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정보 무단 제공’ 조합장 벌금형

대구지방법원은 조합원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76살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배우자 70살 B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농협 조합원 199명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명부를 제공받아 조합원 동의없이 B 씨에게 제공했고, B 씨는 해당 명부를 조합원 선거 관련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