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허점…1억 이하 소형까지 투기

[앵커]

준공된 지 30년 넘은 천안의 일부 소형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투기 세력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영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920가구 전체가 49~72㎡인 소형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동안 주목받지 않았던 30년 넘은 이 낡은 아파트 가격이 최근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 9천 5백만 원이었던 49㎡가 지난달 1억 6천 5백만 원에 거래돼 1년 만에 74% 뛰었습니다.

지난해 11월 최고 1억 5백만 원에 팔린 57㎡도 1년 만에 71%가 오른 1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두달 동안 6건에 불과했던 49㎡의 거래건수가 올해는 6.5배인 39건이 거래되는 등 거래건수도 급증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재개발 대상이 아닌 아파트는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 외지인 투기가 몰린 겁니다.

즉, 취득세를 집값의 최고 12%까지 내지 않고 종전처럼 1%만 물기 때문입니다.

[홍경숙/공인중개사 : "외지인이 많죠. 천안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10명중에 1,2명. 거의 외지인들이 많이 왔어요.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건축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공시가격이 낮아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세 차익을 노리고, 시중 투기자금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중과세 예외 적용이 투기세력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남영우/나사렛대 국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 "구멍이라고 일부러 비워뒀다고 하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거기까지 투자수요가 미칠까 예상을 못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규제의 빈 틈을 노린 투기가 발생하고, 주택시장의 불안도 계속되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처방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서영준입니다.

촬영기자:홍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