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폭력 지도자 자격 취소…매년 실태조사

앞으로 학생 선수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지른 체육 지도자는 다른 종목 단체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학생 선수 인권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체육 지도자의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 지도자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육 단체에 지도자로 등록할 때 체육 지도자 자격 보유가 의무화됐고, 지도자가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학생 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의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학교 밖 지도자도 지도자 등록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학생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폭력 실태조사도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되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 기준도 마련해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폭력 피해 조기 발견을 위해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실태 전수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조사 결과 중대 사안이나 은폐 의혹이 발견될 경우 관할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고발하거나 징계할 방침입니다.

학생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학생 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내년 대회나 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 일수를 올해보다 10일가량 줄이고, 학기 중 열리는 경기 대회는 가급적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입·대입 체육 특기자 선발 방식도 개선해 교과 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학생부 반영 비율을 점차 확대해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올해 7월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 선수 폭력피해 전수조사 결과 지도자와 교사, 학생 선수 등 가해자 519명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지난달 말 기준으로 504명에 대한 조처가 완료됐습니다.

해임이나 직무 정지 등 신분상 처분을 받은 지도자는 47명으로, 해임 5건, 직무 정지 9건, 경징계는 33건이었습니다.

또 경찰 조사 중인 사안은 12건, 검찰로 송치된 사안은 2건, 기소된 사안은 6건으로,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상 처벌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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