들 형제복지원 ‘절규의 증언’

[형제복지원 피해자 01번째 증언 신재현씨(가명)] 아동소대는 지옥이었어 오줌싸면요 그때 대부분 오줌을 쌌거든요 밤에 잠을 안 재웁니다 그 찌린내나는 옷을 입고 돌아다닌다니까요

[형제복지원 피해자 14번째 증언 이승수씨] 물탱크에서 나와가지고 진짜 개 맞듯이 맞았죠 어떻게 맞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팔도 다쳤고 코뼈도 나가고

[형제복지원 피해자 3번째 증언 최승우씨] 1984년도 후반 즈음 짜장면이 처음으로 식당에서 나왔어요 썩은 것들을 가져와서 짜장을 만들다 보니까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

[자막] 교회로 가는 길이 45도 정도 되는 급경사예요 자갈을 지고 뛰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60kg이에요 뾰족뾰족한, 망치로 깬 자갈을 그거 사람이 겪을 고통이 아니에요.

[자막] 와이셔츠를 만들었는데 하루에 3천개에서 3천5백 개를 해야 어른들은 담배 3가치를 주고 청소년이나 이런 애들은 밀크사탕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거 백 원 짜리 사탕인데...

[자막] 부산일보 ‘살아남은 형제들’은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33인의 증언을 취재, 기록했다

[이승현] 지옥 같은 형제복지원의 참상이 세상에 알려진 지 33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87년 당시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그 진실의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 언론은 무엇을 해야 할지 짚어보겠습니다. <살아남은 형제들>을 기획한 부산일보의 이대진 기자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대진] 안녕하세요.

[최욱] 확실히 좋은 보도는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상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수상으로만 보면 거의 기자계의 BTS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현재까지만 무려 3관왕입니다. 이렇게 좋은 보도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해지네요.

[이대진] 네, 한 6년쯤 전이었는데요.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으로부터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을 다루려고 하는데 당시 부산일보에서 이 보도를 심층 취재, 보도했던 기자분이 있으면 소개를 해달라는 전화였는데요. 부끄럽게도 솔직히 심층보도라고 할 만한 기사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지역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하지 못했을까 자괴감이나 부채 의식같은 게 있었고요.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을 다루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이 일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던 거죠. 3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의 상처가 현재진행형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피해자 33분의 목소리를 담아보자, 이렇게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이승현] 공식적인 사망자만 513명에 달하는데 이마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형제들이 그 증언들이 더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 기획 보도 어떻게 보셨나요?

[임자운] 인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으로 해결되는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피해자의 증언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이 사안은 물론 시작은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피해자의, 지금부터 나오는 진술이라도 언론사가 이것을 모으기 시작한 거고 이것을 또 직접 외부화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는 과정이나 언론의 공적 역할을 이렇게 확장시키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유정] 우리 언론이 갖고 있는 안타까운 점 중 하나가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이런 게 불분명한 영역에 뛰어들어서 그 부분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걸 상당히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증언자도 있고 기록도 있는 그런 증명 가능한 것들을 이거 옛날 일이잖아, 그러고 과거로 미루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살아남은 형제들>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의 언론이 책임감 있는 기록을 남긴다는 점에서 저는 언론이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 역할이지만 가장 근본적인 역할 중 하나가 아닐까. 그걸 잘 보여준 게 바로 이 기획 기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승현] 거의 1년 가까이 장기 취재를 통해서 이런 기획을 해내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이대진] 일단은 형식 자체가 저희 부산일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방식이었고 그니까 동영상 구술사 방식으로, 전례가 없었던 방식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겠느냐 라는 우려와 걱정이 있었고요. 피해자분들이 그동안 묻어뒀던 상처, 아픔들을 다시 한 번 꺼내시는 과정이 사실은 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그분들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저희 취재진들이 나름의 트라우마 아닌 트라우마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몰랐는데 제 주변에서 말수가 적어진 것 같다, 왜 이렇게 한숨을 많이 쉬냐, 이런 말씀들을 좀 하셨거든요.

[이승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몇 분이나 같이 취재를 하셨나요?

[이대진] 저를 포함해서 한 7명 정도가 취재진으로 구성이 돼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최욱] 방송 전에 하나 분명히 짚은 부분이 있습니다. 협업은 했지만 본인 주도하에 했다는 거.

[이승현] TF 팀장이었다. 오늘 출연까지 하셨잖아요?

[이대진] 정확하신.

