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진성준 “집값 상승, 정책 실패 아닌 시장 실패”

입력 2020.12.07 (08:21) 수정 2020.12.07 (10: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변창흠 내정자 교체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집값 상승 원인, 정책 실패 아닌 시장 실패.. 금리인상 고려할 시기 왔어
- 부동산 정책 일관성 흔드는 시도 있어선 안 돼
- 수요와 공급만으로 집값 결정되지 않아, 천만 채 공급해도 다주택자만 양상.. 공급이 근본해결책 아냐
-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 사회 환원 필요해.. 공공 재개발, 재건축해야
- 전월세 상승 일시적인 현상, 임대차보호법 정착되면 효과 나타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7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위)



▷ 김경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4개 부처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는데, 부동산 정책이 좀 변화가 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국토위에 계시고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4개 부처 개각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빠져서 제대로 바꾼 것 맞느냐? 오기 내각 아니냐? 오기로 안 바꾼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각은?

▶ 진성준 : 대통령께서 집권 후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는 개각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죠. 예상됐던 바인데, 야당의 그런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고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현재 재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진영도 구축 중이고 그런 데서 우리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있는 강경화 장관이 계속 유임되어서 미국의 새 외교라인을 상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팬데믹에서 우리 경제 위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방어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경제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교체할 이유가 없죠,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가 됐다는 말이죠. 변창흠 한국토지공사LH 사장이 내정이 됐는데, 이것은 부동산 정책에 뭔가 변화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 진성준 : 글쎄요, 변창흠 내정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어떤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SH공사 또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정책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진 의원님 말고도 다들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집값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 진성준 :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죠.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이 무리하고 또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한계를 보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풍선효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집값만 보더라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집값도 그렇고 전월세값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 진성준 :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쓴다든지 재정을 확대한다든지 또 시중에 금리를 낮춘다든지 해서 시중에 어쨌든 쓸 돈이 많이 돌도록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들이 그냥 생활하는 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그 새로운 투자처가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경제의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많이 몰려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의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윤희석 의원, 국민의힘 윤희석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결국은 수급의 문제 아니냐, 부동산은?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되는데 이것을 땜질식으로 해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그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요와 공급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이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충분히 공급하고 싶어도 토지의 제약이나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파트나 주택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자꾸 공급만 늘리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1천만 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이제 가구수를 상회하는 한 104%, 105%까지 도달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아직 한 58%에 불과하거든요. 1천만 채를 공급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무주택자들에게 가고 있지 않은 것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공급만 늘리면 집값이 안정될 것처럼 또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 김경래 : 예컨대 공급 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내 좋은 자리에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 수요를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도 그러면 전혀 고려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진성준 :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고밀도 개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간의 집값이 계속 뛰어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되 공공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사회가 환원해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자기 이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해서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부 강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태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면서 또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허용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또 다른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가면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전세값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년 봄쯤이면 안정화될 것이다, 이게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였는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진성준 : 그것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던 분들이 기존에 2년만 살 수 있었던 데서 4년간 살 수 있도록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약 갱신이 한 7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집을 얻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니까 시장에 매물도 나오지 않고 또 기왕에 주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내놓을 때도 높은 가격으로 내놔서 집값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최근에 전세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왕에 전세 매물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고 또 이제 새롭게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이 시장에 정착되어가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인식이 좀 나이브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정부는 계속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라는 정부의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정부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요.

▷ 김경래 : 인정한다.

▶ 진성준 :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간에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칠 파장 또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여파들을 고려해서 핀셋대책을 구사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었다고 하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전면적이고 광역화된 정책을 구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전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진성준 : 그렇게 해왔고 또 큰틀은 잡혔으니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폐단들을 막기 위한 부분적인 손질들을 해가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강시사] 진성준 “집값 상승, 정책 실패 아닌 시장 실패”
    • 입력 2020-12-07 08:21:08
    • 수정2020-12-07 10:11:53
    최강시사
- 변창흠 내정자 교체 이후, 부동산 정책 기조 큰 변화 없을 것
- 집값 상승 원인, 정책 실패 아닌 시장 실패.. 금리인상 고려할 시기 왔어
- 부동산 정책 일관성 흔드는 시도 있어선 안 돼
- 수요와 공급만으로 집값 결정되지 않아, 천만 채 공급해도 다주택자만 양상.. 공급이 근본해결책 아냐
-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이익 사회 환원 필요해.. 공공 재개발, 재건축해야
- 전월세 상승 일시적인 현상, 임대차보호법 정착되면 효과 나타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7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위)



▷ 김경래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됐습니다. 4개 부처에 대한 개혁을 단행했는데, 부동산 정책이 좀 변화가 있을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쪽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진성준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진성준 :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 김경래 : 지금 국토위에 계시고요. 부동산 정책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4개 부처 개각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빠져서 제대로 바꾼 것 맞느냐? 오기 내각 아니냐? 오기로 안 바꾼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개각은?

