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필리버스터 조롱하던 與, 부담 되니 종결”…강훈식 “코로나 때문”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어제(14일) 밤늦게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 투표를 실시해 종료됐습니다. 재적의원 3/5인 180명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무제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는데, 공수처법에 이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무제한 토론 역시 표결에 의해 강제로 끝난 것입니다.

■ 조해진 “민주당, ‘필리버스터 해 보라’ 만만히 보더니…”

어제(14일) KBS1 <사사건건>에 출연한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겠다고 해 놓고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이) 원래는 야당을 만만하게 봤다”며, “‘너희들이 무슨 필리버스터를 하겠냐, 시간 주면 며칠이라도 하겠냐, 마음대로 해 봐라’ 속으로 조롱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데, 실제로 해보니까 야당이 전투 의지가 불붙어서 낮이든 밤이든 정권의 문제점,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 점, 여당이 잘못하는 점 이런 것들을 이야기 하니 부담이 되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이어 “(여당이) 말을 며칠 사이에 바꾼 것도 문제지만, 국민들한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큰일 난다고 이야기하는 (야당의) 기회조차도 틀어막아버리는데, 민주주의 위기가 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 의원은 “코로나는 핑계”라면서 “야당이 필리버스터할 때 여당 의원들도 아무도 없고 180명 중에서 네댓 명 앉아있는데 필리버스터떄문에 방역에 문제가 생기느냐”고 물었습니다.

■ 강훈식 “코로나 대국민적 위기 때문…절차따라 종결”

방송에 함께 출연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말 사이 (확진자) 천 명이 넘는 대국민적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냥 계속 (무제한 토론 상태에) 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때문에 종결 투표에 나선 것임을 거듭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주의 위기라고 하시는데 법대로, 절차대로 밟았다는 점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반박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가 국민적으로 굉장히 호응이 잇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도 정세에 대한 과도한 인식이라고 판단한다”며, “여야가 함께 코로나19가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막는 계기로 삼는 것이 더 현명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했습니다.

■ “접경 주민 보호해야” vs “김여정 하명법”

그렇다면 무제한 토론 대상이 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두 의원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조해진 의원은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것부터 문제 삼았습니다. 조 의원은 “정부, 여당이 (법안) 핵심은 접경 지역에서 전단을 북한 쪽으로 보내는 걸 금지하는 법이라고 국민들에게 알렸는데, 법에 보면 접경 지역을 뺐고 남한 전역에서 보내는 것, 심지어 제3국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도 다 금지시켜버렸다”며, “정부와 여당이 국민을 속인 법이고 기만한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의원은 또 “우리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이 초래된 건 북한에 1차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다”라며, “다 알려져 있듯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김여정 하명법’이고, ‘김정은 체제 사수법’이고, ‘북한 민주화 저지법’이고 우리 국민들의 헌법적 기본권을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훈식 의원은 “접경 지역이 공격받았던 지점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주민들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에 있어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개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의원은 “다만 북한도 그것(대북전단 살포)을 불쾌하다고 표현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데 그것이 마치 김여정이 하라고 해서 했다는 법으로까지 이야기하는 건 과도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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