[이봉수] 이런 보도는 서울에서 며칠 출장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보도가 아니죠. 그래서 정말 지역 언론이 연고와 제보를 잘 활용해서 이런 걸작을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국의 가디언은 원래 맨체스터 가디언이었어요, 제호가. 맨체스터가 공장지대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삶을 많이 보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런던으로 옮기고 그러면서 결국 세계적인 신문이 됐거든요?

[최욱] 거기에다가 이 시리즈는 유튜브, SNS, 그리고 네이버 TV에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 언론사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 시리즈의 토털 조회 수가 무려 1,000만회를 넘겼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성과를 남겼네요.

[이승현] 사내 반응도 뜨거울 것 같은데요?

[이대진]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반응이 조금 미지근했어요. 왜냐하면 워낙 타 언론사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을 많이 다뤄 왔었고 해서 또 형제복지원 이야기냐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한 편씩 업로드가 되면서 피해자분들의 얘기를 보면 기자들이, 기자들조차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응원의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었고요.

[최욱] 사실 머리만 보면 청학동 지역 언론사 기자처럼 보이거든요.

[이승현] 청학동이요.

[최욱] 머리는 왜 기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대진]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정말 이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뭐라도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프로젝트를 무사히 잘 완수하는 게 저의 일이겠다 라는 생각에서 다짐의 의미로 일단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

[이승현] 피해자들 인터뷰를 보면 형제복지원 내에서 행해진 수많은 학대, 폭력, 또 강제 노동이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는데요.

[최욱] 특히 한종선 님께서 당시 상황을 만화로 그린 게 있는데 만화에는 피, 몽둥이, 이게 항상 등장한단 말이죠. 그만큼 당시 상황이 굉장히 처참하고 상처가 깊을 텐데 취재에 자발적으로 이분들이 응하셨던 건지 그런 부분도 걱정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네요.

[이대진] 박순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도망치기 보름 전에 중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보름 뒤에 도망을 쳐서 나와서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 이야기는 저희 부산일보에 처음으로 털어놓으셨는데 어떻게 이 어려운 이야기를 좀 꺼낼 수 있었냐고 여쭤봤더니 부산 지역에 여성 피해자들이 많이 살고 계시다고 해요. 본인의 인터뷰를 보고 조금 용기를 내어서 입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평생 묻어두려고 했던 이야기를, 이야기지만 좀 꺼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승현] 언론에서 형제복지원 보도를 처음 다룬 것은 사실 아니었는데, 그동안의 보도와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임자운] 아무리 내용이 막 잔인하고 잔혹하고 비참하고 이런 우리의 분노를 일으키고 하는 사건이라도 계속 듣게 되면 약간 무뎌지죠, 하나의 사건으로 그냥 인식이 되는데. 이분들의 진술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고 어떻게 끌려갔는지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그런 서사가 이야기가 되기 시작하면 사건에 인격이 부여된다고 할까요? 내 이웃의 일처럼 느껴지면서 효과는 사실, 이 사건이 전달되는 효과는 크게 증폭이 되는 거죠.

[이대진] 사실 저희가 피해 생존자분들을 인터뷰를 했다고는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그 중간지대에 있으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형제복지원의 통제, 감시 시스템이 되게 독특한 구조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수용자가 수용자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해자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그런 다양한 역할을 하셨던 분들도 같이 목소리를 들어야 해서 그런 분들도 섭외를 해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강유정] 이게 아우슈비츠에서 존더코만도라고 해서 수용자들에게 일종의 직급을 줘서 심지어는 가스실에 가스를 틀고 시체를 치우는 일까지 그분들이 맡았다고 하는데. 그걸 아마 벤치마킹 아닌 벤치마킹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저도 증언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여성 피해자분이 내가 잠깐이라도 사무보조원을 했었던 것이 너무나 가슴 아프다는 말을 하세요. 당신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육체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굉장히 정서적인 낙인도 깊게 남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욱] 그 피해자의 증언을 고스란히 기록한 디지털 아카이브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국가 폭력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봉수] 이게 뒤늦게 수사를 하려고 해도 관련 자료는 물론이고 신문 기사조차 찾아볼 수 없으니까 결국 진상규명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이죠, 워싱턴포스트 회장이었던 캐서린 그레임은 ‘뉴스는 역사의 초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디지털 아카이브야말로 진상규명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역사의 어떤 사초 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것 말고도 사실 국토건설단이라든가 또 삼청교육대라든가 이런 데 아직까지 생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좀 심층보도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승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2, 30년 동안 이게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야 할 텐데. 디지털아카이브가 사실 올해만 운영되고 사라져버린다면 우리가 이걸 사회적인 의미로 확장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대진] 부산일보가 사라지지 않는 한 계속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저희 인터뷰를 진행한 분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피해자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승현]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면 유독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을 형제복지원으로 보낸 것이 다름 아닌 경찰 그리고 부산시청 공무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VCR④ ‘경찰’ 그리고 ‘공무원’의 가담

