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세 모녀’ 대책도 방배동 모자의 비극 못 막았다

[앵커]

숨진 지 몇 달이 지나서야 발견된 60대 여성의 소식, 어제(14일) 전해 드렸죠.

위기 신호가 있었지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한 모자의 상황, 2014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또다시 비극이 반복된 것입니다.

문예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반 년 만에 발견된 60대 여성의 죽음을 세상에 알린 건 노숙하던 아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어머니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말에 찾아간 집엔 공과금 독촉장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습니다.

[정미경/사회복지사 : "단전 예고 고지서, 단가스 예고 고지서가 붙여져 있는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정부는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공과금 체납과 단전, 단수 등 33가지 항목을 정해 '위기 가구'를 찾고 있습니다.

3가지 이상 해당하면 직접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숨진 김 씨 가구는 이미 건보료 체납과 금융 연체, 주거 취약 등 3가지 항목에 해당한다고 정부 시스템에 입력돼 있었습니다.

게다가 올 봄부터는 수도와 가스 요금도 체납됐지만 '위기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체납이 아니라 공급 중단으로 이어져야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전기는 이미 끊겼지만 실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 확인이 안 됐습니다.

최소 기준에도 충족되고 더 많은 이상 징후들이 있었지만 김 씨 가구는 위기 가구 조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라 이미 관리 대상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기료를 체납하거나 수도가 끊긴 가구는 모두 20% 이상 늘었습니다.

위기 대상 가구가 늘었는데도 정부 대응은 그대롭니다.

[정미경/사회복지사 : "주거급여 대상자라든가 국민기초수급권자들이 이렇게 단전 단수 단가스 됐는데 뺐다? 그건 제가 보기에 이해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는 위기정보를 관리할 때 수급 가구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이근희/자료제공:국회 보건복지위 신현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