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김종철 “민주당, 조금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모습 보였으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개정안, 받아들이기 힘들어… 50인 미만 사업장이 등록된 사업장의 99%
- 공수처 출범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당론으로 동의했지만 중립적 개정안 모색 필요
- 당론에 반대한 장혜영 의원 유감스러운 것은 사실
- 정의당 주도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야 입장 이끌어낸 것 성과 있어
- 민주당, 조금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 보였으면…
-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특단의 조처 필요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14일 (월) 17:35~17:5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세상은 변한 게 없다. 매일 용균이처럼 끼어서 죽고 태규처럼 떨어져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질식해서 죽고 과로로 죽고 너무 많이 죽고 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호소하면서 국회에서 나흘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왜 통과되지 않는 걸까요? 김종철 정의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종철: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통과 왜 안 됩니까?

◆김종철: 저희가 이제 6월에 강은미 원내대표가 이 법을 발의했습니다. 이전에 노회찬 대표가.

◇주진우: 계속해서 주장하던 법안이죠.

◆김종철: 20대 국회에 냈던 거를 그대로 다시 냈는데 그동안 많이 묵혀 있다가 이낙연 대표께서 9월 정기국회 연설을 하면서 이게 가능성이 생겼거든요. 제정하겠다고 약속하셔서.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도 동의하는 듯한 목소리는 나왔었어요.

◆김종철: 그런데 이낙연 대표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막상 10월 그리고 11월 이렇게 가니까 민주당 내에서 이견들이 제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정애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그 법 만들 필요 없이 그냥 지금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강화하는 걸로도 충분하다 이러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잘 줄지 않거든요.

◇주진우: 지금 안 줄고 있지 않습니까?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꼭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늘 저희 농성장에 저희 강은미 원내대표랑 김용균 어머니, 이한빛 아버지 이렇게 농성하시는데 이낙연 대표도 왔다 가시고 주호영 원내대표도 왔다 가시고 박병석 의장도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시는 걸 보면 뭔가 조금 더 본격 궤도로 올라가서 잘하면 1월 8일까지가 임시국회입니다. 그때까지 처리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김종철: 어쨌든 이낙연 대표까지 오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김태년 원내대표 민주당에서 오셨다고 해요. 그래서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민주당에서는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약간 손질하려고 지금 생각하나요?

◆김종철: 그렇죠.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낸 안은 이렇게 민주당 안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뭐 정의당이 정의당 안을 무조건 고집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이 법의 핵심들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하면 되겠고. 그런데 그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 법에.

◇주진우: 유예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김종철: 심지어 4년이나 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이 우리나라 등록된 사업장의 98.8%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99%라고 봐도 되고.

◇주진우: 사실 이런 사업장이 더 많이 필요한데요.

◆김종철: 그렇죠. 50인 미만에서 돌아가시는.

◇주진우: 이 법안이.

◆김종철: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걸 4년 유예하는 건 저희로서는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의당 대표님인데 요새 정의당 고민이 많죠. 많아 보입니다. 얼굴도 예전에 비해서 푸석푸석해지셨어요. 질문 몇 가지 가보겠습니다.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했습니다. 정의당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철: 저희 내부에서도 토론이 많이 있었는데 일단 이 법은 통과가 되어야겠다고 해서 당론 찬성을 했고요.

◇주진우: 당론 찬성했어요.

◆김종철: 그 이유는 공수처 자체는 노회찬 의원 시절부터 굉장히 검찰개혁의 중요한 방편으로서 이야기가 됐던 거고.

◇주진우: 노회찬, 심상정 의원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하던 바고요.

◆김종철: 그렇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거는 전제로 해서 당론 찬성을 했는데 그런데 사실은 변화한 게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변화한 것은. 그전에는 공수처가 중립적이어야 하니까 여당, 야당 포함해서 다 비토권을 서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당 비토권도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야당 비토권은 없어지게 되는 식으로 통과가 됐거든요.

◇주진우: 아예 없어지는 건 아니고 3분의 2 찬성이면 나름대로 제재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한 거 아닙니까?

◆김종철: 그런데 원래는 7명 중에 6명 동의니까.

◇주진우: 7명에서 6명이었는데 지금 3분의 2바꿨지 않습니까? 3분의 2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김종철: 7명 중에 5명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부여당은 비토권이 유지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여당 추천 2명에 법무부 장관이 정부 측이니까. 그래서 이런 형평성 차원에서도 이게 보완 자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게 저희가 격론의 요지였고. 다만 국민의힘에서 계속 비토를 하면서 공수처 자체가 출범을 못하는 상황은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동의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후에는 이것을 여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야당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중립적인 개정안이 이후에 다시 모색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장혜영 의원은 당론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권했어요, 이 안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김종철: 그래서 야당 비토권이 삭제된 문제에 되게 장 의원 같은 경우는 문제의식을 심각하게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중립성, 독립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 출범이 안 되는 건 안 된다 해서 당론 찬성 한 것이지 않습니까?

◇주진우: 그렇죠.

◆김종철: 그래서 본인은 반대 입장이었으나 어쨌든 당론에 일부 수용을 해서 기권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유감스러운 건 어쩔 수가 없죠. 왜냐하면 다른 의원들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는데 찬성을 했거든요.

◇주진우: 100% 만족하지는 않더라도 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해서 당론 찬성을 내리신 것이지 않습니까, 대표님께서.

◆김종철: 그렇죠.

◇주진우: 대표한테 지금 반기를 든 거 아닌가요?