[자막] “경찰과 공무원도 공모자였다” 쏟아지는 증언들
[형제복지원 피해자 03번째 증언 최승우씨] “그냥 학교에서 주더라” “먹다 남은 빵이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새끼 이거 보니까 훔친 건데” “어디서 훔쳤어? 바른대로 말해!” 하면서 그때부터 경찰관이 머리를 막 때리더라고요
[형제복지원 피해자 25번쨰 증언 이향직씨] 아버지는 장 보러 갔어요 근데 좀 있다가 형제원 차가 와서 실어 간 거죠 나는 나중에 나오고 나서 아버지가 하는 말로는 경찰이 하는 말이 “애가 도망갔다”고 하더래요

[형제복지원 피해자 24번째 증언 강호야씨] 공무원 직원한테 “우리집은 저 바다 건너 저기다”고 “알아서 집 보내줄 테니까 가만히 얌전히 앉아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빵을 주더라고요 빵 하나씩 먹고 좀 있으니까 형제원 차가 와가지고 태워 가버리는 거예요

[형제원 대책위 31번째 증언 여준민 사무국장] 아무리 국가가 계획적으로 행한 국가 정책이었다 하더라도 우리 일반 시민사회가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협력하지 않았으면 이런 사건은 발생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승현]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 1975년 12월, 내무부 훈령 410호인데요. 30번째 증언자인 남찬섭 교수에 따르면 내무부 훈령 410호가 발효된 이후에 형제복지원 수용자의 3분의 2 이상이 경찰에 의해서 잡혀온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임자운] 이 훈령의 정식 명칭은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입니다. 이것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아니라 KBS로 치면 사규 같은 거예요. 가장 문제적으로 보이는 것은 신고 단속 수용 대상인 부랑인이 누구냐에요. 정의를 읽어 보면 여기서 핵심인 것 같은데요,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는 모든 부랑인을 말한다. 이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단속반 공무원이 보기에 불량해 보이면 그냥 부랑인이 되는 거예요.

[이승현] 자의적으로.

[임자운]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심각하게, 직접적으로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는 지침임에도 부랑인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정의가 되어 버린 거죠.

[강유정] 몰래 누군가 범죄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자체가.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말들 중에서도 기억나는 게 가끔 어르신들이 저런 놈은 삼청교육대 보내야 해,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둔감했던가 그리고 얼마나 아동인권, 특히 인권유린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일종의 유예를 두고 일종의 면죄부를 줘왔던가를 알 수 있어서 당시 책임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함께 부끄러워할 만한 그런 기사의 어떤 형태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적인 건 당시 언론도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로 부각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현재조차도 박인근이라는 원장을 굉장히 악마화함으로써 그 사람이 저지른 만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공권력의 남용 문제라든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언론의 보도는 좀 적다는 겁니다.

[임자운] 언론이 박인근 원장이나 그 일가의 악마성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더 큰 폭력을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게 피해자들에게 당시 부산시 경찰들은 그냥 인신매매범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설이 12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그러려면 부산시 공무원들의 긴밀한 결탁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했겠죠. 언론은 이제라도 국가적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공무원으로서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대진] 취재 과정에서 사진 한 장을 발견했는데요. 박인근 원장과 북부경찰서 출입기자단이 같이 찍은 단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박인근 원장 같은 경우는 자신의 복지 사업을 되게 전략적으로 홍보를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산시장이라든지 경찰서장이라든지 외부 인사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복지사업을 잘하고 있다고 홍보를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여론 관리 대상 중에 하나가 기자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자분들 증언을 들어보면 외부인사가 견학을 올 때는 모든 상황을 연출했다고 해요. 창고에서 고이 모셔둔 예쁜 옷들을 꺼내서 입히고 어떨 때는 운동장에 소 두 마리를 매어놨다고 합니다. 저 소가 뭐냐 그러면 오늘 저 소 두 마리를 잡아서 저녁에 원생들에게 배불리 먹일 것이다.

