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 2기 내일 출범…“비공개 청문회 도입”

비공개 청문회가 가능해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가 내일(10일) 출범합니다.

행정안전부는 과거사정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2기가 내일 출범하고, 내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에 따른 진실규명의 범위는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운동 ▲일제 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역사적 중요 사건으로서 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입니다.

진실규명 신청은 내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작성하고 주소지 시·군·구청, 시·도 또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위원회(중구 남산스퀘어 빌딩)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에 해당하는 희생자나 피해자 또는 유가족,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 등이며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실규명 절차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개시 결정 -> 조사 개시 결정일 이후 조사(3년) -> 진실규명 결정일로부터 1주일 내 결정통지 순서로 이뤄집니다.

2기 진실화해위는 법 개정에 따라 앞선 1기와는 위원회 구성 등이 달라졌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대통령이 1명 지명(1기 때는 4명), 국회 여야 각 4명씩 8명 추천(1기 때는 국회 8명)으로 이뤄지며, 1기 때 있던 대법원장 지명 3명은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화해위 위원장으로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국회 여당 몫 위원 4명에 대해서는 추천자가 선임됐고, 야당에서는 후보자 공모를 받아 내부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 1년에서 2년으로 길어졌고, 조사 기간은 1기 4년(2년 이내 연장)에서 3년(1년 이내 연장)으로 줄었습니다. 1기 때는 없던 청문회가 가능해졌지만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서승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준비기획단장은 “1기 때처럼 하면 정부 위주의 구성으로 정부, 여당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야가 균형이 있도록 합의를 했다.”라며 “조사를 내실이 있게 하기 위해 청문회가 생겼지만, 공개적으로 하면 압력이나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진실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비공개로 하자고 여야 합의가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1기 진실화해위는 2005년 12월 출범한 뒤 이듬해 4월부터 약 4년 2개월간 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총 1만 1,175건(신청 1만 860건, 분리·직권 315건) 중 8,450건은 진실규명이 결정됐고, 나머지는 진실규명 불능, 각하, 취하, 이송, 중지 등의 처리가 됐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 규모는 1처 1관 2국 1보좌관 10과로 총 187명(정원 132, 정원외 55)입니다. 인력 규모는 1기 출범 당시 187명과 같습니다.

서 단장은 “1기 때 진실규명이 되지 못한 인권침해 사건 등을 포함해 2기에서는 약 4만여 건의 접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사건과 1기 위원회에서 규명되지 못했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집단 희생 사건 등의 진실규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원회와 협조해 피해자들의 신청이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자치단체에도 홍보 및 피해조사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