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트럼프 교류 긍정적” 71.9%…북미협상 재개는?

내년 1월 출범할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초미의 관심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후보 시절 TV 토론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 축소에 동의한다는 조건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김 위원장과 3차례 만나고 수시로 친서를 주고받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접근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향후 북핵 문제가 실질적 진전이 있을 때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에 나서야 한다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김정은-트럼프 사이 교류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합니다.

■ “북핵문제 진전되면 북미회담 재개” 52.9%

먼저 내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북미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해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2.9%가 ‘북핵문제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조건이 갖춰진다면 재개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조건 없는 북미정상회담 재개’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에 그쳤고, ‘완전 비핵화 전 재개 반대’라는 응답은 좀 더 많은 24.7%를 차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재개 반대’라는 매우 강경한 입장은 2.3%였습니다.

■ “트럼프-김정은 교류 ‘긍정적’” 71.9%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2차례 북미정상회담을 가졌고, 지난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시로 친서를 교환하며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트럼프-김정은 간 정상회담과 서신 교류에 대해서는 71.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부정평가 28.1%에 그쳤습니다.

“지지정당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68.3%도 북미정상간의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통일연구원은 전했습니다.

■ 대북제제 “현수준 유지” 46.9%... ‘강화’ vs ‘완화’ 의견은 팽팽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는 대신 제재 일부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미국과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회담은 결렬됐는데요. 제재 완화 문제는 앞으로도 북미협상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는 “현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9%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9.3%,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은 19.5%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 바이든 정부 북미관계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 47.8%

바이든 정부의 북미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절반에 가까운 47.8%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소 또는 매우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를 가진 응답 비율은 36.7%로 부정적 응답비율 15.5%보다는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통일연구원은 “별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북미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로 사실상 회의적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며 “결국 북미관계 개선에 대해 63%의 국민이 회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지난 1년간 한미관계 ‘나빠졌다’” 38%

한미관계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38%가 지난 1년간 한미관계가 악화됐다고 답했습니다.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이 54.6%로 가장 많았고,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7.4%에 그쳤습니다.

한미관계가 악화됐다면 그 책임은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미관계가 나빠졌다고 답한 응답자의 50.3%는 그 책임이 미국에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양쪽 모두의 책임’이 31.4%, ‘국제 환경 때문’이 9.7%, ‘한국 책임’이라는 응답은 8.6%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압박 요구와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등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통일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다만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93.8%를 차지해 한미동맹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조사는 통일연구원(KINU)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3일 사이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미 대선 이후 한미관계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조사방법은 대면면접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nu.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