▶ 진성준 : 대통령께서 집권 후기에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아마 연말이나 연초에는 개각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죠. 예상됐던 바인데, 야당의 그런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현재 검찰개혁을 추진 중이고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대선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이 현재 재검토 중이지 않습니까? 새로운 진영도 구축 중이고 그런 데서 우리 외교정책 특히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가기 위해서는 경험이 지속적으로 있는 강경화 장관이 계속 유임되어서 미국의 새 외교라인을 상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미증유의 팬데믹에서 우리 경제 위기를 아주 성공적으로 방어해왔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경제실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교체할 이유가 없죠, 야당의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체가 됐다는 말이죠. 변창흠 한국토지공사LH 사장이 내정이 됐는데, 이것은 부동산 정책에 뭔가 변화를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은?

▶ 진성준 : 글쎄요, 변창흠 내정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도시계획과 어떤 주택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또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왕에 SH공사 또 LH공사 사장을 역임하면서 현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정책기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것은 진 의원님 말고도 다들 그렇게 예상은 하는데, 그게 맞느냐에 대해서는 평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규정하는 쪽이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 집값을 못 잡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 진성준 : 정책의 실패라기보다 오히려 시장의 실패라고 하는 성격이 더 강하죠.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는데, 이것이 무리하고 또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 보면 시장과 민생에 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아주 부분적이고 국지적인 정책들을 써왔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이런 한계를 보여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오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책적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풍선효과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 집값만 보더라도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집값도 그렇고 전월세값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정책의 실패라고 볼 수 없다는 건가요, 그러면?

▶ 진성준 :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 때문에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쓴다든지 재정을 확대한다든지 또 시중에 금리를 낮춘다든지 해서 시중에 어쨌든 쓸 돈이 많이 돌도록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돈들이 그냥 생활하는 데에 쓰이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분들은 새로운 투자처를 찾게 되는데 그 새로운 투자처가 크게는 주식시장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시장이었어요. 그런데 세계 경제의 전망이 어둡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많이 몰려가지 않고 부동산으로 눈을 돌려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동성을 관리하는 정책이 굉장히 필요한데,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의 금리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금리를 적정하게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중 유동성을 조절하면서 시중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지 않고 생산적인 곳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정책의 잘못이 아니라 시장 상황이 그러해왔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주에 윤희석 의원, 국민의힘 윤희석 의원을 인터뷰했는데, 결국은 수급의 문제 아니냐, 부동산은? 그래서 공급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되는데 이것을 땜질식으로 해왔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말이에요.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성준 : 그분들이 늘 하는 이야기가 시장을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되고 시장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작동하는 거니까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이야기를 그냥 앵무새처럼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수요와 공급 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집이나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마음먹은 대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서 충분히 공급하고 싶어도 토지의 제약이나 기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아파트나 주택은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데, 자꾸 공급만 늘리면 해결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은 1천만 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택 보급률이 이제 가구수를 상회하는 한 104%, 105%까지 도달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자가 보유율은 아직 한 58%에 불과하거든요. 1천만 채를 공급해도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무주택자들에게 가고 있지 않은 것이 부동산 시장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무조건 공급만 늘리면 집값이 안정될 것처럼 또 무주택 서민들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 김경래 : 예컨대 공급 문제를 이야기하면 항상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울시내 좋은 자리에 입지가 좋은 곳에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그 수요를 막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도 그러면 전혀 고려의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 진성준 :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합니다. 고밀도 개발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그간의 집값이 계속 뛰어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도 높은 가격으로 분양되어야만 하거든요. 그러니 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재개발, 재건축을 하되 공공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함으로써 개발 이익을 사회가 환원해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해서 공공주도 재개발, 재건축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자기 이익이 떨어진다고 해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해서 공공 재개발, 재건축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부 강남에서 나타나고 있는 행태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공 재개발과 공공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데에 대한 공감이 확산되면서 또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허용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주택 가격 상승으로 또 다른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관리해가면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전세값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이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내년 봄쯤이면 안정화될 것이다, 이게 김현미 장관의 이야기였는데, 이 시각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진성준 : 그것도 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나 월세를 살던 분들이 기존에 2년만 살 수 있었던 데서 4년간 살 수 있도록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계약 갱신이 한 70%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주거 안정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집을 얻어야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계약 갱신이 이루어지니까 시장에 매물도 나오지 않고 또 기왕에 주택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집을 가지신 분들이 전세나 월세를 내놓을 때도 높은 가격으로 내놔서 집값을 따라가는 현상이 나타나서 최근에 전세대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기왕에 전세 매물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고 또 이제 새롭게 도입한 임대차보호법이 시장에 정착되어가면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 김경래 :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인식이 좀 나이브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정부는 계속 안정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 아니냐라는 정부의 시각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정부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요. 그 때문에 우리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은 인정해요.

▷ 김경래 : 인정한다.

▶ 진성준 :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간에 정부의 정책이 시장에 미칠 파장 또 민생에 미칠 부정적인 여파들을 고려해서 핀셋대책을 구사하다 보니까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되었다고 하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부터는 조금 더 전면적이고 광역화된 정책을 구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전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진성준 : 그렇게 해왔고 또 큰틀은 잡혔으니까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폐단들을 막기 위한 부분적인 손질들을 해가야죠.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