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고 탈 많은 ‘동백전’…결국 내년 예산 대폭 ‘삭감’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의 올해 운영 예산은 약 백억 원. 그런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동백전 예산은 백 억 원에 한 참 못 미치는 13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습니다.

당초 기획재경위원회 예산 심의에선 예산 전액이 삭감됐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 "대기업에 이중으로 수수료 지급, 예산 낭비"

동백전 예산 전액 삭감이 결정된 건 지난 7일 열린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예산안 회의에서입니다. 현재 동백전 운영 예산의 쓰임새가 예산 낭비라는 겁니다.

현재 동백전의 경우 시의 예산으로 운영대행사인 KT에 운영수수료를 주고, 카드 발급회사는 또 카드 결제수수료를 따로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의회는 카드회사와 운영대행사가 동시에 수수료를 가져가는 방식이 예산 낭비라고 봤습니다.

경기도와 대구, 광주처럼 카드 결제수수료만으로 지역화폐 운영이 가능한 대행사를 부산도 선정해서 운영하자는 겁니다.

마침 올해 운영대행사 선정도 끝나니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새로운 대행사를 선정하라는 취지였던 것이지요.

의회는 삭감한 예산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도울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 "예산 없으면 사업 차질·시민 불편 초래"

의회의 예산 삭감에 부산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운영예산이 없으면 동백전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지속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예산에는 운영수수료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사업 개발비도 담겨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차질이 생긴다는 겁니다. 올해까지 운영대행사가 구축한 쇼핑몰 등의 시스템이 '매몰 비용'이 돼 시민 불편이 가중된다는 건데요.

특히 지난 9월부터 도입한 'QR코드 결제'사업의 확대와 공공 배달 서비스 연계 등 부가 서비스 개발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QR코드 결제의 경우,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인데 이 서비스 개발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시의 이런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QR코드 결제의 경우 대중적 사용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건데요. 카드와 QR코드 둘 다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지역의 경우를 보더라도 QR을 사용하는 결제 비중이 0.2%도 안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동백전의 경우에도 11월에서야 모바일 결제가 도입되어 이용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매몰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회 입장입니다. 또, QR결제를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부산시가 운영대행사에 이 개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입 회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하면 된다는 게 의회의 주장입니다.


■ "조달청 통해 선정 VS 평가기준 세워 직접 선정"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는 대행사 선정 갈등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백전 운영대행사인 KT의 계약 만료일은 오는 31일. 하지만 선정 방법조차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부산시는 입찰 논란을 없애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대행사를 선정을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이를 부산시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합니다. 지역사정을 반영하고, 분명한 평가기준을 세워 부산시가 직접 대행사를 선정하고 이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운영대행사인 KT가 대행사 선정 전까지 계약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수수료 특혜 논란에, 예산 삭감, 대행사 선정 갈등까지 불거지는 부산 지역화폐 동백전.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