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③ “말만 탄소중립, 실제 교통·건물 정책은 반대로”…환경운동가에 물었더니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이 느립니다. 국제사회로부터 '불량국가'로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정도입니다. 온실가스 총량은 7위, 1인당 발생량은 6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는 꼴찌 수준... 줄여가려는 노력을 해도 시원치 않을 때인데 오히려 지난 20년간 온실가스는 지속해서 증가했습니다.

'불량한' 우리의 현실은 통계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보도를 위해 기후변화의 최일선에서 이 통계를 수집해준 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온실가스 국장이 대표적입니다. (그린피스 코리아 김지석 전문위원도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함께 감사드립니다.)

이지언 국장은 그동안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하면서 그동안 우리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모순을 많이 관찰해온 산 증인입니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정책.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탄소 중립, 하긴 하는데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적당히" 하라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석탄발전소 증설은 클린디젤 정책이나 경유 가격 정책, 재생에너지 투자 실패와 마찬가지로 실패인 정책이었다는 게 이 국장 생각입니다. 짧은 인터뷰로는 다 전달할 수 없는 환경운동가의 목소리, 이지언 국장이 말하는 정책실패. 육성으로 들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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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이 국장과 나눈 질문과 답변 내용입니다.>

Q : 우리나라도 '녹색성장' 하지 않았나?

10년 전에 한국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비전으로 선포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계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정책을 통해서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냥 제도만 형식만 갖추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죠. 규제를 강하게 하기보다는 기업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하고 안 해도 사실은 크게 어떤 처벌되지 않는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기업의 어떤 생산 활동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않을 만큼, 부담되지 않을 만큼 총량을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고요. 그 총량을 또 부여하더라도 대부분은 다 무상할당으로 해주면서 기업들이 그런 것들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 방식이 돼버렸습니다.

Q : 그간 실패한 정책들을 꼽아본다면?

일단 정부가 온실가스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실제 에너지 교통 산업 건물 정책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가령 2010년 이후에 온실가스가 많이 증가한 이유는 정책실패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석탄발전소 증설입니다. 그다음에 내연기관 특히 디젤차들을 오히려 장려했다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때 폭스바겐 사태로 대표가 되는 클린디젤 정책을 폈었죠. 디젤차도 기준을 잘 설정하면 오히려 친환경차가 될 수가 있다면서 디젤차를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인센티브를 줬고요. 그래서 (나중에) 클린디젤은 허구라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정책을 폐기하는 데까지 매우 오래 걸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류세입니다. 국제기구의 권고와 달리 경유 가격에 대한 세금을 굉장히 낮게 책정을 해왔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경유 승용차를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돼서, 지금 친환경 차보다는 경유차가 급증하는 그런 요인이 됐습니다. 반대로 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석탄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임에도 보조적인 에너지원으로 인식을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정책지원들은 매우 미흡했습니다. 반면에 석탄발전소는 대규모로 증설했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에 와서는 온실가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Q : 석탄발전소의 무엇이 문제?

석탄발전소가 LNG 발전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2배가 넘고요. 그다음에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기술수단이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석탄발전소 퇴출을 기후대응 첫 번째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있고요. 석탄발전소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Q : 트럼프가 거부했다는 ‘파리협약 기준’... 우리는 달성 가능?

전 세계가 지금 온실가스를 과감하게 줄여나가야지만 (평균 기온이) 1.5도 (이상 상승하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오히려 온실가스 배출량을 늘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요. 한국의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은 정부가 당초 약속한 목표보다 20% 초과 배출한 상태입니다. 2030년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도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크게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고 온실가스를 줄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뒤로 미룰수록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심각한 불평 등 일자리 문제가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후위기 대응을 먼저 하고, 온실가스를 선제로 줄이는 것이 오히려 사회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효과로 돌아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