◆김종철: 장 의원도 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당론에 따라줬으면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다. 그런데 다만 기권을 한 이유가 아까 말한 그런 우려조항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만 당에서 당원들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중대재해법으로 집중하고 있는 정국이고 해서 그런 문제들은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돌파하고 이후에 차근차근 논의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진우: 이 사안처럼 20, 30대 세대의 원칙론. 굉장히 강경한 원칙론을 고수하는 정의당 세력이 있고요. 진보 1세대 현실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 하면서 몇 가지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정의당 고민이 많죠. 이 존재감에 대해서 대표로서 고민이 클 것 같은데요.

◆김종철: 그런데 이제 원칙론은 저희는 사실 바깥에서 보실 때는 약간 내부 차이가 있어 보이실지 몰라도 저희 대부분은 비슷하게 이제 진보정당다운 목소리를 여야 가릴 것 없이 내야 한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일치합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필리버스터 종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이나 저희가 예전에 테러방지법 때 필리버스터를 8일 동안 했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김종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한 거는 3일 좀 지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게 완벽하게 오랫동안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그러면 강제 종료시키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코로나도 있으니 종료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져서 저희는 그러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시키지는 않기로 다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거는 의견이 다 맞닿아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저희는 저희의 원칙과 또 어떤 이렇게 이것이 진정한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것이냐 이런 기준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아주 큰 갈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진보적인 개혁적인 법안들을 마구 던져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과거에는 한나라당, 새누리당을 끌고 갔다 이렇게 평가를 받다가 지금은 그 존재감이 약간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철: 뭐 그거는 저희가 얼마나 앞으로 더 잘하느냐에 따라 남은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국민의힘도 국회에서 거의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도 지금 어쨌든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조건에서 캐스팅보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는 있으나 여하튼 정의당이 주도해서 끌고 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렇게 여야 할 것 없이 다 입장을 표명하게 만드는 것은 나름의 여론을 주도했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주진우: 민주당이 지금 여러 법안을 지금 통과시키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부족한 점이 더 많이 보입니까?

◆김종철: 지난번에 몇 가지 사안에 있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주택임대차3법 6월, 7월에 통과될 때 정의당에서 내놓은 안은 아예 논의를 안 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놓은 안만 갖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민의힘도 상당히 좀 이렇게 패싱되지만 정의당도 패싱되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는 배진교 의원의 전속고발권 폐지. 이 문제도 사실은 배진교 의원한테 하겠다고 해놓고 막상 그래서 배진교 의원이 동의하니까 전체회의에서 뒤집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저희는 문제의식을 느끼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민주당이 저희 정의당의 내용에 다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입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후퇴하는 것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주진우: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주장하는 민생 방역 어떤 내용입니까?

◆김종철: 오늘 제가 이제 대표단 회의에서 언론에 공개한 발언인데요.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다들 심각한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자영업자 임대료 문제 이런 것도 있고 한데 자영업 임대료 문제가 거리두기를 상향하거나 강력하게 간다면 임대료를 차라리 그러면 정부 그리고 건물주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 이렇게 3분의 1씩 분담하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 같은 것들을 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또 건물주는 이자를 내야 한다. 금융비용이 들어간다 그런 게 있어서 그러면 최소한 코로나 겨울 대유행 시기에는 어떤 일정한 이자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경해주고 또 은행들도 어떤 예금에 대해서 이자를 은행들도 갚아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고액 예금에 대한 일정한 이자는 감경해주는.

◇주진우: 필요하죠.

◆김종철: 이런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오늘 이야기한 민생 방역 내용이었습니다.

◇주진우: 저는 자세히 읽지는 못했는데 최근에 정의당원인 진중권 씨가 정의당을 엄청나게 비난했던데 무슨 일 때문입니까?

◆김종철: 공수처. 공수처 찬성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래 공수처법은 동의할 수 있지만 아마 야당 비토권이 사라진 문제에 대해서는 되게 문제의식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런데 저희는 그 우려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공수처 자체가 아예 출범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극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본 거죠.

◇주진우: 1970년생입니다. 그리고 정의당 대표가 되면서 여야 정치권 통틀어서 정의당은 가장 먼저 세대 교체를 단행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젊은 정당, 정의당에서 꿈꾸는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김종철: 일단 저 개인이 세대 교체하고 그다음에 어떤 앞으로의 개인 행보 이런 거는 나중의 문제고 저는 모두가 부자가 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국민들에게 만들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강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가 코로나 시기에 더 불평등해지고 하니 아주 잘 살지는 못해도 주거, 의료, 교육, 노후, 육아 그다음에 일자리 이런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안정성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를 복지사회라고 하죠. 꼭 만들어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주진우: 내년 4월에 재보궐선거 정의당 후보 냅니까, 서울, 부산에?

◆김종철: 당연합니다.

◇주진우: 냅니까? 확실합니까?

◆김종철: 지금 저희 당에서 후보 모집을 하고 있고 예비후보로 등록한 서울시장 후보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후보도 있습니다.

◇주진우: 벌써요? 김종철 대표는 아닙니까?

◆김종철: 저는 아닙니다.

◇주진우: 아닙니까? 김종철 대표도 가능성 있습니까?

◆김종철: 저는 그 후보들이 젊은 후보들이 나올 수 있다면 그분들과 함께 그리고 뒤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뛰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민들께서 시민들께서 정의당의 아주 멋있는 후보들을 앞으로 만나실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김종철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