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재산신고 1위’ 전봉민 의원의 “아빠 찬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8월 21대 국회의원 첫 재산신고에서 약 914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신고 액수입니다. 전 의원 재산 가운데 가장 가액이 높은 재산은 비상장주식으로, 전 의원은 858억 7천여만 원 상당의 동수토건(주) 58,300주와 이진주택(주) 10,0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수토건은 2008년 전 의원과 형제들이 설립한 건설, 토목, 부동산임대 기업입니다. 이진주택도 2011년 전 의원과 형제들이 3억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 기업입니다.

눈여겨봐야 할 또 하나의 기업이 있습니다. 전 의원의 부친이 대주주인 이진종합건설로, 부산과 대구 지역에서 '캐스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를 설립하며 성장한 주택 건설 업체입니다.

이진종합건설과 이진주택, 동수토건은 한 가족이 운영하는 만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올해 공시된 재무제표에 따르면, 이진종합건설은 이진주택(2억4천여만 원)과 동수토건(2,677억여 원)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회사)가 아들(회사)의 빚보증을 서준 셈입니다.

■ '아빠 찬스' 일감 넘겨주기..편법증여 의혹

문제는 동수토건이 이진종합건설로부터 지속적으로 일감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아들 (회사)가 아버지 (회사)의 일감을 넘겨받은 모양새라 단순한 '아빠 찬스'를 넘어 '편법 증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시된 동수토건의 재무제표를 보면, 매출의 상당 부분은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넘겨받은 아파트단지의 분양수익입니다. 공시 자료를 종합하면, 이렇게 이진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일감이 매출액의 최대 8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9년 4월 동수토건(주)의 재무제표 중 일부. 이진젠시티 개금, 대구 화원 이진캐스빌, 대구 옥포 이진캐스빌은 동수토건이 시행사로, 이진종합건설이 시공사로서 동업한 사업으로 동수토건이 이진종합건설로부터 일감을 넘겨받은 것으로 보인다.

■ 전 의원 측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기준..부당 행위 없어"

이에 대해 전 의원 측은 "일감 몰아주기와 떼어주기에 대한 증여세는 대기업 기준"이라며 '부당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증여세를 납부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진종합건설이 매출 규모로 봤을 때 중견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증여세법상 중소기업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청과 같은 '일감 몰아주기'의 경우는 사업연도 별로 매출액을 따져 과세 대상인지를 가리지만,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일감 넘겨주기'의 경우엔 당연히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계사는 KBS와의 통화에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의 부의 이전이라든지, 재산의 이전이 생기면 기본적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 증여세법의 과세 체계"라며 "(전 의원의 경우)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증여로 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증여세 규모에 대해서는 "내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시 자료만 가지고는 산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시의원 하면서 건설사 임원…'이해충돌' 지적

전 의원을 둘러싼 또 하나의 논란은 '이해충돌' 문제입니다. 전 의원은 2000년부터 이진종합건설에 이사로 기업 운영에 참여했고, 동수토건과 이진종합건설에서도 설립 때부터 주요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전 의원은 2008년 제5대 부산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돼 제6대, 제7대 부산시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전 의원은 대부분 보사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운영위원회 의원으로 활동했지만 제5대 부산시의회 후반기에는 2년 동안 해양도시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해양도시위는 도시기획 등을 소관해, 전 의원의 공무인 시의원과 건설업자로서의 사적 이익이 충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봉민 의원 제5대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위 활동내역 (출처: 부산시의회 의정백서) ▲본회의 자유발언 중 ...부산시가 형식적인 조례운영이 아니라 실질적 보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기반을 기대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보행실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입니다. 여기에는 보행도로의 실태, 포장상태, 가로시설물 등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둘째, 보행환경기본계획상 제시된 지침은 매우 추상적입니다. 2004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보도설치와 관리지침 상의 기준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부산의 미래 관광산업에 중심이 될 동부산관광단지의 발전적 개발방향을 모색코자, 김영수 소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영욱간사, 권칠우위원, 김수용위원, 전봉민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하여 ’09. 1. 21부터 3. 20까지 2개월간 활동하였으며 (...)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좋은 좌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동부산관광단지가 국내 최고의 관광 휴양시설로 부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은미 팀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건설업을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공무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이해충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 의원이 담당 상임위에서 건설과 관련한 업무를 했다면 명백히 이해충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팀장은 개별 업무에 있어서 건설사와 관련이 있는 업무에 의견을 표하거나 표결을 했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의원이 타 상임위에서 활동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이 건설사 대표와 시의원을 겸직한 것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겸직이 허용됐다고 하더라도 관련 상임위를 갔을 때 직무 연관성 심사 등 적절한 절차를 지켰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인허가 특혜' 의혹에 "3천만 원에 보도 무마"까지

전 의원에 대한 의혹은 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 10월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전 의원의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진종합건설이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정황을 공개했습니다.

장경태 의원 전봉민 의원

장 의원이 부산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송도의 초고층 주상복합 이진베이시티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부터 주택사업승인까지의 과정이 5개월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건설업계 관행에 비춰볼 때 '초고속'이라는 것이 장 의원의 설명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주거비율이 기존 50%에서 80%로 높아졌고, 866%의 용적률도 허용됐습니다. 당시 인허가 여부를 결정했던 공동위원회 18명 가운데에는 전 의원 가족의 사돈이 있었습니다.

이같은 의혹이 이어지자 최근 MBC <스트레이트> 취재진은 전 의원 가족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 의원의 부친이 "3천만 원을 줄 테니 보도를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모습이 그대로 방송되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전 의원 측은 인허가 과정에 대해 "부당한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전 의원 부친의 보도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전 의원은 오늘 오전에 진행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 與 "사퇴하라"...野 "진상 파악 중"

민주당은 연일 "전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22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의원 부친이 보도 무마를 회유하려 한 것이 부정청탁 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김영란법'에 언론인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며 "전 국민이 방송을 통해 봤다. 즉각적 조치에 들어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치개혁 TF는 어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임기 시작 전 30일 이내에 과거 3년 이내의 민간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상임위원 배정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안건 심사 시 위원의 제척·회피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야당은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전 의원) 문제에 대해서는 비대위원장으로부터의 말씀이 있었고, 현재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방송내용, 방송에 보도된 사안들의 사실 여부, 전 의원의 입장을 청취하는 과정"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정리가 끝나면 당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