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北 인권결의안 채택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희정입니다.

남북의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정부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반전 계기가 되길 내심 기대하는 분위긴데요.

하지만 탈북민 단체가 헌법 소원을 내겠다며 반발하고 있고, 미국 등 국제사회와 인권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나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총회는 16년 연속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슈 앤 한반도,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폭파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당시 북한은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조선중앙TV/6월 7일 : "너절한 인간 추물들과 괴뢰 역적 패당들을 사정 볼 것 없이 모조리 죽탕쳐 버려야 한다고 윽윽하고 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6월 4일 대남 담화에서 탈북민의 전단 살포를 '망나니짓'이라며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남북 간 상호 비방을 중단키로 한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러 지난 14일 야당의 무제한 토론을 뚫고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은 이 법안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 힘 의원/12월 2일/국회 외통위 : "이건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에요. 김여정 존경법이고, 김여정 칭송법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에는 처벌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확성기 방송이나 전단 살포 등의 위반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영상이 담긴 USB나 달러화를 풍선에 달아 날리거나,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로 보내는 행위도 일절 금지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산재된 여러 법률 속에서 북측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특정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다양한 조치들은 있었습니다. 그것이 대북 전단지라는 특정한 것에 관련된 법률로 모아져 있진 않았죠."]

통일부는 2014년 전단 살포에 북한이 고사총을 쏜 사례를 들며 우발적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주도해 온 탈북자 단체 측은 헌법 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겁니다.

[박상학/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12월 15일 : "우리의 주적인 김정은, 김여정의 하명법에 따라서 북한인민의 알 권리마저 입법기관에서 막아버리는 폭거이고 악법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표현의 자유보다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권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제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12월 17일/美 CNN 인터뷰 : "(대북전단금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동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북전단 금지법을 두고 국제사회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킨타나 보고관은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건 과도해 보인다"며 법안을 다시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 의회 인권위도 내년 초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야당과 국내외 인권 단체들은 대북전단을 막는 것은 북한 인권을 탄압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간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의 실태를 알리고 그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태영호/국민의힘 의원 : "이 법은 대북전단 금지법이 아닙니다. 김정은과 손을 잡고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노예의 처지에서 헤매게 하는 법입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아주 중요한 정보의 일환이었던 대북 전단의 살포가 중지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퇴보하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전단 살포가 북한 인권을 개선한다는 증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로 북한 주민의 인권을 더 악화시키는 역효과가 날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실제 살포됐을 때 북한 주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부분 희박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그런 전단지를 주워서 소지하고 있다가 인권 침해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향후 남북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 화해의 상징인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던 북한.

대북전단 금지법 통과에 대해서는 정작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이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인데, 북한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둘러싼 국내외 논쟁이 한층 가열되는 가운데 새로 출범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인권을 이유로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표결 없이 전원 동의로 채택된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북한 내 고문과 성폭력, 정치범 강제수용소, 종교와 집회 제약 등의 인권 침해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을 검토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 있는 자를 상대로 추가제재를 권고했습니다.

사실상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한 표현입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에 담긴 내용은 탈북자들이 만들어낸 날조된 정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성/유엔 주재 북한 대사 : "EU는 여전히 북한의 존엄성과 이미지를 훼손하고, 기존의 인권 문제를 국제화함으로써 우리 사회 시스템을 더욱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욱/고려대 통일외교학부 교수 : "휴먼 라이츠 워치 등 국제 사회 인권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들이 활발하게 노력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들 단체들의 비난도 상당히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이 상당 부분 미흡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도 관심입니다.

비핵화 협상과 북한 인권 문제를 연계시킬 경우 대북 제재가 강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9주기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때문인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하는 추모 행사는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북한 매체들이 김정일 위원장 업적을 찬양하는 보도를 쏟아내며 추모 분위기 조성에 열을 올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9주기를 맞아 당·정·군 간부들과 함께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김 위원장 뒷줄에 동행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절세의 애국자이신 어버이 장군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가슴 불태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참배 인원은 2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0여 명 줄었습니다.

평양 만수대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일부 헌화 행렬이 이어졌고, 모란봉극장에서 회고음악회도 열렸지만 추모 분위기는 예년 같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16일 1면부터 3면까지 김정일을 추모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중앙TV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찬양하는 기록영화를 내보냈습니다.

대규모 군중 동원을 자제하고 김정일 사망 9주기를 조용히 보낸 북한이 다음 달 8차 당대회는 어떤 모습으로 치를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