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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인앱결제 논란’ 구글코리아 현장조사
입력 2020.12.23 (14:58) 수정 2020.12.23 (16:22) 경제
모든 콘텐츠의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기로 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달 말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의 인앱 결제 방침이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방침이 아닌 만큼 해외 사례도 조사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새로 등록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방침을 지난달 말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업계의 반발과 공정위 신고 등이 이어지자, 신규와 기존 등록 앱 모두 인앱 결제 의무화 적용 시점을 내년 9월 말로 변경했습니다.
  • 공정위, ‘인앱결제 논란’ 구글코리아 현장조사
    • 입력 2020-12-23 14:58:08
    • 수정2020-12-23 16:22:05
    경제
모든 콘텐츠의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떼기로 한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주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현장조사는 법무법인 정박과 공동 변호인단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달 말 구글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법 위반 내용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글의 인앱 결제 방침이 국내에서만 적용되는 방침이 아닌 만큼 해외 사례도 조사에 참고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구글은 새로 등록한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를 의무화하기로 하는 방침을 지난달 말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발표 이후 업계의 반발과 공정위 신고 등이 이어지자, 신규와 기존 등록 앱 모두 인앱 결제 의무화 적용 시점을 내년 9월 말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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