[이승현] 소고기 먹겠다. 언론 플레이를 한 거네요, 말 그대로. 형제복지원의 실태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것도 검사가 수사에 착수하면서부터였는데요. 그 전까지 중앙 언론에서 형제복지원을 어떻게 다뤘나 좀 살펴보면 1984년 5월 11일 “박인근 원장이 전두환 씨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받았다” 이런 내용 정도만 보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욱] 그런 의미에서 당시 언론도 사실상 공범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실제로 그 당시 언론이 형제복지원을 만든 박인근 원장, 굉장히 찬양을 많이 합니다. 인간 드라마의 주역으로 방송에서 소개를 해 줬고요. 1983년 MBC 드라마 ‘갈채’나 보건사회부가 제작한 홍보 영화는 형제복지원을 부랑자의 자활을 돕는 아주 선한 시설로 또 묘사를 하고. 특히 MBC 드라마 ‘탄생’ 같은 경우에는 탄생의 연출진이 거기 실제로 원생들과 같이 생활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궁금한데. 왜 당시 언론들은 이런 것들을 외면했는지. 그리고 조심스럽게 또 궁금한 게 외부인들이 이렇게 왔을 때 왜 그 피해자분들이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

[이대진] 저희도 그 인터뷰 진행 과정에서 그 부분을 좀 여쭤봤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워낙 폐쇄적으로 통제되던 시스템하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럴 엄두를 못 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대상자가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선별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외부인과는 대화를 못 하도록 일절 대화를 못 하도록 함구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봉수] 이렇게 보도가 안 되고 왜곡된 이유가 당시에는 정부 시책으로 부랑인 집단수용정책에 시비를 걸 수 있는 언론 자유가 없었던 시대예요. 전두환 정권은 언론을 통폐합하고 중앙언론사들은 지역 주재 기자를 못 두게 했고, 또 1도1사 정책이라고 해서 부산에는 부산일보 하나, 이렇게만 뒀거든요? 이런 언론의 환경 감시 기능이 아주 미약했고 결국 이런 사태가 터진 것 같고요. 그리고 형제복지원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부산일보는 “원생 사망했다” 해서 단신만 몇 개 이렇게 보도를 하고 또 폭행의 흔적이 있다 이 정도 보도에 그쳤거든요.

[임자운] 1991년 경향신문이요. 그러니까 91년이면 박인근 원장이 출소를 한 이후죠. 그때 단독 인터뷰 기사를 실었는데 “죄는 지었으나 시설 운영에 진정성은 있었다” 이런 박 원장의 궤변을 비판 없이 받아써서 결국에는 박 원장 일가의 부 축적, 사회 복귀. 여기에 도움을 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기사를 썼고. 그때 그 반면 피해자들은 사회적 혐오가 두려워서 숨어 살았던 거죠, 이런 시설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건 사회적 혐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럼 언론이 이런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동참하게 되면 저는 형제복지원 같은 사건이 또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현]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난 5월 국회에서 고공농성을 한 최승우 씨를 비롯해 수많은 피해자분들의 노력 끝에 마침내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10일 목요일부터 33년 만에 정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언론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이봉수] 20대 국회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재정 부담이 된다고 해서 이걸 삭제했었어요. 21대 국회에서는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다루도록 언론이 심층보도를 계속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정책 결정권자들이 서울에 다 몰려 있단 말이에요. 중앙언론사들이 여기 뛰어들어서 제대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임자운] 인권 문제의 큰 피의자나 가해자로 지목되는 개인이나 그 일가가 안타깝게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그 이후에 대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례들이 조금 있죠. 지금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박인근 일가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일부 보도를 보면 그 후대에서 여전히 많은 재산을 상속을 받아서 잘살고 있다 이런 점을 추적을 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최욱] 우리 기자님, 오늘 또 괜히 나오셔가지고 일거리만 또 안고 가게 됐는데. 앞으로는 어떤 취재와 어떤 보도를 더 하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대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복지원을 통해서 박인근 일가가 어떻게 부를 축적해왔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저희도 한 번 짚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박인근 원장이 출소를 한 이후에도 계속 복지사업을 이어왔거든요. 거기에는 분명히 공권력의 커넥션이 계속 이어졌었던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계속해서 추적 보도를 할 생각입니다.

[이승현] 앞으로도 뜨거운 취재 계속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대진 기자 그리고 이봉수 교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봉수] 감사합니다.

[이대진] 감사합니다.

[이승현] 형제복지원 사건이 불거진 직후 부산을 찾은 전두환 씨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박인근 원장은 훌륭한 사람이다. 박 원장 같은 사람 덕분에 거리에 거지도 없고 좋지 않으냐”라고요. 늦었지만 그곳의 진실이 밝혀져서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피해자들 합당한 대우를 이제라도 받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사죄하는 모습 끝까지 언론에서 지켜보길 바랍니다. 저널리즘 토크쇼 J,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BS 1TV, myK, 웨이브, 유튜브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는 J 시즌 2의 마지막 주제 언론사 비정규직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언론 개혁,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